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7-1) 그럼, 법을 지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 과 %
---
---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 30.0
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모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20.0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 20.0
법을 잘 몰라서 10.0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10.0
모름/ 무응답 10.0
---계(N=10) 100.0
(1) 전체분석
○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응답자(N=10)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30.0%)라는 응답이 가장 많 았다.
【그림-27】(자신)비준수 이유
30.0
20.0 20.0
10.0 10.0 10.0
0 20 40 60 80 100
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
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모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
법을 잘 몰라서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모름/
무응답 (% )
(2) 비교분석(일반/전문)
문7-1) 귀하는 본인 스스로 법을 어느 정도 잘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전문가(’09) 일반국민(’08)
(N=10) (N=272) --- ---
---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 30.0 24.1
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20.0 4.8
모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 20.0 11.8
법을 잘 몰라서 10.0 19.8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10.0 33.5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 5.6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기타 - 0.3
모름/무응답 10.0
-
---계 100.0 100.0
○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법전문가의 경우 ‘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하다’(30.0%)라는 의견이 가장 높았던 반면, 일 반국민의 경우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본다’(33.5%)라는 의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8】(자신)비준수 이유 비교(일반/전문)
30.0
20.0 20.0
10.0 10.0 10.0
24.1
4.8
11.8
19.8
33.5
5.6 0.3
0 20 40 60 80 100
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
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모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
법을 잘 몰라서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기타 모름/무응답
2009년 2008년
(% )
제 3 절 법생활과 법적 경험 1. 소송제기에 대한 의견
문11) 귀하는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송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
---
---매우 바람직하다 4.4 ┐62.2
바람직한 편이다 57.8 ┘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 36.7 ┐37.7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1.0 ┘
모름/ 무응답 0.1
---계(N=1,008) 100.0
(1) 전체분석
○ 소송제기에 대해 법전문가 10명중 6명 정도 ‘바람직하다’(62.2%)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9】소송제기에 대한 의견
모름/무응답 0.1%
바람직한 편이다
57.8%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
36.7%
매우 바람직하다 전혀 4.4%
바람직하지 않다 1.0%
(% )
○ 이러한 결과는 과거 분쟁발생의 해결방법으로서 법에 호소하는 것 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소송회피문화가 불식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서, 이는 우리나라 법의식 의 선진화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에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2) 특성별 분석
○ 소송제기에 대한 의견을 직업별로 살펴보면, 변호사 집단에서 ‘바 람직하다’(78.2%)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19】특성별 소송제기에 대한 의견
【그림-30】교차분석 소송제기에 대한 의견
법률문제를 소송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법률문제를 소송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긍정집단 법은 '공평하고,
민주적이다' 긍정집단 법은 '공평하고,
민주적이다'
부정집단 법은 '권위적이고,
불공평하다' 부정집단 법은 '권위적이고,
불공평하다'
66.8 58.0
33.2 41.8
(4) 비교분석(일반/전문)
문11) 귀하는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송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전문가(’09) 일반국민(’08)
(N=1,008) (N=3,007) --- ---
---매우 바람직하다 4.4 ┐62.2 7.7 ┐69.1
바람직한 편이다 57.8 ┘ 61.4 ┘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 36.7 ┐37.7 29.3 ┐30.9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1.0 ┘ 1.6 ┘
모름/무응답 0.1
-
---계 100.0 100.0
○ 법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법률문제 발생시 소송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62.2%, 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