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문조사에 나타난 자연보전권역 규제 인식
◦ 자연보전권역의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조사
자연보전권역 제도 개선의 필요성 인식은 전문가 ‘필요하다’ 55.5%, 주민
‘필요하다’ 76.4%로 주민이 더 높게 나타남
즉, 자연보전권역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자연보전권역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
자연보전권역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는 ‘식품접객업소 난 립’이 36.6%로 가장 높은 반면, 주민은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 위축’이 57.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우선적으로 완화해야 할 시설 및 사업에 대한 설치 규제
우선적으로 완화해야 할 시설 및 사업에 대한 설치 규제에 대해 전문가와 주민 모두 ‘택지 조성사업’이 각각 22.5%, 67.0%로 가장 높게 나타남
즉, 현행 자연보전권역 시설 규제와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완화해야 할 시설 및 사업에 대한 설치 규제는 ‘택지 조성사업’임
◦ 자연보전권역이 받고 있는 가장 큰 불이익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자연보전권역이 받고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부동산 가치 하락’이 40.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불 허’(31.7%), ‘소득 사업 불가’(9.8%) 등의 순임
부동산 소유여부별로는 부동산 소유 주민은 ‘부동산 가치 하락’이 48.7%로 가장 높은 반면 부동산 비소유 주민은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불허’가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남
즉,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전반적인 불이익은 ‘부동산 가치 하락’과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불허’라고 볼 수 있음
◦ 설문 조사 결과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존하며, 각종 개발사업의 규제에 따른 지역발전 위축을 불이익으로 인식함에 따라 균형성 장 측면의 선택적 규제완화가 필요한 실정임
[그림 4-3] 수도권에서 광주시의 위상 [그림 4-2] 광주시 위치도
□ 수도권 동부권 거점도시로서의 광주시
◦ 광주시는 동서축으로 인천 - 서울 - 동부권으로 연결되는 거점도시로 서의 입지성을 보유하고 있음
◦ 또한, 중부고속도로, 국도 3호선, 경강선 철도 등 주요 지역간 간선기 능이 교차하고 있으나, 규제에 의한 기능적 단절요인으로 인하여 개발압 력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첩규제의 완화를 통한 개선효과가 크고, 수도 권 규제 완충지대로서의 기대효과가 예상되는 경기도 광주시를 후보도시 로 선정하여 자연보전권역내에서 중 복된 규제의 완화를 통해 개발가능 한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광주시 도시면적 현황(1990년) 광주시 도시면적 현황(2003년) [그림 4-4] 자연보전권역 개발 패턴(위성사진 분석)
2.2 광주시 지역여건 현황
1) 광역적 입지여건
◦ 지리적으로 경기도의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남으로 약 10km, 도청소재지인 수원에서 동으로 약 43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음
◦ 중부고속도로 및 국도 3호선, 43호선, 45호선이 통과하여 서울로 통하는 관문지역이 며, 서울 및 수도권 동부지역을 연결하는 물자수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국가하천인 경안천이 남에서 북으로 유하하여 수도권의 주요 상수원인 팔당 호로 유입되므로 각종 환경관련 규제의 중복으로 도시개발의 어려움이 있음
동 경 북 위
방위 지점 경도 방위 지점 경도
극동 곤지암읍 유사리 동경 127도 26 극남 도척면 방도리 북위 37도 15 극서 오포읍 신현리 동경 127도 08 극북 남종면 검천리 북위 37도 33 [표 4-3] 지리적 위치
[그림 4-5] 광주시 입지여건도
2) 자연환경분석 (1) 지형․지세
◦ 광주시는 동부의 태백산맥에서 서쪽으로 빗살같이 뻗은 여러개의 지류 중 하나인 광주산맥의 영향권에 속하며 대체적으로 산악에 둘러싸인 계곡형 공 간을 형성하고 있음
◦ 임야가 전체 면적의 약 70%(298.54㎢)로 산지의 비중이 높아, 개발 시 산 지지형을 쾌적하고 전원적인 지역 이미지로 승화하는 등의 산지 활용 방안 강구가 필요함
