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 미래 어젠다와 정책방향

국토발전 미래 어젠다와 정책방향

Future Agenda and Policy Direction for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 허재완, 김동주, 김명수, 강민규, 박정호

▪ 연구진

연구책임 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 김동주 국토계획연구본부장 김명수 연구위원

강민규 연구원 박정호 연구원

｜ F ｜ I ｜ N ｜ D ｜ I ｜ N ｜ G ｜ S ｜

주요 결론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음

❶ 미래사회를 변화시킬 트렌드로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산업구조변화, 글로벌 경제화, 기후변화, 분권화 및 민간화, 다문화사회가 부상

❷ 선진국은 국토정책의 기조변화를 통하여 이러한 메가트렌드를 반영하고자 노력중이나 우리는 아직도 과거방식의 답습에 머물러 있음

❸ 여건변화를 감안할 경우 향후 국토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 함

❹ 삶의 질 구현을 위한 국토정책의 성공적 전개를 위해서는 ‘소통’과 ‘창조’를 핵심적인 미래 어젠다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❺ 창조국토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한국형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창조, 스마트 국토인프라 창조, 기후변화 대응 국토공간 창조, 글로벌 국토공 간 창조, 신산업지대의 창조 등이 가능함

❻ 소통국토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지자체와의 소통, 시장과의 소통, 다문화와 의 소통, 주민과의 소통, 북한과의 소통이 필요함

｜ P ｜ R ｜ E ｜ F ｜ A ｜ C ｜ E ｜

발간사

우리 사회는 속도, 변화, 물질적 풍요로 일컬어지는 성장시대를 지나 안정, 삶의 질 향상, 저성장으로 표방되는 성숙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영국의 미래학자 데니스 가보르는 성숙사회란 높은 수준의 물질문명을 누리면서도 정신적인 풍요와 생활의 질적 향상을 최우선시하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사회라고 정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바야흐로 성숙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성숙사회로의 진입은 양적인 성장을 넘어 개인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대외적으로는 개도국을 지원하는 글로벌 국가로서의 사명감을 가져야만 가능한 일이다.

국민들의 삶과 사회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우리 국토는 성숙한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의 품위를 발전적으로 담아내야 한다. 국토계획과 국토정책은 바로 성숙사회를 국토라는 그릇에 온전히 담아내기 위한 도구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성장시 대에 맞추어 수립되어왔던 국토계획과 국토정책은 새로운 성숙사회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성숙사회의 국토계획과 국토정책 패러다임은 장소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패러다 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한다. 성숙사회에서는 양보다는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국토정 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창조적 마음가짐과 서로 소통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다. 국토를 둘러싼 이해갈등 관계는 열린 소통을 통해서 원활한 이해관계 형성이 가능하며, 창조적 발상을 통해 답습해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조와 소통이야말로 성공적인 국토계획 수립 및 국토정책 추진의 밑바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창조와 소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토정책의 미래 어젠다로 ‘창조국토’와 ‘소통국토’로 설정하였다. 창조적인 국토공간의 조성과 소통국토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도 도출하였다. 창조와 소통 정책을 통해 형성된 성숙사회에서 우리 국민 모두 전국 어디에서나 풍요로운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 본 연구는 성숙사회 진입을 앞둔 현 시점에서 국토정책의 미래 어젠다와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토분야 정책개발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의 책임을 맡은 중앙대학교 허재완 교수를 비롯하여 김동주 선임연구위원, 김명수 연구위원, 강민규 연구원, 박정호 연구원의 노고에 감사한다. 연구의 질적 향상에 큰 기여를 해 주신 협동 연구진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심의와 자문을 해주신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2년 12월 국토연구원장 박 양 호

｜ S ｜ U ｜ M ｜ M ｜ A ｜ R ｜ Y ｜

요약

우리 국토를 둘러싼 제반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메가트렌드로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산업구조변화, 글로벌경제화, 기후변화, 지방화 및 민간화 및 다문화사회 전개 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이러한 트렌드를 자국 실정에 맞게 반영한 새로운 국토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의 국토정책은 아직도 거대담론을 중시하고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에 치중함으로 서 국민들로부터 토건국가, 토건사업이라는 질책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변화된 여건변 화를 감안하여 우리 국토정책도 새로운 트렌드에 부합하고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춘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토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그동안의 장소중심적 인 사고에서 사람중심적인 사고로 전환하고 삶의 질을 우선하는 국토정책으로 방향전 환을 하여야 한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토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조적 인 마인드와 소통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다. 국토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비판을 최소화하 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새로운 메가트렌드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답습하지 않는 창조적인 발상이 필수적이다.

창조와 소통은 성공적인 국토정책의 구현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중시하는 국토정책의 미래 어젠다로

‘창조국토’와 ‘소통국토’로 설정하였다.

창조적인 국토공간의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본 연구에서는 i) 삶의 질을 중시하 는 국토정책의 구현을 위한 기초자료로 한국형 삶의 질 지수(BLI)의 창조, ii) 기존 SOC의 질적 향상을 위한 스마트 국토인프라의 창조, iii)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토공간의 창조, iv) 글로벌 경제활동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국토공간 의 창조, v)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지대의 창조 등을 제시하였다.

