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과 같이 2009년조사는 지금까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한 1991년조사, 1994년조사, 1996년조사, 2008년조사 등에서 채용하였던 정량조사인 대면면접조사의 방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정성조사(FGI조 사)의 방법론을 병행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성조사 방법론을 병행적으로 채용한 것은 정량적 접근임에도 균질의 표본추출이 곤란하 다는 등 정량조사문제점을 보강․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부터 정 량조사 외의 법전문가의 법의식에 관한 독립된 정성조사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비교분석의 결과물로서 일정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방법론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석의 기본적인 구조로서 전체분석, 특성별분석, 교차분석 등
대분류 상세구분 소속․직위 경 력
입법 보 좌 관 000 의원실 11년
국회공무원 전문위원 22년
행정
중앙정부
공 무 원 법 무 부 13년
지방정부
공 무 원 00 구청 25년
사법
판 사 00 법원 15년
검 사 00 지검 13년
변 호 사 법무법인 00 15년
학계
공법교수 00 대학교 11년
사법교수 00 대학교 11년
이 중심이었던 종래와는 달리 시계열분석, 즉 1996년조사와 2009년조 사(이하 “96/09”라 한다)의 비교분석, 2008년조사와 2009년조사(이하
“일반/전문”이라 한다)의 비교분석을 전술한 【표-1】에서 체크한 항목 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법의식 시대적 변화양상을 파 악하고, 일반국민과 법전문가의 법의식 차이점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 였다. 이를 통하여 이 연구의 목적인 미래의 입법․법집행․법해석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법의식조사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최 종적으로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장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제 1 절 개 관
법의식은 법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심리 상태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적 인식, 법적 가치판단, 법감정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조사의 경우에도 법전문가의 법에 대한 이해와 판단, 법에 대한 정서적 태도 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라는 테마로 법에 대한 인 상, 악법에 대한 인식, 유전무죄에 관한 인식, 법률상 여성의 불리한 대우, 법률상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유, 법을 어기면서 사는 사 람(탈법행위자)에 대한 의견 등을 물어 보았다.
응답자 1,008명 중 “법”이란 말을 들으면 “공평하다”는 느낌이 든다 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권위적이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악법에 대한 인식”과 “여성의 법률상 대우”를 살펴보면, 악법이 라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우세했으며, 여성이 법률상으 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다. 결론적으로 법전문가 들은 법에 대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것이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부분의 다른 문항들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제 2 절 법과 악법에 대한 인상 1. 법에 대한 인상
문1) 귀하는 ‘법’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이 듭니까?
결 과 %
---
---공평하다 39.1
권위적이다 36.5
민주적이다 9.9
불공평하다 7.6
기타 6.5
모름/ 무응답 0.3
---계(N=1,008) 100.0
(1) 전체분석
○ 법에 대한 느낌이 어떤지 질문한 결과, ‘공평하다’(39.1%)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권위적이다’(36.5%)는 의견 또한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