◦ 광주시 내 개발 가능지 대부분이 경안~오포축과 경안~곤지암축의 계곡형 공간축으로 형성되어 있음
구 분 계 50m미만 50~100m 100~150m 150~200m 200m이상 면적(㎢) 430.990 35.3 74.5 79.7 78.0 163.5
구성비(%) 100.0 8.2 17.3 18.5 18.1 37.9
[표 4-4] 광주시 표고분석
구 분 계 5도 미만 5~10도 10~15도 15~20도 20도 이상 면적(㎢) 430.990 91.062 42.187 52.446 67.597 177.698
구성비(%) 100.0 21.1 9.8 12.2 15.7 41.2
[표 4-5] 광주시 경사분석
※ 주 : 축척 1/25,000 지형도상 구적한 면적임
[그림 4-6] 광주시 표고분석도 [그림 4-7] 광주시 경사분석도
(2) 기상․기후, 수계
◦ 광주시의 경우 온대성 기후로 하계에는 고온다습, 동계에는 저온건조한 전 형적인 한국형 기후임
◦ 2016년 기준 광주시의 주풍향은 북서풍이고 평균풍속은 2.1m/sec 이며,
◦ 연평균기온은 13.9℃이며, 계절로 보면 봄(3~5월)의 평균기온은 10.7℃를 보이며 여름(6~8월)은 24.4℃, 가을(9~11월)은 15.2℃, 겨울(12~2월)은 -0.2℃임
◦ 평균최고기온은 34.6℃이며, 봄은 19.6℃, 여름은 29.1℃, 가을 20.8℃ 및 겨울 4.8℃임
구분
기온 (℃)
강수량 (㎜)
바람(m/sec) 상대습도(%)
일조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시간
풍속
최대
풍속 평균 최소
2007 12.9 33.2 -9.9 1,325.0 1.7 10.0 71 15 1,987.6 2008 12.8 35.7 -12.1 1,342.9 1.7 8.5 69 12 2,209.0 2009 12.6 34.8 -14.6 1,541.2 1.7 8.7 71 14 2,282.8 2010 12.2 34. -18.6 1,470.6 1.8 15.9 73 18 2,027.9 2011 11.8 35.8 -16.9 1,975.9 1.7 9.9 70 15 2,146.5 2012 12.1 37.4 -16.2 1,748.3 1.8 14.1 69 16 2,291.6 2013 12.3 34.7 -18.1 1,240.1 1.7 8.6 72 16 2,310.2 2014 13.1 34.6 -11.1 1,029.1 2.1 9.7 68 11 2,372.7 2015 13.5 35.3 -11.7 751.1 1.8 8.8 68 10 2,450.3 2016 13.9 36.58 -16.2 1,023.4 1.8 10.5 68 13 2,367.2 [표 4-6] 광주시 기상현황
※ 자료: 각 년도, 통계연보, 광주시 홈페이지 (http://www.gjcity.go.kr)
3) 인문환경
(1) 인구 및 가구현황
□ 인구 및 세대수 추이
◦ 2016년 말 기준 광주시는 인구 339,837명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5.5%의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대수는 131,303세대로 세대당 인구 2.50명으로 조사됨
구분 세대수(세대) 인구수(인) 세대당인구
(인/세대)
2007 86,616 238,044 2.65
2008 89,308 244,033 2.63
2009 91,154 247,957 2.62
2010 96,584 259,387 2.59
2011 102,687 274,814 2.58
2012 107,406 284,762 2.57
2013 112,358 296,383 2.55
2014 117,808 309,701 2.54
2015 124,114 312,579 2.51
2016 131,303 339,837 2.50
[표 4-7] 광주시 인구현황
※ 자료 : 각 년도, 통계연보, 광주시 홈페이지 (http://www.gjcity.go.kr)
□ 읍면동별 현황
◦ 각 동지역 및 오포읍, 초월읍, 퇴촌면등은 주택건설사업 및 개별 건축의 활 발한 추진의 따라 인구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으 묶여있는 남 종면, 남한상성면은 인구 정체 상태에 있음
구분 인 구
세 대 수 세대당 인구
남 여 계
오 포 읍 49,018 46,501 95,519 37,513 2.55 초 월 읍 23,727 20,387 44,114 16,393 2.69 곤 지 암 읍 14,124 11,703 25,827 10,406 2.48 도 척 면 5,787 4,343 10,130 4,178 2.42 [표 4-8] 2016년 광주시 읍면동 인구현황
구분 인 구
세 대 수 세대당 인구
남 여 계
퇴 촌 면 7,027 6,721 13,748 5,999 2.29
남 종 면 838 795 1,633 776 2.10
남한산성면 1,577 1,426 3,003 1,281 2.34 경 안 동 20,911 20,098 41,009 15,529 2.64 송 정 동 29,400 28,793 58,193 22,143 2.63 광 남 동 24,289 22,372 46,661 17,085 2.73
<표계속>
※ 자료 : 각 년도, 통계연보, 광주시 홈페이지 (http://www.gjcity.go.kr)
□ 인구동태