반면 소통국토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i) 상향식 국토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분권을 통한 지자체와의 소통강화, ii) 국토사업에 민간의 재원과 활력을 활용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과의 소통강화, iii)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문화와의 소통강화, iv) 국토정책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한 국민과의 소통강화, v) 국토분단에 따른 공간구조의 왜곡을 방지하고 통합국토의 실현을 위한 남북국토의 소통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 C ｜ O ｜ N ｜ T ｜ E ｜ N ｜ T ｜ S ｜

차례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발간사

요약

Ⅰ. 여건변화 전망과 메가트렌드 도출 1. 국내외 기관들의 사회변화 예측 2. 주요 메가트렌드 도출

Ⅱ. 주요 메가트렌드의 국토분야 영향 1. 인구감소 및 고령화

1) 현황 및 전망 2) 국토분야 영향 2. 산업구조의 변화 1) 현황 및 전망 2) 국토분야 영향 3. 글로벌 경제화 1) 현황 및 전망 2) 국토분야 영향 4. 기후변화

1) 현황 및 전망 2) 국토분야 영향 5. 분권화 및 민간화 1) 현황 및 전망 2) 국토분야 영향 6. 다문화 사회

i iii v

1 3 6

9 11 11 14 16 16 18 19 19 20 22 22 24 24 24 25 26

1) 현황 및 전망 2) 국토분야 영향

Ⅲ. 선진국의 국토정책 동향과 시사점 1. 영국의 국토정책 동향

2. 프랑스의 국토정책 동향 3. 일본의 국토정책 동향 4. 미국의 국토정책 동향 5. 주요 시사점

Ⅳ. 우리 국토정책의 성과와 한계 1. 시대별 국토정책의 전개 및 특성 2. 기존 국토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Ⅴ. 국토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삶의 질 1. 장소번영과 사람번영

2. ‘삶의 질’을 우선시 하는 국토정책의 전개

Ⅵ. 국토정책의 미래 어젠다: ‘소통’과 ‘창조’

Ⅶ. 미래어젠다와 국토정책 방향

1. 한국형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창조 2. 스마트 국토인프라 창조

3.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토공간의 창조

1) 기후변화와 재난에 대한 방재국토·도시 조성

2) 저탄소·저에너지형 공간구조 구축을 위한 압축도시 전략 4. 글로벌 국토공간의 창조

1) 글로벌 기능의 유치

2) 대도시권 중심의 공간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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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3 38 41 44 46

47 49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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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69 71 74 74 75 77 78 79

5.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지대의 창조 1) MICE산업의 전략적 육성

2) 의료관광의 경쟁력 강화 3) 한류의 신성장 산업화 6. 지자체와의 소통

7. 시장(Market)과의 소통 8. 다문화와의 소통 9. 주민과의 소통

1) 주민참여 국토·도시계획

2) ‘도시권(都市權, Right to the City)’의 제도화 10. 북한과의 소통

1) DMZ를 통일교류협력거점으로 활용 2) 해상교통을 활용한 남북한 교류 3) 남북한 경제통합특구 조성

참고문헌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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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117

｜ 표 ｜ 차 ｜ 례 ｜

<표 1-1> 주요 해외기관들의 메가트렌드 분석

<표 1-2> 주요 국내 기관들의 메가트렌드 분석

<표 1-3> 6대 메가트렌드 도출

<표 2-1> 각국의 고령화 속도 및 초고령화 예상기간

<표 2-2> 시도별 인구 전망

<표 2-3> 대형 개발 프로젝트의 계획 면적

<표 2-4> 주요 국가․지역별 R&D 투자

<표 3-1> RDA별 예산(2005/06-2010/11)

<표 3-2> 프랑스 계획계약제도의 변화

<표 7-1> OECD의 삶의 질 평가체계(Better Life Index)

<표 7-2> 스마트 인프라구축의 경제적 효과

<표 7-3> 대도시권 설정: 중심도시 및 주변도시

<표 7-4> 2011년 국가별 국제회의 개최 건수 및 순위

<표 7-5> 진료유형별 외국인환자 현황

<표 7-6> 의료관광의 파급효과

<표 7-7> 지역선도 우수 의료기술산업

<표 7-8> 국적별 외래객 입국현황

<표 7-9>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

<표 7-10> 주요 국가의 분권 트렌드

<표 7-11> (예)주택가격, 물가, 가계소득의 연평균 변화율

<표 7-1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민간부문간 협력적 역할분담

<표 7-13> 도시 권리에 대한 헌장 제정 운동

4 5 7

12 14 15 16

35 41

70 73 80 84 86 87 87 90 91 94 96 100 105

｜ 그 ｜ 림 ｜ 차 ｜ 례 ｜

<그림 1-1> 주요 트렌드 도출 과정

<그림 2-1> 한국 인구구조 변화 및 노년부양비

<그림 2-2> 중국과의 기술격차

<그림 2-3> 한국의 Global FTA 네트워크

<그림 2-4> 한·미, 한·EU FTA로 인한 2025년 시도별 산업생산 변화 예측

<그림 2-5> 한반도 미래 기온, 강수량 전망

<그림 2-6> 한반도 산림 생태계 변화 예상도

<그림 2-7> 체류외국인 국적별 구성(%)

<그림 2-8>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비율(%)

<그림 3-1> 영국 잉글랜드의 RDA 중심 지역개발 체계

<그림 3-2> 기존 RDA기능의 전환 이전

<그림 3-3> 그랑파리 건설조감도

<그림 3-4> DATAR의 조직 구성(2010년)

<그림 3-5> 일본의 지역발전계획체계 개편(2005년)

<그림 5-1> 삶의 질 구성요소

<그림 5-2> 서울시 주거환경 만족도

<그림 6-1> 창조국토와 소통국토의 개념

<그림 7-1> 삶의 질 피라미드

<그림 7-2> 인구밀도와 에너지 소비 관계

<그림 7-3> 주요국의 국제기구 본부 현황

<그림 7-4> 대도시권 대안 : 11개 대도시권역

<그림 7-5> 창조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그림 7-6> MICE산업의 경제적 효과

