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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발생현황

문서에서 쓰레기 종량제 평가와 개선방안 (페이지 10-18)

Ⅰ. 서 론

2. 쓰레기 발생현황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연탄재의 감소와 종량제의 시행으로 지속적 으로 감소하고 있다. ’91년도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92천톤/일에 달했 으나 그 이후 매년 감소하여 ’95년 종량제 이후 47,774톤/일로 ’94년 에 비해 17.8% 감소했다. ’96년도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95년보다 다 소 증가한 49,925톤/일이나 ’97년도 발생량은 47,895톤/일로서 4% 감 소하였다(<표 1-1> 참조).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인구증가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가정하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국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지자체별로 보면, 인구가 많은 서울시가 가장 많은 약 25.4%를 차지하며, 그 다음이 경기도, 부산, 경남, 대구 등의 순이다.

발생된 생활쓰레기의 처분현황을 보면, 쓰레기 종량제 시행이후 생 활쓰레기의 재활용율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매립비율이 높 아 ’97년도에 64%를 매립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각 7.1%, 재활용 29.0%이다. 처리방법별 추이를 볼 때, 매립방식이 줄고 소각과 재활 용방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시는 62%를 매 립하며, 4.6%를 소각하고, 34%를 재활용한다. 부산시는 52%를 매립 하며 12%를 소각하고 36%를 재활용해서 전국 평균보다 재활용율이 높고 매립비율은 낮다. 매립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인천 (80.9%), 강원(77.0%), 제주(76.3%), 대구(74.6%)이며, 이들 지역의 재 활용율은 각각 17.4%, 17.3%, 16.5%, 19.1%로서 20%에도 미치지 못 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매립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이며, 소각율이 가장 높은 지역 과 낮은 지역은 각각 충남, 광주이다. 또한 재활용이 가장 높은 지역 과 낮은 지역은 각각 부산, 제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2>

참조).

<표 Ⅰ-1>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리 추이 년도 발생량

(톤/일)

처리방법별 처리량(톤/일) 처리방법별 비중(%) 매립 소각 재활용 기타 매립 소각 재활용 기타 1989 78,021 73,294 1,478 2,275 974 93.9 1.9 2.9 1.2 1990 83,962 78,106 1,493 3,900 463 93.0 1.8 4.6 0.6 1991 92,246 82,411 1,497 6,786 1,552 89.3 1.6 7.4 1.7 1992 75,096 66,965 1,132 5,912 1,084 89.2 1.5 7.9 1.4 1993 62,940 54,227 1,480 7,233 0 86.2 2.4 11.5 0.0 1994 58,118 47,166 2,025 8,927 0 81.2 3.5 15.4 0.0 1995 47,774 34,546 1,922 11,306 0 72.3 4.0 23.7 0.0 1996 49,925 34,116 2,725 13,084 0 68.3 5.5 26.2 0.0 1997 47,895 30,579 3,409 13,907 0 63.9 7.1 29.0 0.0

자료: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년도분.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재활용가능 품목인 음식물류, 종이류, 플라스 틱류, 유리류, 금속류 등 5종으로 구분하면 종이류 발생량이 가장 많 은 11,440톤/일(26.1%)이며, 음식물류가 111,315톤/일(25.9%), 플라스틱 류 5,456톤/일(12.5%), 유리류 45,971톤/일(11.4%), 금속류 3,072톤/일 (7.0%) 로서 음식물류와 종이류 쓰레기가 가장 많다(<표 Ⅰ-3> 참 조).

품목별 재활용현황은 유리류가 70%로 가장 많고 금속류가 48.7%, 종이류가 34.3%, 플라스틱류 21.6%의 순이다.

