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이후 폐기물 발생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체제 가 마련되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 되었다. 지자체에서는 생활쓰레기 수거체계가 재활용품의 분리 수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대형폐기물의 분리수거, 기타 생활쓰레기 수 거등 3∼5가지로 다원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에서는 수거비용 의 지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수거된 재활용품중 경제성이 없는 품목은 실제 재활용이 어렵고, 민간업체의 수요도 없다. 더욱이 분리 수거후 재활용 불가품목의 양이 증가하면서 이의 처분비용 부 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는 재활용불가 품목을 자체 매립장이나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곳도 많으나 서울시 등 도시지역에 서는 매립지 반입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부 지 자체에서는 재활용품의 문전수거 대신 대면수거, 또는 거점 수거를 증가시키고 있다. 재활용품의 대면수거는 종량제이전의 생활쓰레기 수거체계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재활용품 배출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공공성 보다는 수익성에 기초한 입장이라고 하겠다.
현재와 같이 다원화된 생활쓰레기 수거체계하에서는 한 개 자치구 내에서 여러 가지 수거체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주변 지자체와 공 동으로 수거영역을 광역화하여 수거단가를 줄이고 경제적인 생활쓰 레기 수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재활용품의 수거확대와 질 좋은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를 위한 지자 체의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 경영상의 수익성만을 고려하여 경제성 없는 품목의 분리 수거를 기피하기 보다는 재활용율 확대를 지원하 기 위해 지자체가 수거 후 민간업체에 공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민간부문에서 수요가 없는 품목이나 재활용시설이 없는 품목이라면
재활용대상 항목에서 제외하는 것도 필요하다.
종량제의 발전방향은 재활용율의 확대와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폐기물을 적게 발생시키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생산자의 포장패턴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렇게 함으로써 종량제가 그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아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제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현 여건을 감안할 때, 재 활용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은 국민적 협조를 받을 수 있으나 소득감소 때문에 불법투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즉,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발생을 줄이려는 인센티브도 있지만 불 법투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을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을 구분해서 볼 때 고소득 가구는 소득 감소에 대한 불법투기 인센 티브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저소득 가구는 배출량 감소와 불법투기 에 대한 영향이 더욱 클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광임,『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별 기술 및 비용편익 분석』, 한 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1997, 12.
김지욱,『재활용품 수거체계의 개선방안』,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6.
도봉구,『쓰레기종량제 추진상황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1997. 7.
문현주,『폐기물 처리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한국환경기술개 발원, 1994, 12.
산업연구원,『폐기물부담금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 1996, 11.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강동구를 대상으로 한 음식물쓰레기 감 량화방안 연구 : 퇴비화를 중심으로』, 1997. 1
서울시 청소사업본부 환경관리실, 『내부자료』.
서울시, 『종량제 시행2년 평가와 앞으로 할 일』, 1997, 6, 13 서울시의회 생활환경위원회, 『음식물쓰레기 발생후 감량 재활용
방안에 관한 공청회』, 1997. 3
서울시정개발연구원,『서울시 쓰레기 처리 기본방향 설정』, 1994.
송교욱 외,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부산발전연구원, 1998. 3.국립환경연구원,『음식물 및 유기성 폐기물의 퇴비화 처리기술』, 1997, 3, 25.
이번송, 『서울시 쓰레기 관리실태와 대책방안』, 월간폐기물, 1996, 10.
최상기외,『폐기물처리시설 적정관리를 위한 폐기물 유통체계 개 선방안』,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12.
환경관리연구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수립‧시행”,
『첨단환경기술』, 1997, 1.
환경부,『음식물쓰레기 관리정책과 기술동향과 감량화․자원화 실
천사례』, 1997, 2.
환경부,『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자원화 실천사례』, 1997.2.
환경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996, 12, 31.
환경부,『부패성쓰레기 분리수거 및 적정처리 방안 조사연구 보고 서』, 1992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무자료집』, 1998. 1.
환경부, 『’96전국폐기물통계조사』, 1997.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시행 1년 실적분석평가』, 1996. 3.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시행 2년 실적분석평가 및 개선대책』, 1997.
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각 연도분.
한국자원재생공사,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별도 수거․처리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1998. 4
한국자원재생공사, 『재활용 품목별 기술성․경제성 평가에 관한 연구』, 1997
한국자원재생공사,“제Ⅲ과제: 폐기물자원화 기술 및 정책개발연 구”,『퇴비화 촉진을 위한 쓰레기 수거체계의 확립』, 음 식물쓰레기 등 한국형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연구개발사 업, 1996, 12.
한국자원재생공사,『내부자료』,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연구시설, 1997
한국자원재생공사,『소형소각로 보급, 확대방안 연구』, 1993, 4.
한국자원재생공사,『쓰레기 퇴비화 시설의 설계, 운영지침 및 모 델개발』, 음식물쓰레기 등 한국형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연구개발사업, 1996, 12.
한국자원재생공사,『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형식승인제 도입방안 에 관한 연구』, 1995, 1, 20.
한국자원재생공사,『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1993, 4.
한국자원재생공사,『자원화대상폐기물의 관리체계개발』, 1994, 9.
한국자원재생공사,『재활용 품목별 기술성․경제성 평가에 관한 연구』, 1997, 5.
한국자원재생공사,『폐기물예치금 부담금 요율의 적정조정방안 연 구』, 1995. 10.
한국자원재생공사,『폐기물처리방법별 경제성 및 환경성 비교평 가』, 1994, 8.
한국자원재생공사,『폐기물 처리비용 분담방안에 관한 연구』, 1993, 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폐기물 관리체계의 경제성‧환경성 평가 및 개선방안』, 1997.
홍성웅 외,「환경투자재원 조달체계정비 및 투자 확충방안 연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1993.
홍성훈,『음료용기 재활용에 따른 소비자 불편비용의 추정』, 환 경경제학회, 1996, 3.
부록. 도표
<표 > 서울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등 처리비 추이 (단위: 백만원)
<표 > 부산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등 처리비 추이 (단위: 백만원)
<표 > 대구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등 처리비 추이 (단위: 백만원)
<표 > 광주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등 처리비 추이 (단위: 백만원)
<표 > 대전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등 처리비 추이
<표 > 경기도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등 처리비 추이
서울시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계 120,484 143,835 169,540 177,789 184,632 217,380 323,475 인건비 69,437 88,374 102,892 115,386 124,151 148,580 178,675 차량운영비 5,540 9,058 8,320 10,002 9,430 10,301 9,635 장비구입비 20,637 14,797 20,225 4,642 5,247 2,917 5,784 위탁처리비 1,082 4,638 5,064 20,622 21,539 17,178 34,000 시설관리운영비 698 4,322 6,216 1,749 1,523 4,436 12,119 기타 23,090 22,646 26,823 25,388 22,742 33,968 83,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