6

13 17 20 21 23 23 27 27

34 36 39 40 43

59 60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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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국내 전시·컨벤션센터 현황

<그림 7-8> 수도권 의료관광 클러스터

<그림 7-9> K-POP 한류지수 변화추이

<그림 7-10> 엔터테인먼트 수출액 및 국가별 수출비중

<그림 7-11> 국적에 따른 한국인과 외국인의 사회적 거리

<그림 7-12> 남북한 공동 Twin Geoparks 조성안

<그림 7-13> 아쿠아팜 계획안

<그림 7-14> 경인운하(아라뱃길)

<그림 7-15> 남북한 내륙운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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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여건변화 전망과 메가트렌드 도출

C ｜ H ｜ A ｜ P ｜ T ｜ E ｜ R ｜ 0 1

여건변화 전망과 메가트렌드 도출

1. 국내외 기관들의 사회변화 예측

미래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며 그 흐름을 주도하는 가장 주요한 트렌드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주요 메가트렌드를 분석한 해외기관들로는 Copenhagen Institute for Futures Studies, Frost & Sullivan, Roland Berger Strategy Consultants, HayGroup, Wellington 2040, Fraunhofer Institute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기관들은 비록 접근방법 은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인구, 경제, 자원, 외교, 환경, 주거문화, 라이프스타일 등에서 주요한 메가트렌드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구는 꾸준하게 증가하여 2030년에는 80억 명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들은 현재보다 긴 수명을 가지며, 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고, 다양한 기술의 소비를 즐기는 Y세대가 주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 상대적으로 약해 이민을 통하여 보다 큰 기회를 찾아 많이 이동하는 삶을 영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결과 고령화와 다문화 사회가 빠르게 진전될 수 있음을 예측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현재의 선진국들의 성장세 및 세계 경제에서의 비중은 축소되며, 대신에 BRICs와 멕시코, 남아공, 터키, 아세안 등의 신흥 경제 강국들의 등장을 예고하 고 있으며, 이들은 선진국으로부터 고급인력을 역수입할 것이며 선진국 국민들도 이들 국가로 이민을 가서 직업을 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권역의 분할로 지역경제가 차지하는 분야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나노, 의료, 로봇, 인공지능,

가상세계 등의 새로운 분야에서의 발전이 경제를 이끌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새로운 경제 강국의 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

자원적 측면에서는 인구증가 및 해당 인구의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자원소모량 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기초자원은 점점 희소해져서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은 시간을 거듭할수록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로운 지원의 개발, 기존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국제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해지며 특히 물, 에너지, 식량의 확보가 모든 국가들의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들 기관들이 전망한 주요한 미래사회 어젠다로 대도시 가속화, 스마트 기반시설, 글로벌화의 진전, 기후변화,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을 꼽을 수 있다.

발표 기관

Copenhagen Institute for

Futures Studies

Frost

&

Sullivan

Roland Berger Strategy Consultants

HayGroup Wellington 2040

Fraunhofer Institute 대상

시기 2020 2020 2030 2030 2040 2050

명칭

Top 12 Megatrends toward 2020

Megatrends

The Trend Compendium

2030

Leadership

2030 Megatrends Global Megatrends

주요 이슈 및 키워드

1.고령화 2.글로벌화 3.기술적 발달 4.생명공학기술 5.나노기술 6.물질적번영 7.개인주의 8.상업화 9.건강과환경 10.변화 가속화 11.네트워크 12.도시화

1.대도시화 가속 2.스마트 도시와 기반시설 3.Y세대 등장 4.여성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 5.중산층의 영향력 증대 6.두뇌집단의 개발도상국 회귀 7.BRICs후 새로운 시장 등장 8.가상 세계 현실화

1.인구의 변화 2.글로벌화와 세계시장 3.자원의 부족 4.기후의 변화 5.기술혁신 6.국제적 책임

의 공유

1.기후변화와 환경적 충격 2.인구학적 변화 3.개인주의와 다원주의 4.세계화 5.디지털 라이프 스타일

1.첨단기술에 의한 도시 형성 2.기후대응 급변화 3.도시 라이프 스타일 다양화 4.도시 간 경쟁 심화 5.자원 부족

1.세계화 2.인구 변화 3.대체에너지 사용 급증 4.환경 리스크 증가 5.의료 수준 향상 6.기술패러다

임 전환

<표 1-1> 주요 해외기관들의 메가트렌드 분석

자료: http://www.rolandberger.com/expertise/trend_compendium_2030/Changing_demographics.html http://www.wellington2040.co.nz/unfolding-future/megatrends

http://www.joelconsulting.com/megatrends.htm http://www.haygroup.com/leadership2030/

http://spatialco.com/download/benchmarking2010/Global_Megatrends_Ronald.pdf

한편 국내의 주요 기관들도 미래 주요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KT경영연구소, 한국미래학회,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이 대표적이다. 메가트렌 드에 대한 국내기관의 분석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예견되는 메가트렌드와 국내적 특성으로부터 기인한 메가트렌드가 바로 그것이다.

