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 49,277 49,326 49,108 48,635
서 울 10,007 9,896 9,696 9,415
부 산 3,322 3,189 3,048 2,899
대 구 2,361 2,279 2,192 2,102
인 천 2,728 2,783 2,827 2,853
광 주 1,451 1,438 1,418 1,393
대 전 1,555 1,583 1,599 1,607
울 산 1,107 1,117 1,127 1,133
경 기 12,456 13,107 13,638 14,048
강 원 1,394 1,340 1,282 1,224
충 북 1,465 1,441 1,411 1,377
충 남 1,988 2,003 2,007 2,006
전 북 1,609 1,526 1,451 1,382
전 남 1,631 1,526 1,432 1,347
경 북 2,514 2,428 2,335 2,237
경 남 3,141 3,124 3,103 3,076
제 주 547 544 540 534
수도권 25,191 25,786 26,162 26,316
특․광역시 22,531 22,286 21,908 21,403
<표 2-2> 시도별 인구 전망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2) 국토분야 영향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대도시의 인구 집중 및 외곽도시의 인구 감소가 예상된다. 고령화로 인해 대도시 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도시 외곽지역의 인구가 대도시 내부로 이전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 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서 이미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도쿄 부근의 신도시들의 경우 재개발된 도쿄 중심지로의 이동으로 인해
심각한 고령화 및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 및 저출산·고령화는 생산 가능인구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수요에 영향을 주고, 지방 중소도시의 공동화 및 유휴시설 발생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감소로 인한 개발수요 감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수의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과잉개발로 인한 미분양 등의 문제가 많은 지역에서는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요 대규모 개발사업들, 즉 혁신도시, 기업도시, 새만금 사업, 다수의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 등의 처리 방안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기업
도시 혁신 도시
행복
도시 새만금
충남/
경북 도청
서해안권 개발
2기 신도시
경제 자유 구역
총계
계획
면적 117 46 297 401 10/
12.3 203 131 427 1,645
<표 2-3> 대형 개발 프로젝트의 계획 면적
(단위: ㎢)
한편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새로운 수요패턴이 대두되고 이로 인해 고령친화산 업이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층의 급속한 소비확대 추세 및 웰빙 상품 등 건강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의료산업, 전자의료기기산업 등 실버산업 이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니어타운, 농촌전원주택 등 관련 주거시설 및 평생교육시설 등 관련 도시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육아 서비스, 배달 서비스, 청소 서비스 등 관련 서비스업이 성장하고 여성전용시 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령화 및 인구감소는 필연적으로 생산가능인구를 감소시켜 사회전반에 외국인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것으 로 예상된다. 우리에 앞서 생산 가능 인력 부족에 직면한 선진국의 경우 해외 이민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외국인 인력의 증가는 단일민족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들의 활용 정도에 따라 지역발전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산업구조의 변화
1) 현황 및 전망
한국경제의 주축이었던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전통산업의 경쟁력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특히 후발주자인 중국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모든 부문에서 한국제조업을 추격하고 있다. 중국이 2006년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 (2006~2020)’을 발표한 이후 기존의 모방, 추격 전략에서 탈피하고, 혁신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R&D 투자국이며, 전 세계 R&D인력의 20%를 보유한 세계 1위 인재강국이기 때문에 혁신역량의 양과 질 측면에서도 글로벌 최고 수준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빠른 속도로 혁신역량을 강화하며 저가․고 사양 제품으로 무장함에 따라 한국은 모든 산업분야에서 ‘전방위 압박’에 노출되어 국제경쟁력에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미국 383.6(-3.5%) 395.8( 3.2%) 405.3( 2.4%) (아시아) 372.5( 4.2%) 400.4( 6.7%) 421.1( 5.2%) (유럽) 267.0(-4.2%) 268.5( 0.6%) 276.6( 3.0%) 일본 139.6(-5.5%) 142.0( 1.7%) 144.1( 1.5%) 중국 123.7( 20.9%) 141.4( 14.3%) 153.7( 8.7%) 한국 41.4(-0.7%) 42.9( 3.6%) 44.8( 4.4%) 인도 28.1( 5.2%) 33.3( 18.5%) 44.8( 8.4%) 전 세계 1107.0(-1.3%) 1150.6( 3.9%) 1192.0( 3.6%)
<표 2-4> 주요 국가․지역별 R&D 투자
(단위: 10억 달러)
주: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2011 Global R&D Funding Forecast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개 국책․민간 연구소의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8대 수출상품의 대중국 기술격차는 평균 3.9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8년의 반도체와 4.7년인 자동차를 제외한 6대 수출품목의 기술격차는 4년 미만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외 선박이 3.6년, 화학이 3.3년, 철강이 3.3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술격차는 해마다 빠르게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은 신산업 분야에서는 중국의 기술수준이 이미 한국을 추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산업에서 중국이 생산액과 R&D 투자 모두 한국을 추월하였고, 중국기업이 차세대 표준기술과 혁신기 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 산업에서 중국은 생산량 측면에서 2005년 한국을 추월하기 시작하였으며, 2009년에는 1038만 대(한국의 2.9배)를 생산하여 세계 1위로 부상하였다. 특히, 제약부문 및 태양광기술, 전기자동차 부문은 한국에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그림 2-2> 중국과의 기술격차
