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에 행해진 법의식조사연구와는 달리 2009조사에서는 정성조사의 방법론을 병행하여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정성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으로는 우선 정량조사의 한계극복을 들 수 있다. 즉,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실시한 실태조사는 대면면접조사의 방법론(정량 조사)에 입각한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인 판검사․공무원․
국회의원․교수․변호사 등의 법전문가가 조사에 민감하고 소속집단이 폐쇄성을 가지고 있어, 접근 및 실사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일반 국민과 달리 법전문가의 법의식 실태조사에서 대면면접조사를 채용하 는 경우에는 정량적 접근임에도 불구하고, 균질한 표본추출이 힘들기 때문에 조사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비판에 취약한 측면이 있으며, 또한 질문항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분석이 불가능한 점 등 결과의 심도 있는 분석에 제한이 있다. 이로부터 법 전문가들과의 단체토론 등 직
22) 2008년조사, 38면 참조.
접적 접촉방법을 통하여 보다 심도 있고 정확한 의견을 청취하여, 법 의식과 관련된 사안별 태도 및 그 원인, 문제의식 및 시사점 등을 종 합적인 관점에서 도출(정성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밖에도 정설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일반국민에 비하여 법전 문가의 법의식조사연구의 경우 조사결과에 대한 추후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기관의 실태조사결과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심 도 있는 충실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중간심의에서의 의견을 반영함으 로써 최종보고서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또한 정량조사에 의한 결과를 정성조사에 의해 검증․보강하여 비교분석하고, 그로부터 일정한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분석의 심도를 깊게 하며, 나아가 이 러한 조사방법론에 기초한 연구가 지금까지 행해진 바 없다는 점에서 정량․정성 동시조사연구의 학술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 이다.
(2) FGI(Foucus Group Interview)
정성조사의 방법으로서 FGI(표적집단면접조사)를 채용하였으며, 그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면면접조사는 데이터의 정량적 분석 을 통한 실태파악의 측면이 큰 반면에, FGI의 경우 전문가들의 의견 교환을 통한 심층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판․검사, 법학 자, 국회 보좌관 및 전문위원, 정부부처의 공무원 등 법전문가를 그룹 화해 이들의 법의식을 정성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FGI 에서는 항목별로 심도 있는 질문을 던져 의견을 수렴하고, 참석자 간 토론을 통하여 법전문가들의 의식을 다각적․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사 안별 태도와 그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다.
이와 같이 FGI는 그 결과분석을 통하여 설문지를 검증하고, 공통질 문에 대한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법전문가조사의 최종결과를 검증 및
론을 병행적으로 채택함으로써 전문가들과의 단체토론을 통하여 사안 별로 태도 및 원인, 문제의식 등 법전문가의 법의식을 심층적․정성 적으로 조사하고, 이러한 조사결과를 정량조사인 대면면접조사 결과 와 비교분석하여 상호 검증․보완함으로써 일정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 하였다.
(3) FGI조사의 개요
이상과 같은 필요성과 목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 DCR Poll에 의뢰하여 2009년 10월 14일부터 2009년 10월 22일(9일)에 걸쳐 FGI에 의한 정량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심도 있는 의식분석과 생생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분야별 법전문가 9명을 소속분야의 성격에 따라 각 2 그룹으로 구성하여 법의식에 대한 심층적 평가 및 문제의식을 도출하 기 위한 좌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10】
과 【표-11】과 같다.
【표-10】FGI조사의 개요
조사 방법 전문 모더레이터에 의한 집단그룹 좌담회(FGI)
표본 설계
표본크기 및 응답자 구성 : 총 9명
① 입법부문 : 2명 (보좌관 1, 국회 공무원 1)
② 행정부문 : 2명 (사무관 1, 지방공무원 1)
③ 사법부문 : 3명 (판사 1, 검사 1, 변호사 1)
④ 학 계 : 2명 (공법교수 1, 사법교수 1)
조사 진행
좌담회 진행일시 :
A Group : 2009년 10월 13일 오후 3∼5시 B Group : 2009년 10월 13일 오후 8∼10시 설계 및 실사진행 : (주) DCR Poll
【표-11】FGI조사 응답자의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