글로벌 차원의 메가트렌드로는 글로벌 시장 및 정치, 지역 네트워크로 표현되는 글로벌 경제,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주는 기후변화, 자원문제, 에너지문제 등의 환경적 영향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국내적 특성으로 인해 기인한 메가트렌드로는 저 출산·고령화문제, 선진국 진입과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구조의 개편 및 지방화·분권화·민간 화 요구의 강화와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발표 기관

KT 경영 경제연구소

한국

미래학회 국토연구원 미래

전략포럼

한국정보화 진흥원 대상

시기 2020 2030 2040 2050 2050

명칭

글로벌 메가트렌드로

바라본 IT산업변화상

한국 2030

국토 2040 메가트렌드와

장기구상

퓨처코드 대한민국 미래트렌드

한국사회의 15대 메가트렌드

주요 이슈

및 키워드

1.저출산고령화 2.다민족다문화 3.SMART 4.Eco Friendly 5.Reality 6.기후변화 7.에너지고갈 8.지식기반경제 9.개방성 증대 10.사회적 참여증가

1.세대정치 2.저출산 고령화 3.글로벌 경제 4.지식기반경제 5.IT, Nano, Silver Bio Eco산업

1.기후변화 녹색성장 2.범세계적 경제권 3.도시권 중심 4.첨단산업 기술 융합화 5.장수· 다문화 6.문화 르네상스

1.글로벌화 2.지식국가 3.가족개념변화 4.에너지위기 5.환경위기 6.디지털경제 7.소프트 문화 8.문화콘텐츠의 유비쿼터스화 9.유비쿼터스 미래

1.인구구조 변화 2.양극화 3.네트워크 사회 4.가상지능 공간 5.기술 융·복합화 6.로봇

7.웰빙/감성/복지/경제 8.지식기반 경제 9.글로벌인재 10.기후변화/환경오염 11.에너지 위기 12.기술발전부작용 13글로벌화 14.안전위험성 증대 15.남북통합

<표 1-2> 주요 국내 기관들의 메가트렌드 분석

자료: KT 경제경영연구소, 2010; 한국 미래학회, 2007; 국토연구원, 2010;

미래전략포럼, 2008;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2. 주요 메가트렌드 도출

국내·외 기관들의 여러 메가트렌드 분석결과들을 검토한 결과 국토정책적 관점에서 최종적으로 6대 주요 메가트렌드를 도출할 수 있었다. 6대 메가트렌드는 (i) 인구감소 및 고령화, (ii) 산업구조의 변화, (iii) 글로벌 경제화, (iv) 기후변화, (v) 민간화 및 분권화, (vi) 다문화 등이다. 이들 각 메가트렌드는 향후 미래의 국토 및 국민의 삶의 방식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세계가 지구촌화되면서 국제적인 변화로 인한 영향과 지역적 특성 및 국내 특수 요인들을 종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1> 주요 트렌드 도출 과정

6대

메가트렌드 국외 기관 국내 기관 세부 내용

인구감소 및 고령화

고령화 및 인구학적

변화

저 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장수·다문화

세계 최단기간 초·고령화 사회 진입 2018년부터 인구감소

인구학적 구조 변화 가구 소규모화

산업구조의 변화

경제의 소프트화 산업구조의 변화 창조산업의 급성장

과학기술 발달 융·복합화 산업구조 고도화

창조산업의도약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중심전환 고기술 제조산업 융·복합 과학기술의 이용

창조산업 주도경제 글로벌

경제화

경제 글로벌화 기술 패러다임

전환

경제 글로벌화 동북 네트워크

지역 및 국가 간 경제협력 강화 다국적 생산네트워크 강화 국제 금융시장의

다각화 산업구조 고도화

기후변화

기후변화 자원부족 환경오염 환경리스크 증대

기후변화 자원부족 에너지고갈

녹색성장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재해 및 질병 위협 에너지 및 자원부족 환경충격 및 리스크 증가

경쟁의 심화 민간화

및 분권화

다원주의 개인주의 다극화

정치 분권화 네트워크 사회 사회적·자발적

참여 증가

권한이양.규제완화 지역 간 네트워크 강화 지역정책의 주민참여 활성화

공기업의 민간·민영화 가속

다문화 사회

이민의 일상화 라이프스타일의

다변화

가치관 및 문화 다양화 경제 글로벌화

국제결혼의 증가 거주외국인의 증가 다문화정책의 확충 문화 및 가치관의 다양화

<표 1-3> 6대 메가트렌드 도출

chapter 2

주요 메가트렌드의 국토분야 영향

C ｜ H ｜ A ｜ P ｜ T ｜ E ｜ R ｜ 0 2

주요 메가트렌드의 국토분야 영향

1. 인구감소 및 고령화

1) 현황 및 전망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의 2005년에서부터 2010년까지 여자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은 1.22명으로 전 세계 평균 합계 출산율 2.57명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다(UN, United Nations Population Information Network, www.un.org/popin/data.html).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8월 65세 노인인구 비중이 7%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한 상태이다. 그러나 아직 고령화 정도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터키, 멕시코에 이어 가장 인구구조가 젊은 나라 군에 속한다. 2010년 기준 평균연령이 33세로 OECD 평균인 38세에 비해 상당히 낮고, 노인인구부양비가 OECD 평균의 절반수준 보다도 낮은 상태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이다. 2011년 통계청 인구 총 조사 결과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것으로 드러나 2018년으로 예상된 고령사회 진입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고령화 속도가 현재처럼 계속 진행될 경우 세계에서 최단기간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2050년에 이르면 한국은 80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14.5%까지, 65세 인구

비율은 38.2%까지 상승하는 세계 최고령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¹⁾ 이러한 급속한 노령화는 2020년에 이르러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대로 추락시킬 것이며 이는 복지비용의 지출, 연금재정의 부담 등에 대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IMF는 2007년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연금, 의료 등 재정지출이 2050년 까지 GDP 대비 11%p 까지 증가하여 국가 채무비율이 79.2%에서 22.2%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²⁾ 또한 조세연구원은 향후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주요 복지정책 지출규모가 2050년까지 GDP 대비 13.9%p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³⁾