(단위: 년)
자료: 디지털데일리, 2010.6.20, “LCD 등 주요 수출품, 중국과 기술격차 4년 미만”
이에 따라 국내산업구조상 탈공업화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즉 1990년 이후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며, 서비스업의 취업자 비중은 급격히 상승하였다. 전반적으로 일본의 산업군별 취업구조를 닮아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한국은 앞으로 서비스업(내수부문)과 제조업(수출부 문)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균형 성장의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전 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실질 기준)은 2009 년에 58.8%에서 2015년과 2020년에는 각각 59.4%, 60.4%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제조업이 아닌 지식기반형 융복합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이른바 혁신주도형 성장패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산업 실질 부가가치 대비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은 2009년 39.8%에서 2015년과 2020년에는 각각 43.2%, 45.5%로 크게 상승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후변화라는 흐름과 병행하여 녹색형 지식기술산업이 향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뿐만 아니라 교역재를 중심으로 한 부문에서는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27개 녹색기술업의 전체 국내생산은 그 절대규모나 성장률 면에서 국내수요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녹색기술 산업의 전체 국내생산 규모는 2007년 약 430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약 3,360억 달러로 증가하여 동 기간 중 약 17.2%의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국토분야 영향
세계 경제가 성장 동인으로서 지식․기술 등 무형자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기술의 융합과 글로벌화, 경제의 서비스화 등에 용이한 대도시권역의 지역적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지역의 역동성과 네트워크 기능이 강조되며 또한 대도시권에 미래형 신산업 입지와 물류 기능의 역할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기존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 기반 지역에 산업의 재구조화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보이며 산업 중심 대도시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대안 마련 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FTA 체결로 인해 기존의 농업농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대규모 산업공 간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선진국 계 다국적기업의 생산네트워크 강화로 국내 산업용지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산업의 변화에 따라 산업별 부침이 더욱 심해지고 이에 따라 연관된 지역의 부침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의 불균형, 지역의 고용 등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인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축소도시의 사회적 이슈화가 예상되고 특히 기존 공업도시들의 구도심 쇠퇴문제, 지역실업문제, 범죄율 증가 등의 문제가 주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3. 글로벌 경제화
1) 현황 및 전망
세계적으로 FTA를 포함하여 지역무역협정의 체결(발효기준)은 1970년대 이전 5건, 70년대 12건, 80년대 10건에 불과하던 것이 90년대 64건, 2000년 이후 120건 이상 급증하여 2009년에만 232건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한국은 이러한 추세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세계 3대 교역시장(중국, 미국, EU)과 FTA를 체결하였거나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즉 한·미 FTA, 한·EU FTA는 기 발효 중이고 중국과의 FTA협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FTA는 국내총생산(GDP)를 최대 2.72% 증가시켜 한미 FTA(0.56%), 한EU FTA(1.02%) 효과를 뛰어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저가상품 및 농·축·수산물로부터 국내 영세 중소기업과 농가에 큰 피해가 예상되며, 중화경제권으로의 강제편입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도 FTA 네트워크의 확대로 인해 국가 간 경제협력이 다양해지고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 간 경제협력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동아시아의 국제적 위상의 상승에 동반하여 한국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 혹은 선진국과 신흥국을 잇는 가교국가(Bridge Country)로
서의 역할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되며, 동아시아의 중국-일본-인도-ASEAN 사이의 지역주의가 강화되고 이 가운데 균형자 혹은 중재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신흥국 경제의 성장에 따라 전통산업과 IT산업으로 대표되는 첨단산업 등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3> 한국의 Global FTA 네트워크
자료: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http://www.fta.go.kr/)
2) 국토분야 영향
한·미, 한·EU FTA로 인한 국토분야 영향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지역별로는 산업별 지역 배치에 따라 섬유·의 류산업과 자동차 산업 비중이 높은 서울, 경기, 울산에서 생산 증가가 많을 것으로 분석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농수산물 비중이 큰 부산, 강원, 충북·충남, 전북·전남, 제주에서는 최소 -0.5%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광주, 대전, 경북, 경남의 경우는 소폭의 생산증가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EU와의 FTA로 인해 부정적인 산업별 전망을 보이는 지역들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