<표 Ⅰ

-2

> 지자체별 생활쓰레기 처리실태(1997)

(단위: 톤/일)

년 도 매 립 소 각 재활용 계

처리량 % 처리량 % 처리량 % 처리량 %

전 국 30,578.5 63.8 3,409 7.2 13,907.3 29.0 47,894.8 100.0 서 울 7,839.8 61.9 582.2 4.6 4,239.9 33.5 12,661.9 100.0 부 산 2,142.0 51.7 511 12.3 1,493 36.0 4,146.0 100.0 인 천 1,662.8 80.9 35.9 1.7 357.8 17.4 2,056.5 100.0 대 구 2,047.9 74.6 173.7 6.3 523.3 19.1 2,744.9 100.0 대 전 1,083.8 72.8 13.3 0.9 391 26.3 1,488.1 100.0 광 주 1,143.6 73.9 7.2 0.5 395.9 25.6 1,546.7 100.0 울 산 854.6 69.0 29.1 2.4 354.1 28.6 1,237.8 100.0 경 기 4,421.9 54.2 964.9 11.8 2,776 34.0 8,162.8 100.0 강 원 1,170.8 77.0 87.3 5.7 263.1 17.3 1,521.2 100.0 충 북 888.9 67.7 58 4.4 366.3 27.9 1,313.2 100.0 충 남 1,082.5 56.9 285.2 15.0 536.3 28.2 1,904.0 100.0 전 북 1,188.5 73.0 27.9 1.7 412.1 25.3 1,628.5 100.0 전 남 1,308.4 68.9 118.5 6.2 472.2 24.9 1,899.5 100.0 경 북 1,582.2 70.1 138 6.1 537.5 23.8 2,257.7 100.0 경 남 1,731.9 62.4 352.8 12.7 693 24.9 2,777.7 100.0 제 주 428.9 76.3 40.4 7.2 96 16.5 562.3 100.0 자료: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998, pp.233-256.

<표 Ⅰ-3> 품목별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발생량('96) (단위: 톤/일) 구 분 음식물류 종이류 플라스틱류 유리류 금속류 소계 전국 발생량 11,315 11,440 5,456 4,971 3,072 43,757

재활용 - 3,926 1,179 3,479 1,497 10,592 서울 발생량 2,828 3,126 1,464 1,299 806 11,209 재활용 - 1,066 296 880 380 2,743 부산 발생량 977 980 466 427 252 3,765

재활용 - 340 101 299 121 904

대구 발생량 616 626 300 273 169 2,510

재활용 - 215 65 191 82 581

인천 발생량 579 575 273 242 167 2,221

재활용 - 197 59 170 85 537

광주 발생량 313 306 147 134 74 1,160

재활용 - 108 32 95 35 284

대전 발생량 325 321 151 137 76 1,202

재활용 - 114 33 97 35 293

경기 발생량 1,858 1,801 863 782 518 6,894

재활용 - 617 191 553 263 1,710

강원 발생량 377 346 169 162 85 1,507

재활용 - 121 38 117 40 332

충북 발생량 343 333 160 149 90 1,315

재활용 - 114 36 106 44 316

충남 발생량 418 399 194 186 108 1,595

재활용 - 137 44 134 53 387

전북 발생량 449 423 206 195 107 1,694

재활용 - 149 47 141 51 409

전남 발생량 482 460 224 215 119 1,874

재활용 - 161 51 155 57 447

경북 발생량 644 626 303 284 177 2,568

재활용 - 213 68 202 88 601

경남 발생량 973 997 477 428 297 3,750

재활용 - 331 103 297 150 930

제주 발생량 133 122 59 58 28 494

재활용 - 43 13 42 13 116

주: 소계는 항목별 합계와 일치하지 않음. 발생량이 많은 품목만 기재됨.

’96년도 음식물류 재활용은 고려하지 않음.

자료: 환경부,「’96전국폐기물통계조사」, 1997, pp.43-44.

2.2 음식물쓰레기 발생 현황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97년도 13,063톤/일로 생활쓰레기 발생 총 량중 약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자체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역시 서울시가 3,522톤/일로 가장 많으며, 경기도 2,029톤/일, 부산시 1,396톤/일, 경상남도 761톤/일, 인천 715톹/일로 많은 편이며 나머지 지자체의 발생량은 500톤/일이내 이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97년 전국적으로 84%(10,974톤/일)가 매립되 고, 6.2%(815톤/일)가 소각되며, 9.8%(1,275톤/일)가 재활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97년도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을 지자체별로 보면, 부산, 대구, 경기도,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이 80% 이상 매립에 의존 하고 있으며, 소각처리는 부산 15.5%, 경기 11%, 경남 8.7%, 대구 7.4%로서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편이다. 음식쓰레기 재활용은 대구 13%, 충남 19.8%, 경기 15.7%, 제주 12.9%, 경남 12.6%, 전남 12.3%

로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편이다(<표 Ⅰ-5> 참조).