국가 고령화 → 고령사회

( 7% → 14% )

고령사회 → 초고령사회 ( 14% → 20% )

일본 24년 12년

프랑스 115년 39년

독일 40년 37년

영국 47년 50년

이탈리아 61년 18년

미국 73년 21년

한국 18년(2018년) 8년(2026년)

<표 2-1> 각국의 고령화 속도 및 초고령화 예상기간

자료: UN, United Nations Population Information Network; 통계청, 2006, 장기인구추계결과

1) 국회 입법 조사처, 고령화에 따른 장수위험 대응방안 : 연금지출에 대한 부담을 중심으로 2) IMF, 2007, Country Report-South Korea, No. 07344

3) 조세연구원, 2010, 복지재정 전망과 대응방안, 조세·재정 브리프

<그림 2-1> 한국 인구구조 변화 및 노년부양비

자료: KDI, 2010, 미래비전 2040

우리나라 인구는 2018년 49,340천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30년 48,635천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전체로는 인구의 감소추세이지만 인구증감의 속도와 패턴은 지역별로 매우 상이하다. 예를 들어, 경기, 인천, 대전, 울산 등 4개 시도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서울, 경남, 광주, 제주, 충북, 충남 등 6개 시도는 인구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며, 부산, 대구, 강원, 전북, 전남, 경북 등 6개 시도는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서울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기 ․ 인천 인구의 증가로 2030년에는 전국 인구의 54.1%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 분 2015 2020 2025 2030

전 국 49,277 49,326 49,108 48,635

서 울 10,007 9,896 9,696 9,415

부 산 3,322 3,189 3,048 2,899

대 구 2,361 2,279 2,192 2,102

인 천 2,728 2,783 2,827 2,853

광 주 1,451 1,438 1,418 1,393

대 전 1,555 1,583 1,599 1,607

울 산 1,107 1,117 1,127 1,133

경 기 12,456 13,107 13,638 14,048

강 원 1,394 1,340 1,282 1,224

충 북 1,465 1,441 1,411 1,377

충 남 1,988 2,003 2,007 2,006

전 북 1,609 1,526 1,451 1,382

전 남 1,631 1,526 1,432 1,347

경 북 2,514 2,428 2,335 2,237

경 남 3,141 3,124 3,103 3,076

제 주 547 544 540 534

수도권 25,191 25,786 26,162 26,316

특․광역시 22,531 22,286 21,908 21,403

<표 2-2> 시도별 인구 전망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2) 국토분야 영향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대도시의 인구 집중 및 외곽도시의 인구 감소가 예상된다. 고령화로 인해 대도시 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도시 외곽지역의 인구가 대도시 내부로 이전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 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서 이미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도쿄 부근의 신도시들의 경우 재개발된 도쿄 중심지로의 이동으로 인해

심각한 고령화 및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 및 저출산·고령화는 생산 가능인구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수요에 영향을 주고, 지방 중소도시의 공동화 및 유휴시설 발생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감소로 인한 개발수요 감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수의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과잉개발로 인한 미분양 등의 문제가 많은 지역에서는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요 대규모 개발사업들, 즉 혁신도시, 기업도시, 새만금 사업, 다수의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 등의 처리 방안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기업

도시 혁신 도시

행복

도시 새만금

충남/

경북 도청

서해안권 개발

2기 신도시

경제 자유 구역

총계

계획

면적 117 46 297 401 10/

12.3 203 131 427 1,645

<표 2-3> 대형 개발 프로젝트의 계획 면적

(단위: ㎢)

한편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새로운 수요패턴이 대두되고 이로 인해 고령친화산 업이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층의 급속한 소비확대 추세 및 웰빙 상품 등 건강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의료산업, 전자의료기기산업 등 실버산업 이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니어타운, 농촌전원주택 등 관련 주거시설 및 평생교육시설 등 관련 도시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육아 서비스, 배달 서비스, 청소 서비스 등 관련 서비스업이 성장하고 여성전용시 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령화 및 인구감소는 필연적으로 생산가능인구를 감소시켜 사회전반에 외국인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것으 로 예상된다. 우리에 앞서 생산 가능 인력 부족에 직면한 선진국의 경우 해외 이민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외국인 인력의 증가는 단일민족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들의 활용 정도에 따라 지역발전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산업구조의 변화

1) 현황 및 전망

한국경제의 주축이었던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전통산업의 경쟁력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특히 후발주자인 중국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모든 부문에서 한국제조업을 추격하고 있다. 중국이 2006년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 (2006~2020)’을 발표한 이후 기존의 모방, 추격 전략에서 탈피하고, 혁신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R&D 투자국이며, 전 세계 R&D인력의 20%를 보유한 세계 1위 인재강국이기 때문에 혁신역량의 양과 질 측면에서도 글로벌 최고 수준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빠른 속도로 혁신역량을 강화하며 저가․고 사양 제품으로 무장함에 따라 한국은 모든 산업분야에서 ‘전방위 압박’에 노출되어 국제경쟁력에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미국 383.6(-3.5%) 395.8( 3.2%) 405.3( 2.4%) (아시아) 372.5( 4.2%) 400.4( 6.7%) 421.1( 5.2%) (유럽) 267.0(-4.2%) 268.5( 0.6%) 276.6( 3.0%) 일본 139.6(-5.5%) 142.0( 1.7%) 144.1( 1.5%) 중국 123.7( 20.9%) 141.4( 14.3%) 153.7( 8.7%) 한국 41.4(-0.7%) 42.9( 3.6%) 44.8( 4.4%) 인도 28.1( 5.2%) 33.3( 18.5%) 44.8( 8.4%) 전 세계 1107.0(-1.3%) 1150.6( 3.9%) 1192.0( 3.6%)

