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화가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도시인구 비중은 약 50%이지만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60∼80%를 차지하고 있어, 도시가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시의 공간구조나 교통방식, 에너지효율성 등이 온실가스 배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고밀화되고 대중교통이 잘 발달된 곳의 온실가스가 상대적으로 낮다. 최근 선진국 주요 도시들은 새로운 도시개발 패러다임으로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및 도시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압축도시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Newman & Kenworthy(1989)는 세계 32개 대도시의 도시공간구조와 교통행태 비교 를 통하여 고밀·복합토지이용이 도시차원의 교통·에너지 소비에 효율적임을 입증하였 으며 이후 많은 연구에서 도시공간의 고밀·복합개발이 승용차 이동거리 감소와 에너지 소비절감에 기여한다는 것이 입증되어, ‘90년대 이후 EU·미국·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 로 기후변화 대응 핵심 도시개발정책으로 압축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7-2> 인구밀도와 에너지 소비 관계
자료: Newman & Kenworthy, 1989
압축도시 계획원칙은 ①높은 거주·고용밀도, ②복합적 토지이용, ③낮은 자동 차 의존 통행, ④생활권 내 다양한 거주자와 공간 점유, ⑤명확한 경계에 의한 독자적 지역 공간 형성, ⑥사회적 공평성, ⑦높은 자족성과 자율적 지역운영 등이다. 특히 토지이용정책은 교통․건물․자연자원관리 등 다른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내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서 도시공간 이용형태에 따라 에너지 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수준이 달라진다.
또한 압축도시는 고밀화를 촉진하는 정책으로서 자동차 이동거리 단축, 공공서비스 전달의 효율성 증진, 오픈스페이스의 증가, 도시 열섬효과 감소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중교통중심발전(TOD)을 촉진하는 토지이용정책을 통해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주요 교통정책으로는, 대중교통 연결망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자가용 이용제한이나 주차장 요금차등제 등의 교통수요관리, 외부효과를 반영하는 가격체계(교통혼잡세) 도입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네덜란드의 압축도시 전략은 여러 측면에서 주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도심 충진개발(infill-development)과 주변부 개발을 병행하는 VINEX
(Vierde Note Ruimtelijke Ordering Extra) 계획은 네덜란드의 최근 10년간의 공간정 책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VINEX는 1990년대 제4차 공간계획 별첨보고서로 작성되었다. 기본원칙은 주택개발은 현존하는 도심부 내(‘In')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위치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경계부(’On')와 주변부(‘Near')에 입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infilling locations을 먼저 개발하고, infilling locations를 찾지 못할 경우 expansion locations로 확대함).
VINEX는 ‘In-On-Near'의 모토에 따라 주택과 고용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도 록 하고 있으며, 도보와 자전거 그리고 대중교통의 이용이 가능한 곳에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도시설계는 이러한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주차장의 엄격한 제한적 개발을 통해 환경 친화적 교통수단의 이용을 촉진하 고 있다. VINEX로 계획된 압축도시는 ①압축적 토지이용을 통한 주변 녹지 확보,
②기존 도시 인접지역을 활용한 교외개발로 통행거리 절감, ③도심연계는 대중교통 체계 중심, 압축도시 내 통행은 보행․자전거 중심 등을 핵심계획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VINEX에 의해 개발된 압축도시는 암스테르담, 헤이그 등 기존 대도시와 외곽 신도시의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트램․지역철도를 중심으로 도심과 연계된다.
과거 10년간(1995~2005) 국가 전체에 공급된 주택의 약 63%(285,000 가구)가 VINEX 압축도시에 집중되어 있을 정도로 네덜란드의 압축도시정책은 성공적이다.
우리의 국토정책도 압축도시 조성을 공간개발의 최우선 원칙으로 설정하여 하루 빨리 그린국토, 안전국토로 재창조하여야 한다.
4. 글로벌 국토공간의 창조
경제활동의 글로벌화가 진행될수록 국토의 글로벌화도 비례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즉 우리 국토가 단순히 한반도만을 대상으로 한 경제활동무대가 아니라 동북아 및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경제활동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경 제의 글로벌화 수준에 비해 국토의 글로벌화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글로벌 국토공 간의 창조를 위해서는 다국적기업이나 국제기구 등과 같은 글로벌 기능을 적극
유치하고, 대도시권위주의 국토공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