‘97년도 전국 생활쓰레기 발생량중 재활용품으로 분리되는 비중이 29.0%인데 비해 전국 평균 음식물쓰레기재활용 비율은 9.8%이며, 생 활쓰레기 발생 총량(47,895톤/일)중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량은 1,275톤 /일로서 비율은 2.7%에 불과하다. 이는 생활쓰레기 전국 발생량중에 서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97년 현재 27.3%에 비하면 매 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중 84%가 매립되고 6.2%가 소각되고 있 어서 생활쓰레기 평균 매립율 63.8%, 소각율 7.2%에 비하면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Ⅰ-4> 연도별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

2.3 사업장 생활쓰레기 발생 현황

종량제 적용대상 사업장의 생활쓰레기 발생현황을 보면 전국적으 로 21,288톤/일이며, 이중에서 가장 많은 6,253톤/일이(28.9%) 서울시 지역에서 발생된다. 경기도에서 3,258톤/일, 경상남도 1,919톤/일, 부 산시에서 1,810톤/일, 대구 1,156톤/일, 경상북도 1,138톤/일, 인천 1,054톤/일 발생되어 다른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장 생활쓰 레기가 발생된다. 이들 7개 광역시도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생활쓰레 기 발생량이 전국 발생량의 78%인 16,588톤/일이다. 나머지 지자체 에서는 약 400톤/일 ∼700 톤/일이 발생된다.

이들 종량제 대상 사업장의 생활쓰레기 발생원을 보면, 공장에서 32.1%, 시장상가에서 31.8%로 대부분이 배출되고, 음식점업 15%, 서 비스업 12.1%, 사무실 9%가 발생된다.

사업장 생활쓰레기가 재활용되는 비중은 전국 평균적으로 약 24%

정도이며, 배출원별 재활용비중은 공장이 24.2%, 시장상가에서 22.3%, 사무실 31.6%, 서비스업 28.8%, 음식점업에서 16.4%로서 사 무실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의 재활용비중이 가장 높다.

<표 Ⅰ-6> 사업장의 생활쓰레기 발생 현황

(단위: 톤/일) 구 분 공장 시장상가 사무실 서비스업 음식점업 소 계 전국 발생량 6,829 6,779 1,908 2,584 3,188 21,288

재활용 1,654 1,515 602 745 522 5,038 서울 발생량 1,604 2,429 710 607 803 6,153 재활용 388 543 224 175 131 1,462 부산 발생량 506 614 188 213 289 1,810 재활용 122 137 59 61 47 428 대구 발생량 383 373 96 139 166 1,156

재활용 93 83 30 40 27 274 인천 발생량 449 273 76 108 150 1,054

재활용 109 61 24 31 25 249 광주 발생량 124 201 53 76 84 539 재활용 30 45 17 22 14 128 대전 발생량 118 206 70 86 97 577 재활용 28 46 22 25 16 137 경기 발생량 1,352 802 223 387 494 3,258

재활용 327 179 70 112 81 769 강원 발생량 133 199 50 119 136 638 재활용 32 44 16 34 22 149 충북 발생량 203 170 47 88 99 607 재활용 49 38 15 25 16 144 충남 발생량 234 200 49 108 118 709 재활용 57 45 15 31 19 167 전북 발생량 193 227 61 121 119 721 재활용 47 51 19 35 20 171 전남 발생량 228 240 65 128 125 785 재활용 55 54 20 37 20 187 경북 발생량 436 288 78 153 183 1,138

재활용 106 64 25 44 30 269 경남 발생량 839 479 120 208 272 1,919

재활용 203 107 38 60 45 453 제주 발생량 29 75 25 42 52 222

재활용 7 17 8 12 8 52

주: 연탄재와 기타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은 고려하지 않음.

자료: 환경부, 「’96전국폐기물통계조사」,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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