<표 2-4> 주요 국가․지역별 R&D 투자

(단위: 10억 달러)

주: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2011 Global R&D Funding Forecast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개 국책․민간 연구소의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8대 수출상품의 대중국 기술격차는 평균 3.9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8년의 반도체와 4.7년인 자동차를 제외한 6대 수출품목의 기술격차는 4년 미만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외 선박이 3.6년, 화학이 3.3년, 철강이 3.3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술격차는 해마다 빠르게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은 신산업 분야에서는 중국의 기술수준이 이미 한국을 추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산업에서 중국이 생산액과 R&D 투자 모두 한국을 추월하였고, 중국기업이 차세대 표준기술과 혁신기 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 산업에서 중국은 생산량 측면에서 2005년 한국을 추월하기 시작하였으며, 2009년에는 1038만 대(한국의 2.9배)를 생산하여 세계 1위로 부상하였다. 특히, 제약부문 및 태양광기술, 전기자동차 부문은 한국에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그림 2-2> 중국과의 기술격차

(단위: 년)

자료: 디지털데일리, 2010.6.20, “LCD 등 주요 수출품, 중국과 기술격차 4년 미만”

이에 따라 국내산업구조상 탈공업화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즉 1990년 이후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며, 서비스업의 취업자 비중은 급격히 상승하였다. 전반적으로 일본의 산업군별 취업구조를 닮아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한국은 앞으로 서비스업(내수부문)과 제조업(수출부 문)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균형 성장의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전 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실질 기준)은 2009 년에 58.8%에서 2015년과 2020년에는 각각 59.4%, 60.4%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제조업이 아닌 지식기반형 융복합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이른바 혁신주도형 성장패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산업 실질 부가가치 대비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은 2009년 39.8%에서 2015년과 2020년에는 각각 43.2%, 45.5%로 크게 상승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후변화라는 흐름과 병행하여 녹색형 지식기술산업이 향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뿐만 아니라 교역재를 중심으로 한 부문에서는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27개 녹색기술업의 전체 국내생산은 그 절대규모나 성장률 면에서 국내수요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녹색기술 산업의 전체 국내생산 규모는 2007년 약 430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약 3,360억 달러로 증가하여 동 기간 중 약 17.2%의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국토분야 영향

세계 경제가 성장 동인으로서 지식․기술 등 무형자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기술의 융합과 글로벌화, 경제의 서비스화 등에 용이한 대도시권역의 지역적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지역의 역동성과 네트워크 기능이 강조되며 또한 대도시권에 미래형 신산업 입지와 물류 기능의 역할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기존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 기반 지역에 산업의 재구조화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보이며 산업 중심 대도시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대안 마련 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FTA 체결로 인해 기존의 농업농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대규모 산업공 간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선진국 계 다국적기업의 생산네트워크 강화로 국내 산업용지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산업의 변화에 따라 산업별 부침이 더욱 심해지고 이에 따라 연관된 지역의 부침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의 불균형, 지역의 고용 등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인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축소도시의 사회적 이슈화가 예상되고 특히 기존 공업도시들의 구도심 쇠퇴문제, 지역실업문제, 범죄율 증가 등의 문제가 주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3. 글로벌 경제화

1) 현황 및 전망

세계적으로 FTA를 포함하여 지역무역협정의 체결(발효기준)은 1970년대 이전 5건, 70년대 12건, 80년대 10건에 불과하던 것이 90년대 64건, 2000년 이후 120건 이상 급증하여 2009년에만 232건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한국은 이러한 추세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세계 3대 교역시장(중국, 미국, EU)과 FTA를 체결하였거나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즉 한·미 FTA, 한·EU FTA는 기 발효 중이고 중국과의 FTA협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FTA는 국내총생산(GDP)를 최대 2.72% 증가시켜 한미 FTA(0.56%), 한EU FTA(1.02%) 효과를 뛰어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저가상품 및 농·축·수산물로부터 국내 영세 중소기업과 농가에 큰 피해가 예상되며, 중화경제권으로의 강제편입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도 FTA 네트워크의 확대로 인해 국가 간 경제협력이 다양해지고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 간 경제협력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동아시아의 국제적 위상의 상승에 동반하여 한국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 혹은 선진국과 신흥국을 잇는 가교국가(Bridge Country)로

서의 역할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되며, 동아시아의 중국-일본-인도-ASEAN 사이의 지역주의가 강화되고 이 가운데 균형자 혹은 중재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신흥국 경제의 성장에 따라 전통산업과 IT산업으로 대표되는 첨단산업 등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3> 한국의 Global FTA 네트워크

자료: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http://www.fta.go.kr/)

2) 국토분야 영향

한·미, 한·EU FTA로 인한 국토분야 영향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지역별로는 산업별 지역 배치에 따라 섬유·의 류산업과 자동차 산업 비중이 높은 서울, 경기, 울산에서 생산 증가가 많을 것으로 분석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농수산물 비중이 큰 부산, 강원, 충북·충남, 전북·전남, 제주에서는 최소 -0.5%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광주, 대전, 경북, 경남의 경우는 소폭의 생산증가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EU와의 FTA로 인해 부정적인 산업별 전망을 보이는 지역들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4> 한·미, 한·EU FTA로 인한 2025년 시도별 산업생산 변화 예측

