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운반비용은 인건비, 차량운영비, 장비구입비, 시설관리운영비, 위탁처리비용,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세부내역별 지출증가율을 종량제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 지자체별로 비교하면 대부분의 지자체 에서 위탁처리비는 크게 증가하였고, 인건비는 종량제이전과 비슷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수거운반비중 차량유지비, 차량구입 비, 시설관리운영비는 증감이 지자체별로 유동적이다.
’95년도 전국 평균 위탁처리비 증가율은 68%로서 수거운반비 총액 증가율인 31.9%보다 크게 높다. 그리고 15개 광역지자체중에서 종량 제 이후 위탁처리비 증가율이 전국 평균증가율(‘95년 68%)보다 높은 지역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북, 전북, 경북의 7개 지자체이며, 나머지 8개 지자체의 위탁비용 증가율도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는 낮 지만 30-60% 범위이다.
특히, 인건비 증가율을 보면 전국 평균 ’95년에 18.1% ’96년에 17%로서 종량제 이전(’93년과 ’94년 각각 11%)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다소 높다. 위탁비용증가율이 매우 높은 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증가 율도 종량제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종량제 이후 인건비 증가율이 감소한 지자체는 ’95년에 인천시, 전라북도, ’96년에 광주시, 충청북도
가, ’97년에는 인천시, 경상남도 뿐이다.
수거운반비중 세부항목별로 지출증가율을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시 는 인건비 증가율이 약 20%이며 위탁처리비는 ’96년에 98%, 시설관 리운영비는 ’95년과 ’96년에 각각 191%, 173%나 증가했다.
부산시는 ‘95년도에 수거운반비 총액은 64.5% 증가했는데 그중 위 탁처리비는 184%나 증가했다.
대구시는 종량제이후 ’95년에 인건비가 37.5% 증가한 반면, 위탁처 리비(1,332%), 시설관리운영비 (212%), 장비구입비(76%)가 크게 증 가해서 수거운반비 총액 증가율 76.1%보다 높은 증가율을 갖는다.
인천시는 장비구입비(170%)와 위탁처리비(81%)가 크게 증가한 반 면 인건비는 감소(-20%)했다. 인천시는 ’96년에도 차량운영비가 10 배나 증가하고 시설관리운영비는 421% 증가했다.
광주시는 종량제이후 ’95년에 인건비(59%)와 장비구입비(208%), 위탁처리비(195%)가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96년도에 위탁처리비 증 가율이 717%에 달하며 인건비는 66% 감소했다.
대전시는 ’95년에 수거운반비 총액이 전년대비 48%증가했는데 그 중 인건비가 36%, 위탁처리비가 61%, 시설관리운영비가 12배 증가 했다. ’96년도에는 인건비가 18% 증가하고 차량운영비가 214%증가 하였다.
경기도는 ’95년도 수거운반비총액이 전년대비 33% 증가했는데, 증 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위탁처리비로서 45% 증가했다. 충북은 위 탁처리비지출이 ’95년에 336%증가했고, ’96년에는 47%증가, 충남은 인건비는 34%, 위탁처리비 31%, 시설관리운영비 104%증가하고, ’96 년도에는 위탁처리비 42%, 시설관리운영비 173%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전라북도는 종량제이후 ’95년도 수거운반비 총액이 4.5% 감소했는 데, 위탁처리비는 117.6%증가하였다. 전라남도는 수거운반비 총액이 20.2%(’95) 증가했는데, 인건비가 18%, 위탁처리비가 34%, 시설관리
운영비가 235%증가했다.
