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문화관광국 문화콘텐츠과장 김경아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127호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_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안정적 생 활기반 구축과 복지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1조~제2조)

❍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 (안 제3조)

❍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규정 (안 제5조~제6조)

❍ 1인가구 실태조사를 규정 (안 제7조)

❍ 1인가구 지원사업을 규정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년 10월 10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 위원실, 전화 032-440-6222, 팩스 032-440-8764, 이메일 ysi3312@ko 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 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붙임1)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 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 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복지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 가 지역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족” 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 여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사회적 생활기반 등이 조 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공유주택”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2인 이상 의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유부엌”이란 시장이 선정한 1인 가구들이 모여 취사와 식사를 함께하 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

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1인가구 지원에 관 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정책과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