한편 서비스, 기술과 자본, 상품의 국경 이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주변 경쟁국보다 투자자가 선호하는 투자환경 조성과 고용창출, 산업의 기술경쟁력의 강화, 비즈니스 허브의 구현이 중요한 지역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시장의 다극화 에 따라 대도시권의 금융 및 교류기능을 강화하고 미래형신산업 입지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지역발전정책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첨단 신기술의 발달 및 융복합화로 부품․소재, 제조공정, 환경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되고 제조업의 서비스화 및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이 가속화되어 산업구조가 전반적으로 R&D와 디자인 등 생산 이외 단계의 중요성이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선진기업들의 모방과 추격의 입장에서 창조와 혁신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기후변화

1) 현황 및 전망

지구온난화로 대변되는 기후변화는 현재 전 지구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메가트렌 드라고 할 수 있다(IPCC, 2007). 지구 평균온도는 지난 100년 간 0.74℃ 상승하였으며 최근 50년과 25년 간 기온상승은 지난 100년의 추세보다 2배 이상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 온난화에 의한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유엔 국제방재사무국이 발표한 ‘국제방재백서 2011’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0년까 지 자연재해로 인한 연평균 사망자 수는 세계적으로 11만 2493명으로, 이는 1991년부 터 2000년(4만 8,890명)까지의 2.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25년간 우리나라 기온은 1.5℃ 상승하였으 며(해수면 상승은 1960~2003년 사이에 연간 1.8mm를 기록함), 이러한 기후변화 의한 자연재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토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 라의 2000년대 자연재해 피해액은 1970년대 대비 약 10.4배, 1990년대 대비 약 3배 증가하였다. 자연재해의 유형도 태풍, 집중호우만이 아니라 폭염, 폭설, 가뭄, 해수면 상승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시간당 80mm이상의 집중호우의 발생 빈도는 이전 10년 대비 최근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상 손실, 경제적인 피해 또한 급증 추세에 있다.

더욱 큰 문제는 한반도의 기후변화는 세계평균보다도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 기후변화 백서에 따르면, 최근 100년간 전 세계 평균 기온보다 2배가량 (1.5℃) 더 증가하였으며, 해수면(제주도)은 40년간 22cm 상승하여 세계 평균의 3배에 달했다. 기상청 분석결과 21세기 말 한반도 기온은 4℃ 상승하고, 강수량은 20% 증가하며 2060년에는 남해안 전 지역이 아열대로 바뀔 전망이다.

<그림 2-5> 한반도 미래 기온, 강수량 전망

자료: 기상청, 2009, 기후변화의 현황·전망과 대응

<그림 2-6> 한반도 산림 생태계 변화 예상도

자료: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mamo/index.jsp)

2) 국토분야 영향

기후변화에 따라 재해에 강한 도시만들기 즉 방재도시에 대한 계획적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자연재해의 증가에 따른 지역의 안전을 위한 방재산 업이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일, 폭풍, 홍수의 발생에 따른 안전한 도시개발이 중요한 정책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기후변화로 인하여 늘어나는 재난위 험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방재도시에 대한 고려가 도시계획의 주요 고려사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도시에서 발생 가능한 재해를 예측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며 이는 도시의 방재력(resilience) 확보와 도시 구성요소의 방재성능 강화 및 방재시스템 구축을 통해 가능질 수 있다.

동시에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한 생태계 및 자연환경의 가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 다. 쾌적한 자연환경에 대한 수요와 가치를 반영하여 산지, 농지, 하천 및 해안의 수변공간, 해양, 도시녹지 등의 중요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녹색교통수단, 생태산업단지, 녹색건축물, 신재생에너지공급시설 등 환경과 자원, 에너지, 쾌적성이 강조되는 도시 관리 및 개발 패러다임이 중요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 고밀의 대도시보다는 전원이나 교외지역 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환경, 안전, 보건, 복지 등 종합적 목표에 대한 고려와 함께 삶의 질 향상, 안전, 안심, 안정적 시민생활의 확보와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5. 분권화 및 민간화

1) 현황 및 전망

우리나라는 분권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면서 기존의 중앙정부로부터의 하향식(Top Down) 방식으로부터 지역주민으로부터, 지방정부로 부터의 상향식(Bottom Up) 방식으로의 전환을 진행하였으나 아직 그 진행 정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방분권 및 정책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예산 및 재정부문은 아직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이 강하다. 수도권 경제 집중화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경쟁력이 감소하고 지방공기업의 부실화가 진행되며 수도권 중심의 주택정책이 지방의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효과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및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 주민참여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나 여전히 느린 속도이다.

국토 및 도시계획 분야의 지방분권은 크게 두 가지의 이유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는 행정기능의 확대로 인하여 복잡해진 국가의 통치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권한의 일부를 지방에 배분하여 지역적으로 주민 의 의사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둘째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통제될 수 있다는 정치적 ․ 이념적 이유에서이다.

향후 국토분야에서의 민간화에 대한 필요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도 지방자치단체 간 혹은 도시 간 우수인력의 유치, 보다 나은 삶의 질 제공, 행정서비스의 향상 등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방자치 단체들은 적절한 경제력, 인구 규모를 가지기 위하여 재편될 것이며, 이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지역성, 적응성, 책임성의 향상을 가져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민간화·민영화를 통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본연의 공공성 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에 대한 도전이 강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2) 국토분야 영향

분권화로 지방정부의 지역계획 및 개발에 대한 결정권한이 커짐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이 가능해지는 동시에 지역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주체 간 그리고 지역 간 지역정책 및 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도 증가될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사회 전 분야에서 개인, NGO, 기업 등의 영향력이 증대하면서 국가정책 결정이나 지역․도시계획 수립 및 관련 정책 추진과정에서

거버넌스가 강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IT기술의 발달과 국가중심의 국제사회의 메커니즘의 약화로 인해 국민이 민주주의 의 중심에서 정부와 직접 소통하며 정책을 조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공공의 역할이 축소되어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정부와 민간의 경계가 줄어들어 도시서비스 의 많은 부분을 민간이 담당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민간,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될 가능성이 커다.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지역정책 방식에서 민간과 지방이 많은 부분 역할을 담당하는 분권화가 진행됨에 따라 각 집단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해 질 수밖에 없다.