지 항목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서 울 시
금액 120,484 143,835 169,540 177,789 184,632 217,380 323,475 313,490
증가율 19.38 17.87 4.87 3.85 17.74 48.81 -3.09
부 산 시
금액 20623 33,151 40,815 39,755 50,306 82,738 78,475 108,640 증가율 60.75 23.12 -2.60 26.54 64.47 -5.15 38.44 대
구 시
금액 17392 20,661 25,135 39,128 31,652 55,754 61,691 66,674 증가율 18.80 21.65 55.67 -19.11 76.15 10.65 8.08 인
천 시
금액 14938 26,040 35,327 48,016 32,308 47,422 59,272 69,407
증가율 35.66 35.92 -32.71 46.78 24.99 17.10
광 주 시
금액 6207 9,116 10,237 13,354 13,644 24,970 32,114 36,346
증가율 46.87 12.30 30.45 2.17 83.01 28.61 13.18
대 전 시
금액 8598 10,067 9,326 18,600 20,378 30,167 31,398 37,143
증가율 17.09 -7.36 99.44 9.56 48.04 4.08 18.30
울
<표 Ⅲ-1계속> 쓰레기 수거운반비 증가 추이
(단위: 백만원, %) 지
역 항목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경 기 도
금액 41505 70,376 85,820 98,935 130,922 174,515 216,617 283,086 증가
율 69.56 21.94 15.28 32.33 33.30 24.13 30.69
강 원 도
금액 11780 16,403 20,039 20,534 24,524 29,231 41,085 46,242 증가
율 39.24 22.17 2.47 19.43 19.19 40.55 12.55
충 북 도
금액 7353 9,749 13,940 15,826 17,844 20,251 19,098 25,239 증가
율 32.59 42.99 13.53 12.75 13.49 -5.69 32.16
충 남 도
금액 8773 12,474 15,274 19,735 19,901 28,773 29,853 33,504 증가
율 42.19 22.45 29.21 0.84 44.58 3.75 12.23
전 북 도
금액 10842 16,188 19,916 22,718 31,738 30,321 36,189 40,732 증가
율 49.31 23.03 14.07 39.70 -4.46 19.35 12.55
전 남 도
금액 9669 15,410 19,901 21,437 26,085 31,352 38,160 38,390 증가
율 59.38 29.14 7.72 21.68 20.19 21.71 0.60
경 북 도
금액 18761 23,095 29,687 31,500 43,169 49,769 57,886 66,499 증가
율 23.10 28.54 6.11 37.04 15.29 16.31 14.88
경 남 도
금액 14958 38,446 26,216 33,134 39,256 49,856 60,029 50,390 증가
율 157.03 -31.81 26.39 18.48 27.00 20.40 -16.06 제
주 도
금액 3518 5,739 7,199 9,408 10,796 13,007 13,611 16,389 증가
율 63.13 25.44 30.68 14.75 20.48 4.64 20.41
총 계
금액 315,401 450,750 528,372 609,869 677,155 885,506 1,098,953 1,248,585 증가
율 42.91 17.22 15.42 11.03 30.77 24.10 13.62
자료: 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년도.
<표 Ⅲ-2> 생활쓰레기 관리 인건비와 위탁비 추이
(단위: 백만원)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서 울 시
계 120,484 143,835 169,540 177,789 184,632 217,380 323,475 313,490 인건비 69,437 88,374 102,892 115,386 124,151 148,580 178,675 188,455
<표 Ⅲ-2계속> 생활쓰레기 관리 인건비와 위탁비 추이 (단위: 백만원)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강
계 305,732 435,340 508,471 666,833 757,468 999,438 1,236,325 1,248,585 인건비 176,082 224,701 288,838 320,795 356,660 421,172 492,731 608,728 위탁처리비 42,858 67,437 73,880 121,084 137,573 231,570 294,068 362,605
<표 Ⅲ-3> 인건비와 위탁비 변화율 추이
(단위: %)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서울
시
계 19.4 17.9 4.9 3.8 17.7 48.8 -3.1 인건비 27.3 16.4 12.1 7.6 19.7 20.3 5.5 위탁처리비 328.7 9.2 307.2 4.4 -20.2 97.9 41.3
부산 시
계 34.7 30.6 25.4 26.5 64.5 -5.2 38.4 인건비 22.1 30.9 11.0 18.6 13.4 23.8 10.7 위탁처리비 65.4 30.0 13.1 6.7 184.0 -23.7 21.0
대구 시
계 22.3 24.7 95.0 -19.1 76.1 10.6 8.1 인건비 22.3 24.5 21.5 4.9 37.5 13.5 20.3 위탁처리비 21.6 30.7 202.1 -68.9 1332.7 -14.4 -6.1
인천 시
계 63.6 10.5 98.8 -32.7 46.8 25.0 17.1 인건비 28.9 14.6 25.3 20.6 -20.2 16.5 -5.7 위탁처리비 79.0 9.2 -5.6 18.8 81.1 23.4 7.3
광주 시
계 44.5 16.0 73.0 2.2 83.0 28.6 13.2 인건비 44.5 16.0 28.9 -5.3 58.6 -65.5 27.1 위탁처리비 -49.8 195.1 717.4 12.4 대전
시
계 18.8 -28.1 181.7 9.6 48.0 4.1 18.3 인건비 1.9 135.7 -23.9 19.0 36.3 18.1 25.8 위탁처리비 28.0 -100.0 -11.7 61.4 6.3 11.0
경기 도
계 32.3 49.8 52.0 32.3 33.3 24.1 30.7 인건비 26.9 47.4 7.0 7.9 14.5 40.1 26.8 위탁처리비 40.6 53.1 23.8 41.7 44.6 21.7 46.7
<표 Ⅲ-3계속> 인건비와 위탁비 변화율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