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이란 일정규모 이상의 인구를 가지는 대도시의 세력권 혹은 영향권을 의미한다. 중심도시와 주변지역간의 기능적 연계 및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공간 적 범위를 의미한다. 글로벌국토 조성을 위해서는 높은 경쟁력을 갖춘 대도시권의 육성이 필수적이다. 특히 소득증대, 국제화 등으로 인해 대도시권 내의 삶의 질 개선이 대도시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가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함에 따라 서비스업이 집중되어 있는 대도시권
이 국가경제의 거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대도시권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 도시, 비수도권은 인구 30만 이상을 기준으로 중심도시를 설정하였다. 중심도시로의 통근율 및 역통근율이 5% 이상 인 주변 도시 및 군을 주변도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할 경우 전국적으 로 11개의 대도시권 설정이 가능하다. 기존의 수도권은 서울대도시권, 인천대도시 권, 수원대도시권의 3개 권역으로 구분이 된다.
중심도시 주변도시(5% 기준)
서울대도시권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의정부시, 용인시, 안양시, 부천시, 광주시, 김포시, 군포시, 의왕시, 양주시, 파주시, 시흥시, 동두천시, 안산시
부산대도시권 양산시, 김해시, 진해시
대구대도시권 경산시, 칠곡군
인천대도시권 부천시, 김포시, 시흥시
광주대도시권 화순군, 나주시
대전대도시권 옥천군
울산대도시권 양산시
수원대도시권 화성시, 용인시, 오산시
청주대도시권 청원군
전주대도시권 완주군, 김제시
창원대도시권 마산시, 진해시, 김해시
<표 7-3> 대도시권 설정: 중심도시 및 주변도시
자료: 국토해양부, 2008, 대도시권 정책의 발전방향 연구
이렇게 구분된 대도시권은 그 유형에 따라 정책목표나 관리방식이 달라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성장관리형 대도시권’과 ‘성장유도형 대도시권’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성장관리형 대도시권은 인구 및 경제활동의 과도한 집중으로 과밀지역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는 지역이다. 서울대도시권, 인천대도시권, 수원대도시권을 비롯한 수도권지역과 부산대도시권, 울산대도시권 등과 같은 지방대도시권들이 여기에 속한 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대도시권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과밀에 따르는 도시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즉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제고, 교통 혼잡 등 과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제거, 난개발 등 무질서한 토지이용의 억제를 통한 계획적 관리 등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그림 7-4> 대도시권 대안 : 11개 대도시권역
자료: 국토해양부, 2008, 대도시권 정책의 발전방향 연구
반면 성장유도형 대도시권은 인구감소, 낮은 소득, 부족한 일자리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쇠퇴형(혹은 낙후형) 대도시권을 의미한다. 대구대도시권, 광주대도시권, 전주대도시권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대도시권지역들 은 주민 소득 증대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산업의 유치, 첨단 산업 단지 유치 등 제조업 기반의 확충, 지역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는 혁신 클러스터의 조성, 쾌적한 주거 및 산업 기반을 위한 교외지역의 계획적 개발, 중심도시와 교외지역을 통합하는
교통 네트워크의 구축,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 등이 우선적인 정책과제가 된다.
5.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지대의 창조
21세기는 창조경제의 시대다. 세계는 이미 창조경제 패러다임으로 이동 중이다.
창조경제는 창조성이 가치와 부(富)를 창출하는 경제이다. 창조경제는 2002-2008년 연평균 14%라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 경제도 이미 전통적인 제조업으 로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힘든 여건이다. 산업경제로 ‘7-8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경제가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창출하여 야 하는 시대이다.
<그림 7-5> 창조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창조산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는 또 다른 논란의 대상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서비스, 예술, 콘텐츠가 대표적인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의 새로운 성장산 업으로 부각될 수 있는 창조산업으로 MICE산업, 의료관광산업, 한류산업 등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