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관리의 개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과 수거 방식을 가능한 단순화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질 좋은 재활용품의 배출양을 증대시켜야 한 다. 이렇게 함으로써 재활용의 공급측면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 다.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로 생활쓰레기 배출에 대한 가격부여 체계가 확립되었으며, 실시 초기에는 배출량이 감소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 서 그 충격이 감소하고 배출량이 더 이상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 할 수는 없다. 실제적으로도 시행 첫해인 ‘95년에는 생활쓰레기 배출 량이 감소했으나 ’96년에는 증가했고, ‘97년에는 ’96년보다 약간 감소 했다. 전국 재활용품 배출량도 ‘95년에는 26.6% 증가했으나 ’96년에 는 15.7%, ‘97년에는 6.3%만 증가했다. 종량제의 가장 큰 효과는 재 활용품의 분리배출이며, 이를 통해서 재생가능한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로 인한 환경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즉, 종량제의 실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재활용의 증대이다. 그렇 다면 비점오염원에 해당하는 가계로부터의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촉 진하여 재활용품의 양을 늘릴 수 있어야 한다. 개별 가계로 하여금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봉투가격이라는 경제적인 인센티브와 함께 용이한 배출방식을 제시해야 한다. 이 두 가지의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인센티브를 통해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을 최 대한 촉진해야 하며, 이는 곧 종량제 성패의 관건이라고 하겠다.

종량제이후 분리 수거된 재활용품중 실제적으로 재활용되지 못하 는 품목의 처리가 어려워지자 지자체에서 재활용품 수거방식을 문전 수거에서 대면수거방식으로 변경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면 수거가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재활용품 의 분리 배출을 사실상 억제하는 것이다.

1) 재활용품 숫자의 조정

재활용품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서는 품목수를 현재보다 줄이고, 재 활용대상 품목의 이름을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즉, 현재는 5종 이

상으로 분리배출하고 있으나 이들 5종 중에서도 재질 특성별로 매우 다양한 품목들이 혼합되어 있다. 플라스틱류도 종류가 매우 다양해 분리가 필요하고, 종이류 중에서 우유팩, 신문지, 책 등 다양한 재질 의 종이류가 혼합되어 있는데 이들의 분리도 필요하다. 플라스틱류, 종이류 등으로 재활용품목을 큰 범위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플라스틱 류 중 재질표시 1번-3번 등으로 표시하거나 종이류도 신문지와 책 등 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품목을 단순화하여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은 배출원에서 다시 선별되는 작업없이 수거업체가 집합적으로 계량하여 수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들에게 분리배출가능한 재활용품목은 종이류, 프 라스틱류로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수거시에는 세부 품목별로 분리선 별을 요구한다면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기피하게 될 것이다. 공동 주택 등에서는 주민들이 배출한 재활용품의 재분리선별 작업이 주민 대표나 관리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1차 단순 재 분리된 품목도 재활용품 적환장에서는 다시 세부적인 분리선별이 이 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인력이나 비용의 낭비도 크다.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민간 재활용업체의 수요가 없는 품목은 재 활용대상 품목에서 제외하여 재활용품목을 융통성있게 운영하는 것 도 필요하다.

주민들은 유사 품목은 모두 분리배출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2) 수거주기와 용기 개선

재활용품 수거주기를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수거주기가 주 2회, 3 회, 또는 1회 등인데 지자체 차량과 인력, 가계의 수, 주거 형태에 따 라 융통성있게 운영한다. 즉, 다가구주택의 비율이 많은 지역이나 단 위지역에서 배출되는 총량이 많은 지역은 수거회수를 늘려 주민을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재활용품 수거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수거주기를 조정한다.

또한, 공동주택은 재활용품 배출용기가 있으며, 저장할 장소가 있 으므로 발생량에 따라 수거주기는 주 1-2회이면 충분하다. 단독주택 지역은 수거주기를 주 2회 또는 3회로 하며, 상가지역은 주 3-5회 또는 매일 등 재활용품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한다.