◦ 과거 5년간 광주시의 출생인구 큰 기복이 없으나, 사망인구는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인의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이혼의 경우 큰 변화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출 생 사 망 혼 인 이 혼
2012년 3,020 1,175 1,982 745
2013년 2,845 1,195 2,000 811
2014년 3,177 1,159 2,027 818
2015년 3,253 1,282 2,180 810
2016년 3,044 1,303 2,162 800
1월 286 117 145 58
2월 246 114 174 48
3월 289 121 210 80
4월 247 86 193 71
5월 253 119 190 59
6월 260 89 182 77
7월 260 120 156 76
8월 279 107 191 54
9월 258 110 147 65
10월 235 117 181 64
11월 233 94 194 80
12월 198 109 199 68
[표 4-9] 광주시 인구동태 현황
※ 자료 : 각 년도, 통계연보, 광주시 홈페이지 (http://www.gjcity.go.kr)
(2) 주택
◦ 2016년 기준 광주시 주택수는 121,681호로 주택보급률은 138.4%로 조사되 었으며,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 35.6%, 단독주택 31.1%, 아파트 29.4%, 연립주택 3.9% 순으로 주택비율을 형성하고 있음
◦ 지난 10년간 광주시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비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이 큰 증가세를 이루어 왔으나, 현재 진행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태전, 고산택지개발사업 등) 및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의 비율이 크 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구분 가구수
주택유형 주택
보급률 합계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 주용 건물 다가구
주택
2007 57,835 58,957 14,162 2,426 28,666 4,509 10,428 1,192 101.9 2008 60,466 60,697 13,943 2,605 28,801 4,547 12,214 1,192 100.4 2009 68,918 64,864 14,552 2,679 29,085 4,575 15,460 1,192 94.1 2010 72,951 77,992 25,511 14,534 31,092 4,453 16,066 870 106.9 2011 75,375 84,456 27,478 16,250 32,693 4,484 18,931 870 112.0 2012 77,974 92,958 31,204 19,241 32,941 4,494 24,319 - 119.2 2013 80,407 99,997 33,660 21,615 33,139 4,494 28,704 - 124.4 2014 82,917 105,416 35,166 23,041 33,139 4,514 32,597 - 127.1 2015 85,425 111,664 36,413 24,169 33,139 4,604 37,508 130.7 2016 87,933 121,681 37,821 25,475 35,820 4,743 43,297 138.4 [표 4-10] 광주시 주택현황
※ 자료 : 각 년도, 통계연보, 광주시 홈페이지 (http://www.gjcity.go.kr)
[그림 4-8] 광주시 인구 및 세대 추이 [그림 4-9] 광주시 주택수 및 보급률 추이
(3) 토지이용
◦ 광주시는 산악으로 둘러싸인 지형적 특징으로 임야 면적이 시 전체 면적의 66.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과 답이 각각 6.36%, 6.10%를 점유함
구 분 계 대지 전 답 공장 임야 기타
면적(㎢) 431,025 18,257 27,422 26,306 9,590 285,797 63,653 구성비(%) 100.0 4.24 6.36 6.10 2.22 66.31 14.77 [표 4-11]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 자료 : 2016년, 통계연보, 광주시 홈페이지 (http://www.gjcity.go.kr)
◦ 용도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 172.26㎢로 광주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관리지역이 31.98%, 농림지역이 28.05%순으로 나타탐
◦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 도시지역 전체면적 의 6.25%, 상업지 역이 0.19%, 공업지역이 0.10%를 차지하고 있어 기개발된 용지의 합은 6.54%로 미미한 수준임
