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과태료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정비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추 진 전략 하에 우선적으로 본 연구에 있어 정비방안 제시의 입법 원칙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명확성의 원칙”과 이를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 여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적용할 두 가지 정비 추진방향을 설정,– 전개하여 최종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추진전략】
목 적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입법체계 정비
전 략 입법기술상 명확성의 원칙에 기반한 입법체계 정비방안 마련
정 비 안 법률 과태료 규정 정비방안 제시
+
유형 3 적용
- 의무위반근거 법조항에 따른 의무위반행위 및 과태료 부과 상한액
- 하위법령 위임 및 부과주체 - 부과 및 절차 특례 하위
법령상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방안 제시
일반 기준
- 일반기준 설정 - 차수산정기간 설정 - 적발일 기준 설정 - 가중/감경 기준 설정 - 가중/감경 특례 기준 설정 - 2 이상의 위반행위 기준 설정
개별 기준
- 차수산정
- 차수산정 시 부과율 반영
설문조사에 따른 의견 수렴 및 현행 입법체계 조사-분석자료 적용
2. 법령상 입법체계 조사-분석을 위한 틀 설정
이하에서는 과태료 관련 법령상 입법체계 검토를 위하여 과태료 관련 5개 부처 소관법 률 및 하위법령 (국토교통부 소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93개 법률, 행정안전 부 소관 개인정보보호법 등 41개 법률, 환경부 소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9개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8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31개 법률 : 총 272개 법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분석 틀을 활용하여 전개하여 보고자 하였다.
(1)
법률【과태료 관련 법률 분석 틀】
✔ 법률상 규정내용에 따른 입법유형별 분류
✔ 부과금액
✔ 부과․징수 주체
✔ 위임 하위법령 체계
(2)
하위법령【과태료 관련 하위법령 분석 틀】
✔ 일반기준 - 일반기준 설정 - 차수산정기간 설정 - 적발일 기준 설정 - 가중/감경 기준 설정 - 가중/감경 특례 기준 설정 - 2 이상의 위반행위 기준 설정 - 2인 이상의 위반행위 기준 설정
✔ 개별기준
- 차수부과 기준 설정
- 개별기준상 법정 상한금액 대비 1차 부과금액 및 차수산정 비율
3. 실무담당자 설문조사 활용을 통한 의견 수렴 및 반영
위에서의 연구필요성에 근거, 종래 문헌 연구적 연구방법론의 한계를 탈피하여 제도 운영상 실증적 자료 입수 및 실무운영 적 측면에 있어서의 과태료제도 현황 파악 및 관련 입법체계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인식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과 태료 실무가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전문기관(한국갤럽)에 조사를 위탁- 진행 하였다. 문 항 구성은 관련 법령 적용상 느끼는 문제점 인식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하위법령상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설계하고자 하였다.(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