수출지원 세부사업

2.1. 세부사업 내역

우리나라의 수출지원사업은 사업 성격에 따라 크게 여섯 개 부문으로 대 분된다. 부문별 사업유형은 수출기반조성사업, 수출성장동력 확충사업, 해 외마케팅 참가 지원,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수출기지 구축, 금융 부문이 다. 부문별 사업은 세부적으로 20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업별 추진목적 및 내용은 <표 7-1>과 같이 정리된다.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의 지원 목적은 고품질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생산부터 수출까지 일괄 관리하는 농식품 수출조직을 육성하 는 것이다.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의 주요 지원내용은 ① 수출선도조직의 조기정착을 위한 운영사업비 일부 지원(3년간 3억 7천만원) ② 수출선도조 직 물류비 인센티브 제공(3년간 표준물류비의 15% 이내 및 2년간 10%이 내 지원) ③ 정책자금지원 시 가점 부여 우대 등(운영활성화자금, 시설현대 화 자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수출 안전성 관리지원 사업은 국제기준의 안전농산물 생산관리시스템 (GAP)의 농가보급을 위한 GAP 인증을 지원하여 안전농산물 수출을 확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출안전성 관리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 내 용은 ① 수출농산물 GAP 인증을 위한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인증심사: 서 류심사, 현장심사) ② 수출농산물 GAP 인증을 위한 토양, 수질, 잔류농약 분석비용 지원(GAP 인증 이후 지원) ③ 국제기준 인증획득을 위해 Global GAP 인증의 동등성 추진 등이다.

농식품 무역정보(KATI) 지원사업의 목적은 국내·외 농식품 무역정보를 수출업체와 수출농가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농식품 무역정보(KATI) 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 내용은 ① 무역정보(국내외 수출뉴스 및 자료, 수출입 동 향, 해외시장정보 등) ② 무역지원(수출지원,시장개척,박람회,수출절차,안전 성 정보 등) 등을 포함한다.

전자상거래(e-trade) 알선 목적은 수출업체들이 인터넷을 통해 우리 농식 품의 상설 해외홍보와 수출업체에게 바이어 발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거래사이트는 www.AgroTrade.net이다. 전자상거래(e-trade) 알선 사업의 주요 지원 내용은 ① 거래알선을 위한 수출업체의 Selling Offer, 바이어의 Buying Offer 등록 및 검색 ② 기업정보 검색을 위한 국내외 수출입 업체 정보 및 상품 카탈로그 제공 등을 포함한다.

고부가가치 수출상품화 지원은 차별화되고 수출이 유망한 고부가가치를 창출 상품 발굴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수출상품화 사업의 주요 지원 내용은 ① 품 질관리(포장디자인 개발, 각종 인증·특허·등록 비용, 안전성 검사비, 기술 전문가 초청비용 등) 및 해외마케팅(시장조사비, 주류마켓 입점비, 샘플운 송비, 판촉행사 비용 등) 지원 ②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4천～6천만원까지 의 차등지원(총 사업비의 70%) ③ 1년 단위로 사업지원 약정체결, 매년 사 업평가로 우수업체 3년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공동브랜드 관리·운영 지원은 국가 공동브랜드(Whimori) 육성을 통한 수출상품의 고급화와 규격화, 통합마케팅 전개 및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동브랜드 관리·운영 사업의 주요 지원 내용은 선별·포장관리(공동선별장 운영: 휘모리 품위기준 준수, 소포장 등 고급화) 등이다.

국제박람회의 ‘한국관’ 지원은 해외식품박람회별 국가관 형태로 지원하 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장기적으로 수출기반 조성 및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제박람회 ‘한국관’ 사업의 주요 지원 내용은 부 스임차료(1부스), 장치비(1부스), 냉장·동 비품, 전시품 운송통관비, 통역판 촉요원 등이다.

해외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한 판촉행사 지원은 해외시장 소비자를 대상으 로 한 판촉활동을 통한 한국 농식품 인지도 제고와 수출수요의 저변확대를 도모하는 것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해외시장에서 우리 농식품 판매 확대 를 위한 판촉마케팅 활동비(총사업비의 80%)이다.

해외바이어 초청 및 거래알선 지원은 해외 유망·개별 바이어 초청을 통

한 대규모 수출상담회 개최 등으로 실질적으로 수출성과를 높이는 것을 목

표 7-1. aT 농식품 수출지원 세부 사업별 목적(계속)

2.2. 지원사업별 예산 비중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출지원사업은 해외시장개척사업과 농축산물판매촉 진사업으로 지원예산을 편성하여 수출확대 및 수출기반 강화를 위해 지원 하고 있다. 2010년도 수출지원사업 예산은 총 716억 8,500만원이다.⁵⁶

수출지원사업 유형별 사업비 비중을 살펴보면, 해외시장 개척사업이 42.1%(301억 5천 만원), 농축산물판매 촉진사업이 57.9%(415억 3천 5백 만원)로,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비중이 다소 높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사업의 사업부문별 예산 및 비중은 농식품 수출기 반조성 사업이 7.7%(55억 1천만원), 수출성장동력 확충사업 12.0%(86억 1 천 9백만원), 해외마케팅 사업이 22.3%(160억 2천 1백만원)로, 해외마케팅 사업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수출성장동력 확충사업, 수출기반조성사 업 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식품 수출기반 조성사업의 세부 예산은 수출선도조직 육성이 3.9%(28 억원), 수출전문인력 육성이 0.1%(7천만 원), 수출안전성 관리(GAP)가 0.2%(1억 7천만 원), 해외시장 정보인프라 사업 2.1%(15억 원), 국내 수출 의욕 고취 0.5%(3억 7천만 원), 지자체 수출 인센티브 지원 0.8%(6억 원) 을 차지하였다.

수출성장동력 확충사업은 식재료 수출활성화 사업이 2.4%(17억 원), 수 출유망품목 육성사업 4.2%(30억 원), 공동대표브랜드 관리운영 1.5%(11억 원), 품목별 공동마케팅 지원 2.5%(18억 9천만 원), 신규시장 개척 지원 1.1%(7억 9천만 원), 지리적표시 특산물 수출활성화 0.3%(2억 2천만 원)을 차지하였다.

또한 해외마케팅 사업의 세부 예산의 경우는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이 8.7%(62억 6천만원), 유통업체 연계 판촉행사 4.5%(32억 1천 5백만원), 지 자체연계 판촉행사 0.8%(6억 원), 중국진출 한국계 유통업체 지원 0.3%(2 억 1천만 원), 바이어거래 알선 1.0%(7억 2천 9백만 원), 해외 홍보마케팅

56 농림수산식품 수출진흥사업비와 수출관련 융자예산을 제외한 금액임.

사업은 7.0%(50억 7백만 원)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