◦ 녹지지역은 92.97%의 구성비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녹지지역 외에 용도지역이 미지정 된 지역은 0.49%로 구성되어 있음
구 분 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면적(㎢) 430.96 172.26 137.80 120.90
-구성비(%) 100.0 39.97 31.98 28.05
-[표 4-12] 용도지역 지정 현황
※ 자료 : 2016년, 통계연보, 광주시 홈페이지 (http://www.gjcity.go.kr)
구 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비고
면적(㎢) 172.26 10.76 0.33 0.17 160.15 0.85
-구성비(%) 100.0 6.25 0.19 0.10 92.97 0.49
-[표 4-13] 도시지역내 용도지역 현황
※ 자료 : 2016년, 통계연보, 광주시 홈페이지 (http://www.gjcity.go.kr)
(4) 교통
◦ 광주시의 주요 광역도로망으로는 중부고속도로와 제2중부고속도로, 광주원 주 고속도로가 위치하여 있으며, 국도 3호선, 43호선, 45호선 등 3개 노선 이 서울 및 수도권 동부지역을 연결하여 물자수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고 있음
◦ 2016년 성남~여주간 복선전철(경강선) 개통으로 광주시내 4개의 역이 설치 됨에 따라 수도권으로의 출퇴근이 용이해짐
◦ 그외 지방도 7노선이 성남, 하남, 이천, 용인 등의 인접지역을 연결하고 있 어 양호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음
구분 노선
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연장(m) 전체 미개통
철도 - 경강선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여주시 57,000
고속 도로
35 중부선 충청북도 청원군 경기도 하남시 22,640
37 제2중부선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하남시 22,640
52 광주원주고속도로 경기도 광주시 강원도 원주시 11,845
일반 국도
3 남해~초산선 남해군 미조면 초산군 초산면 30,899
43 세종~고성선 세종시 아름동 고성군 고성읍 19,674 45 서산~가평선 서산시 해미면 가평군 청평면 13,904
지방 도
57 대전~안양선 대전광역시 서구 경기도 안양시 4,803 987 88 하남~영양선 경기도 하남시 영양군 일월면 11,952 98 수도권 순환선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21,651
321 공도~오포 안성시 공도읍 광주시 오포읍 520
325 금광~퇴촌 안성 금광면 광주시 퇴촌면 16,502
337 장호원~모현 이천시 장호원읍 용인시 모현면 11,358 3,930 338 성남~퇴촌 성남시 중원구 광주시 퇴촌면 15,322 342 성남~양동 성남시 수정구 양평군 양동면 25,594 [표 4-14] 광주시 광역도로망 현황
※ 자료 : 2016년, 도로 및 보수현황 시스템(http://www.rsis.kr)
◦ 도로시설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계 371,562 359,559 369,085 369,085 381,599 포장 350,916 338,913 345,209 345,209 357,478
포장률 94.4 94.3 93.5 93.5 93.7
미포장 1,000 1,000 1,000 1,000 1,000 미개통 19,646 19,646 22,876 22,876 18,204
고속 도로
계 45,280 45,280 45,280 45,280 57,125 포장 45,280 45,280 45,280 45,280 57,125 포장률 100.0 100.0 100.0 100.0 100.0
미포장 - - - -
-미개통 - - - -
-일반 국도
계 70,178 58,181 64,477 64,477 64,447 포장 70,178 58,181 64,477 64,477 64,447 포장률 100.0 100.0 100.0 100.0 100.0
미포장 - - - -
-미개통 - - - -
-지방도
계 104,478 104,472 107,702 107,702 107,702 포장 102,791 102,785 102,785 102,785 102,785
포장률 98.4 98.4 95.4 95.4 95.4
미포장 - - - -
-미개통 1,687 1,687 4,917 4,917 4917,
시도
계 151,626 151,626 151,626 151,626 152,325 포장 132,667 132,667 132,667 132,667 133,121
포장률 87.5 87.5 87.5 87.5 87.4
미포장 1,000 1,000 1,000 1,000 1,000 미개통 17,959 17,959 17,959 17,959 18,204 [표 4-15] 도로시설 현황 (단위 : m)
※ 자료 : 2016년, 도로 및 보수현황 시스템(http://www.r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