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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조정 후 2017년 준공영제 시내버스 실제운송원가와 정산액을 비교분석함❍
2017년 준공영제 시내버스 32개 업체의 실제원가는 3,642억원으로 적정이윤을 제외한 정산지급액인 3,586억원보다 약 57억원 초과 발생함❍
적정이윤 포함 시, 정산액은 3,586억원에서 112억원이 증가한 3,697억원으로 실제원가 3,642억원보다 55억원 과대 정산됨(단위: 백만원)
구분 실제원가(a) 정산액(b) 정산차액(b-a)
급여
운전직 169,597 169,449 (148)
정비직 5,956 5,714 (242)
관리직 8,681 8,466 (215)
임원 7,141 2,981 (4,160)
퇴직 급여
운전직 15,386 13,964 (1,421)
정비직 348 476 128
관리직 964 705 (258)
임원 368 248 (120)
복리 후생비
운전직(법정) 15,308 15,425 118
운전직(기타) 7,582 8,279 696
정비직 845 877 31
관리직 1,095 1,263 169
임원 865 395 (469)
연료비 63,407 63,304 (103)
타이어비 2,574 3,442 868
유지보수비 8,643 13,074 4,431
감가상각비 29,682 19,996 (9,686)
차량보험료 11,567 10,067 (1,500)
차고지비 3,873 4,677 805
기타비용 6,970 12,408 5,438
통행료 3,395 3,375 (20)
소계 364,247 358,587 (5,660)
적정이윤 0 11,221 11,221
합계 364,247 369,731 5,484
주1) 합계 = 소계 + 적정이윤
<표 3-15> 2017년 준공영제 시내버스 업체 실제운송원가 및 정산액 비교
2018년 준공영제 시내버스업체 경영실태 정산점검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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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직, 정비직, 관리직, 임원 급여, 차량보험료는 정산액보다 실제 지출액이 크며, 임원 급여의 정산차액은 42억으로 다른 직렬보다 차액이 매우 큼❍
타이어비, 유지보수비, 차고지비, 기타비용은 정산액이 실제 지출액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유지보수비와 기타비용 정산차액은 각각 44억, 54억으로 다른 원가항목보다 차액이 매우 큼❍
차량 감가상각비는 정산액보다 업체 실제 지출액이 매우 크며 상각법과 내용연수의 차이가 원인임-
정산액은 취득원가를 정액법 9년 기준으로 상각하여 지급하며 실제원가는 정률법 또는 정액법 4~5년으로 상각함(단위: 백만원)
주 1) 양의 부호(+)는 실제원가<정산액, 음의 부호(-)는 실제원가>정산액을 의미함
(그림 3-2) 2017년 준공영제 시내버스 업체 원가 항목별 정산차액
제3장 경영실태 정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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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통행료, 적정이윤을 제외하고 정산차액을 분석함-
연료비, 통행료는 실비정산으로 정산차액 분석에서 제외함-
퇴직급여는 급여의 일정 비율로 발생하며, 임원 퇴직급여는 퇴직금 중간정산 등 업체에서 임의로 결정이 가능하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차량 감가상각비는 대부분의 업체가 세제혜택을 누리기 위해 4~5년 단기간 정률법 또는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정산 지급 기준인 정액법 9년 상각과 차이 나므로 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적정이윤은 실제 발생금액이 아니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상기 항목을 제외한 실제원가는 2,507억원으로 정산지급액인 2,565억원보다 약 58억원 적게 발생하여 과대 정산됨❍
연료비,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통행료 타이어비, 유지보수비, 기타비용은 정산액보다 적게 지출하면서 정비직, 관리직, 임원 급여의 실제원가 대비 정산액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단위: 백만원)
구분 실제원가(a) 정산액(b) 차이(b-a)
급여
운전직 169,597 169,449 (148)
정비직 5,956 5,714 (242)
관리직 8,681 8,466 (215)
임원 7,141 2,981 (4,160)
복리 후생비
운전직(법정) 15,308 15,425 118
운전직(기타) 7,582 8,279 696
정비직 845 877 31
관리직 1,095 1,263 169
임원 865 395 (469)
타이어비 2,574 3,442 868
유지보수비 8,643 13,074 4,431
차량보험료 11,567 10,067 (1,500)
차고지비 3,873 4,677 805
기타비용 6,970 12,408 5,438
합계 250,696 256,517 5,820
주1) 연료비,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통행료, 적정이윤 제외
<표 3-16> 2017년 준공영제 시내버스 업체 실제운송원가 및 정산액 비교(연료비, 퇴직급여, 감 가상각비, 통행료, 적정이윤 제외)
2018년 준공영제 시내버스업체 경영실태 정산점검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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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항목별 실제원가와 정산액 비교 결과, 32개 업체 중 5개 업체의 비용이 정산액을 초과함❍
5개 업체의 비용 초과액은 5.7억원이며, 과다 정산된 27개 업체는 정산액보다 63.9억원 적게 비용이 발생함(단위: 백만원, %)
구분 업체 수 실제원가(a) 정산액(b) 차이(b-a) 비율(a/b)
실제원가<정산액 27 212,459 218,848 6,389 97.1%
실제원가>정산액 5 38,237 37,669 (568) 101.5%
전체 32 250,696 256,517 5,820 97.7%
주1) 연료비,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통행료, 적정이윤 제외
<표 3-17> 2017년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전직 급여 정산액 대비 실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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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비, 유지보수비, 기타비용의 실제원가가 정산액보다 적게 발생했는데도 2015년부터 매년 전년도 표준운송원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재 실제운송원가 수준을 반영하지 않은 표준운송원가로 정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제3장 경영실태 정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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