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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통합특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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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평남 운하 개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 기금을 활용하여 운하 개설 비용을 지원하고 남한의 운하 개발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평남운하를 건설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남북한 모두에게 일자리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남북한 내륙운하 개통을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해상 운송 협약 체결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즉 해상운송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들에 대하여 남북한 간의 합의를 도출하고 협약체결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한 간의 화해 무드 조성이 가능하게 된다.

경제특구로 도약할 수 있게 된다. 개성의 경우 남북연결의 간선교통축에 위치하고, 특히 한국의 수도권에 근접하고 있으며 풍부한 역사·문화적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북부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하나의 완성된 경제통합특구의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남북한 통합경제특구에서 인천은 비즈니스 핵심지구로서 물류, 업무, 금융, 주거 기능을 담당하고, 강화와 파주는 레저 및 관광, 주거기능으로 특화하고, 개성공단은 생산지구로서 제조업 기능을 중심으로 특화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을 통합함으로써 하나의 완결된 생산 활동의 공간이 되고, 적절한 집적 경제(agglomeration economies)를 발현할 수 있다.

남한의 파주, 강화 등 중간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편입을 유도해야 한다. 상대적 으로 저렴한 고급의 북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조하고 이를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에서 세계 각국으로 수출을 할 경우 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부족한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영종도 공항과 개성 간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여 북한의 국제공항 접근성을 제고하고, 인천국제공항의 규모도 확충하여 한반도의 국제공항으로 기능하기 위한 규모를 갖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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