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의 전체 산업을 28개 부문으로 구분할 경우 농림수산품 수 출 증대의 생산유발효과는 가공식품이나 공산품의 수출 증대 효과에 비하여 낮지만, 부가가치와 고용 및 취업에 미치는 효과는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농업부문의 생산유발효과가 제조업이나 건설업보다 낮게 나타나는 이유 는 생산의 우회도가 낮기 때문이다4. 농림수산업의 산업구조가 제조업이나 식품가공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도화·전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농림수산품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공산품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 는 수입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낮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 및 취업유발효
4 생산의 우회도는 생산물에 대한 수요증가가 다른 산업의 생산 증가에 미치는 직접적인 파급효과 외에 또 다른 산업의 생산증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당 산 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의미함. 생산의 우회도가 높을수록 관련 산업의 생 산유발효과를 확대시키며, 그만큼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됨.
과가 높게 나타난 것은 제조업에 비해 노동집약적인 농림수산업의 특성과 함께 농업부문의 자영농 및 가족노동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식 (2.1)에 따라 농림수산품 수출 10억 달러 증대 의 파급효과를 계측한 결과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유발효과는 18억 7천만 달 러, 부가가치유발효과는 8억 2천만 달러, 그리고 고용유발효과는 6천 9백명 이며 취업유발효과는 4만 5백명으로 나타났다(표 2-3 참조).5 자동차 등 수송 장비 수출 증대에 비해 생산유발효과는 12.2% 낮았지만 부가가치유발효과는 35.6%, 고용유발효과는 6.2%, 그리고 취업유발효과는 5배 이상 높았다.
표 2-3. 주요 산업별(28개 부문)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
구분 생산
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고용
유발계수 취업
유발계수
농림수산품 1.8745 0.8173 6.9 40.5
음식료품 2.1283 0.7026 6.8 19.2
화학제품 2.0390 0.4995 5.1 6.5
전기 및 전자기기 1.9228 0.5012 5.5 6.7
정밀기기 2.1041 0.6239 9.9 11.9
수송장비 2.2942 0.6026 6.5 7.9
건설 2.1292 0.7494 12.4 14.2
도소매 1.6776 0.8653 14.3 28.0
국민경제를 78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했을 경우에도 앞의 분석내용 과 유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고용유발효과는 농산물 이나 축산물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2-4 참조). 하지만 자가노동을 포함한 취업유발효과는 농산물이 5배 이상 높았다. 또한 가공식품인 기타식료품의 고용유발효과가 농산물보다 높아 신선농산물과 이를 활용한 가공식품의 수출 증대가 농업부문의 고용과 취업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5 대미환율을 달러당 1,000원으로 가정하였음.
표 2-4. 주요 산업별(78개 부문)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
농산물 1.5253 0.8532 6.7 54.10
축산물 2.3266 0.6044 5.9 25.48
임산물 1.4261 0.9333 12.4 41.33
수산물 1.7899 0.7442 6.6 13.46
농림어업서비스 2.0627 0.7979 30.6 34.80
육류 및 낙농품 2.8802 0.6476 7.9 21.61
수산가공품 2.3416 0.7027 10.4 15.79
정곡 및 제분 2.2518 0.7568 6.4 43.30
기타식료품 2.1447 0.6567 9.0 20.41
음료품 1.7765 0.7930 5.0 7.61
사료 1.8042 0.4054 5.2 10.19
담배 1.2307 0.8853 1.9 2.98
합성 수지/고무 2.2385 0.4057 3.3 4.47
화학섬유 1.7961 0.3688 3.3 4.47
비료 및 농약 1.8675 0.4245 5.5 7.38
전기기계 및 장치 2.122 0.6055 7.3 9.11
영상/음향/통신기기 1.8366 0.4355 5.3 6.46
정밀기기 2.1133 0.6246 10.4 12.45
자동차 2.5683 0.6547 7.7 9.28
건축건설 2.1505 0.7607 14.2 16.19
도소매 1.6861 0.8768 14.6 28.39
우리나라 산업을 168개 부문으로 세분하여 계측했을 때도 마찬가지 결
구분 생산
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고용
유발계수 취업
유발계수
채소 및 과실 1.6143 0.8206 7.2 48.7
과실 및 채소 가공품 2.2399 0.7852 13.9 28.2
빵, 과자 및 국수류 2.1039 0.6456 10.4 17.2
통신 및 방송기기 1.8413 0.4397 5.5 6.2
자동차 2.5074 0.6613 8.4 8.8
표 2-5. 주요 산업별(168개 부문)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
이와 같이 신선농산물이나 가공농산물의 수출 증대는 공산품 수출 증대 에 비해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대체로 낮지만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높아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고용 및 취업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산물 가 공산업은 농산물보다 고용 효과가 더 커서 국산 농산물 가공산업을 통해 농촌의 고용을 효과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분석 개요
1.1. 분석 목적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에서 담배, 조제식품, 자당, 커피조제품 등 가공식 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지만, 수출 가공식품의 경우 대부분 이 규모가 큰 식품제조업체가 해외에서 원료를 구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한 뒤 해외시장에 수출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국내의 일반 제조업체처럼 국내시장만으로 수요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해 외시장 마케팅을 실행하고 있으며, 최근의 수출성과 또한 가시적으로 나타 나고 있다.