한편 국토계획 권한의 지방이양은 단순히 기존의 행정절차의 단순화 혹은 간소화하 는 방향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 아니라 이양대상이 되는 계획권한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필요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한 제도적 걸림돌을 단계적으로 제거해나가는 방향으 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 권한의 지방이양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개발사례들 중에서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무리하게 진행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만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인구증가세가 둔화되고 택지수요가 감소 또는 변화된 상황에서, 도시개발사업은 시군구의 행정 편의성보다는 도시 전체적 차원의 계획적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권한이양 속도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개발사업 의 계획 및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6. 다문화사회

1) 현황 및 전망

국가 형성의 과정 및 선진국 진입 여부에 따라 다문화 사회 진행과정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고용기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민자 유입이 많은 선진국의 경우 다문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이민자 사회인 미국의 경우도

백인 위주의 인구구성에서 소수인종의 증가세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수인종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증가와는 별도로 백인 주류계층과 소수인종 간의 사회적 갈등 및 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외국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OECD 국가들의 평균 거주 외국인 수는 2000년 1,906만 명에서 2008년 3,014만 명으로 5.9%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같은 기간 대한민국에 거주하 는 외국인 수는 8년간 평균 19.9%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0년 기준 대한민국의 외국인 체류 비율은 2.5%수준이나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의 증가 및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등으로 이러한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림 2-7>

체류외국인 국적별 구성(%)

<그림 2-8>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비율(%)

자료: 통계청, 2010 자료: 통계청, 2010

이러한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업종별로 보면 3D직종, 서비스 및 판매, 단순 노무 등에 종사하는 이주민 유입이 대다수이다.

국내 유입 결혼이민자의 50% 이상이 서비스업 및 판매, 단순 노무직이며 사무직, 전문직, 임직원 및 관리자 비중은 매우 낮다. 결혼이민자 가족 20% 이상이 가구 소득 월 1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분류되고 있고,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미만의 가구 수입을 얻는 결혼이민자 비율은 전체 결혼이민자의 21.3%로 일반

내국인의 9.7%에 비해 월등히 높다.

향후에도 체류외국인은 빠른 속도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체류 외국인 100만 시대에서 2050에는 400만이 넘는 다문화 사회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 우리나라 총인구 중 5%를 다문화가정이 차지하며 이러한 가정의 출산으로 인하여 고령화를 4% 낮추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러한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으로 인하여 고학력 비율이 2050년 2.1%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다문화 사회 진행에 따른 마찰 및 갈등요소가 더욱 부각되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 인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수요가 계속 늘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메가트렌드인 이민의 보편화 추세와 사회적 개방성의 증가 및 선진 시민사회로의 진입과 맞물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도권의 거대도시화 및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전환과 맞물려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업종 비율은 현재의 3D업종, 서비스업에서부터 전문직 종사자, 관리, 임원직의 비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국토분야 영향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국내 산업의 입지와 지역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문화 사회 진입에 따른 새로운 문화의 유입이 빨라져 다양한 문화공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의 유입으로 거주지가 증가하여 도시경관이 다양해지고 다양한 문화시 설, 종교시설, 전통문화보호시설 등 문화공간이 확대 외국인 노동자 뿐 아니라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지역사회에 관한 정책담론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결혼으로 이주하는 여성의 증가로 인해 유입국 사회의 가족형태 및 구성원의 다양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한편, 결혼 이민자의 사회적응여부를 판단하 는 변수로서의 이혼율 증가에 대한 지역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탐색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언어소통 등의 문제 및 저학력으로 인한 잠재적 저소득계층

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밀한 관심이 필요해진다.

이주민의 지역사회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시민사회활동이 활성 화될 수 있는 정치적, 제도적 기반 조성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정의 범죄피해는 이들의 지위와 특성(국적 취득, 이혼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표면화되 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범죄예방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chapter 3

선진국의 국토정책 동향과 시사점

C ｜ H ｜ A ｜ P ｜ T ｜ E ｜ R ｜ 0 3

선진국의 국토정책 동향과 시사점

1. 영국의 국토정책 동향

영국에서의 국토정책은 1990년대 발달된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정책 과 맥을 함께하고 있다. 즉 신지역주의에 입각하여 기능적이고 지리적으로 연관이 강한 지역들을 연계한 광역발전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노동당 정부의 RDA(Regional Development Agency)중심의 지역발전전략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RDA의 주요한 기능은 5-10년 기간의 지역경제전략(Regional Economic Strategy)을 입안하고, 이에 따른 지역 경제발전을 꾀하는 것이었다. 노동당 정부가 구상한 RDA는 1999년과 2000년 사이 9개가 설립되었으며, 이는 노동당 지역정책의 입안에 핵심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RDA의 경우 필요한 자원과 예산은 중앙에서 포괄적 보조금(single pot)의 형태로 지원되었다.

중앙소관부처가 RDA에 사용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포괄적 보조금을 제공하면, RDA는 자체적으로 결정된 프로젝트에 대해 예산을 배분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노동당 정부는 RDA가 지역의 경제발전과 재생사업을 담당하도록 했지만, 이러한 권한 이양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분산이었다. 이에 따라 RDA가 투입되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료화되고 있으며, 지방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