배출용기도 지금과 같이 비닐봉투를 이용하는 것 보다는 커다란 용기에 집앞에 배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비닐봉투 사용이 너무 많아 환경적 부담도 되고, 눈에 잘 보이지 않 아 재활용 불가품목을 넣을 수 있다. 그러나 단독주택지역에서는 뚜 껑없는 용기에 수거일에 배출하면, 재활용불가품목은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 공동주택에서는 잘못 배출된 품목은 수거해 가지 말고 자 체 비용부담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토록 한다.

3) 재활용품 수거의 경제성 제고

종량제이후 생활쓰레기의 수거를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비율이 급 속히 증가하고 있다. 수거비용은 종량제 봉투가격으로 지불하고 있 다.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던 생활쓰레기 수거업무가 민영화되면서 지자체에서 수거업무를 담당하던 미화원이 재활용품 수거에 활용되 고는 있으나, 과잉 상태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재활용품 수 거단가가 톤당 최소 21만원에서 최고 98만 8천원이며 평균 52만원이 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97). 또한 이중 미화원 과 운전원의 인건비가 83.8%이다. 본 연구에서 서울시 몇 개 구를 대상으로 재활용품 수거단가를 계산하면 톤당 16만원 ∼40만원이다.

따라서 재활용쓰레기 수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재 활용쓰레기 수거체계를 민영화하거나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야 한다.

4) 재활용품목 표시의 조정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가능한 품목중에는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들이 많다. 재질에는 재활용 품목 표시가 되어 있으나 재활용업체에서 수요하지 않은 품목들이다(예를 들면 계란포장용기, 소형 식료품 포장용 스티로폴 등). 용기의 재질만을 감안하여 재활용 표시를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재활용 가능한지, 또는 재활용 업체 나 재활용제품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 재활용율이 어느 정도인지 등 현황을 감안하여 재활용 표시를 하도록 한다.

포장용기 제조업체들은 대부분의 용기에 재활용표시가 부착되어 판매하고 소비자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구매해야 한다. 용기에 재활 용 표시는 되어 있으나 재활용불가품목으로 간주하여 분리 수거하지 않을 경우 환경친화적인 용기생산이나 소비패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종량제이후 용기 소비패턴이나 제품 포장패턴의 변화는 찾아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5) 재활용품 선별의 기계화와 보관의 개선

재활용품의 수거후 관리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선별장에서 미화원 이 수작업으로 분리 선별하여 민간 재생업체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선별기기를 설치하여 자동 선별하는 지자체도 있으나 많지는 않다.

재활용품의 보관도 외부에 방치하여 비위생적으로 관리되는 곳도 많 다. 재활용품의 수거후 분리 선별작업을 기계화하여 선별단가를 낮 추어야 한다. 현재 지자체 청소 행정비용중 운영을 효율화한다면 많 은 재원을 절약할 수있으며, 이 재원이 선별의 기계화 등에 이용될 수 있다.

재활용품 재고의 위생적인 보관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생적인 재활용품 선별처리장의 건설이 필요하다. 선별 처리장은 지자체에서 직접 건설 운영할 수도 있으나, 지자체에서 건 설하여 민간업체에 운영만 위탁하는 방안과 선별장의 건설과 운영 모두를 위탁하는 방안이 있다. 재활용품 수거를 민영화할 경우는 선 별후 판매․보관․처분까지 함께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또한, 수거된 재활용품중 잔여품의 적절하고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 다.

6) 재활용 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원과 시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재활용품의 배출량은 늘고 있으나 수요가 없거나, 재활용업체 또는 시설이 부족하여 실제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민간 부문이 재활용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재활용품의 수거운반과 부지 또는 시설비용을 공공부문에서 부담하고 시설의 운영과 판매를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방안도 있다.

재활용을 확대함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수거비용이 높아 경 제성이 떨어지는 것인데, 이런 경우 수거비 부담을 공공부문에서 담 당하는 것이다. 또한 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을 공공부문에서 부 담하고, 재활용된 제품을 판매하여 운영비용만 운영업체에서 부담한 다면 경제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