반면, 신선농산물의 수출은 인삼류를 제외하면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기본적으로 수출용 신선농산물의 경우 내수용보다 유통 및 보관 등에 제약 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주된 이유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의 조직 화나 전문화가 미흡하고 대부분의 수출업체가 영세하여 체계적이고 지속 적인 수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신선농산물의 수출확대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직결되고, 공급량의 조 절을 통해 국내시장의 가격안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와 지 자체에서는 다양한 수출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대표적으로 농수산물 유통공사는 중앙정부를 대행하여 수출업체와 생산자에게 수출물류비를 지
원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해외시장 개척, 수출기반 조성, 수출 전문인력육 성 등의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출관련 융자도 지원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증대요인 중에 하나인 수출지원정책의 효과를 계측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또한 국내 가공농식품 과 신선농산물의 생산 및 교역구조가 상이하고 수출을 주도하는 주체가 다 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에서는 신선농산물만을 대상으로 수출 증대 성 과분석을 실시하였다. 2003～2009년 수출액과 수출지원실적 자료를 가지 고 신선농산물을 5개 품목군(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버섯류, 인삼류)6으로 구분하여 품목군별, 수출대상국별, 연도별 3차원으로 구축된 패널자료를 이용해, 분석기간 동안 전체 신선농산물의 수출 증대에 기여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품목군별로 어떤 요인들이 수출 증대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 하고자 하였다.
1.2. 분석 모형 및 자료
1.2.1. 분석 모형
농식품 수출의 증대요인 분석을 위해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응용한 수출방정식을 구성하였다(Mary 2004, 임정빈 외 2011). 중력모형은 동일 산 업 내에서도 국가 간 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독점적 경쟁무역(monopolistic competition trade)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분석법으로, 패널 자료를 이용한 추정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본래 양방향 무역패턴 (bilateral trade patterns)을 설명하는 모형으로 양국의 소득수준, 양국 간 거 리, 관세, 다양한 무역장벽들이 양국 간 교역량을 결정한다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이론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양방향 교역 대신에 일
6 농수산물유통공사의 AG 코드에 따라 분류된 품목군의 수출량과 수출실적을 활용함.
방적인 무역흐름인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의 중력 방정식을 수출방정식으로 재구성하였다7.
1.2.2. 분석 자료
수출방정식의 종속변수는 품목군·수출대상국·연도별 수출액이며, 설명 변수로는 중력방정식의 기본변수, 수출지원 정책변수, 수출대상국의 시장 여건 및 국내시장의 수급상황 등을 나타내는 지표를 활용하였다. 품목군별 로 2010년 수출액을 기준으로 수출액 상위 14~18개국을 분석대상으로 하 였다. 품목군에 따라 대다수의 수출대상국이 중복되기 때문에 전체 신선농 산물의 수출대상국은 28개국으로 정리되었다(표 3-1 참조).
분석대상 신선농산물의 2009년 수출실적은 6억 515만 달러로 2003년부 터 2009년까지 연평균 8.5%씩 성장하였다. 품목군별로는, 채소류의 수출 액이 2억 3,785만 달러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과실류가 1억 5,78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였다. 버섯류의 경우 3,278만 달러로 수출규모는 가장 작지만 분석기간 동안 가장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보였다.
수출시장별로는 일본이 가장 큰 규모인 2억 7,240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한 반면, EU 시장으로의 수출액은 1,338만 달러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지난 7년 동안 일본으로의 신선농산물 수출은 정체 내지는 둔화되고 있는 반면, EU, 중국, 동남아시아, 기타 국가들로의 수출은 연평균 20%에 가까 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7 이 연구에서는 추정모형으로서, 전통적인 다자간 중력모형에서 변형된 단일국 가 중심의 중력방정식(김한호 외 2009)을 고려하였으며, 나아가 수입부문을 제 외하고 수출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방정식을 선택하였음. 이는 대상국가 와 품목군(특히 인삼류 및 버섯류)에 따라 수입량이 없는 경우가 많고, 본 연 구의 관심사가 교역량 결정요인이 아니라 수출 증대요인이기 때문임.
표 3-1. 품목군별, 권역별 분석대상 국가
중국 2,020 619 1,440 941 683 5,703
(51.6) (5.7) (6.3) (186.5) (14.0) (19.9) 일본 1,710 16,200 5,690 190 3,450 27,240 (16.2) (-0.1) (11.4) (-23.1) (2.8) (2.3)
북미 3,840 1,930 172 805 938 7,684
(12.0) (12.4) (-9.8) (50.9) (9.0) (12.2)
동남아시아 6,920 3,690 11 783 4,660 16,065
(14.6) (30.8) (-32.6) (98.9) (13.1) (17.3)
EU 0 540 235 366 197 1,338
- (32.5) (18.1) (278.7) (1.1) (23.8)
기타 1,290 806 109 193 87 2,485
(17.1) (12.5) (50.0) (234.2) (29.1) (17.9) 계 15,780 23,785 7,657 3,278 10,015 60,515 (16.3) (3.9) (9.2) (21.8) (8.3) (8.5)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연평균 성장률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 수출성과분석에 사용된 주요 설명변수는 중력모형의 기본변수인 수출대상국 GDP, 수출대상국 1인당 GDP, 우리나라와의 거리(great circle distance) 등이 포함되었다. 단, 연도별로 불변인 공간적 거리에 국제유가를 곱한 변수를 양국 간 교역시 소요되는 해상운송비용의 대리변수로 삼아, 연도별로 변동하는 실제 운송비를 반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농식품 수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수출진흥사업 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액과 기타 지원액(농식품 수출기
이 연구에서는 농식품 수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수출진흥사업 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액과 기타 지원액(농식품 수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