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출산을 축하하고 아이를 축복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부담’으로 보는 사 회 분위기가 팽배함.
◦이러한 시각은 저출산 대책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자녀양육의 ‘부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양육친화적 도시환경, 아이가 환영받는 도 시환경 조성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뉴타운사업 시 시범사업의 형태로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 을 목표로 지역사회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실현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목 차
제1장 연구개요 ··· 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
1. 연구추진 배경 ··· 3
2. 연구목적 및 범위 ··· 6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8
1. 연구내용 및 구성체계 ··· 8
2. 연구방법 ··· 9
제2장 서울시 인구구조 변화 및 저출산 실태 ··· 13
제1절 저출산 현황과 인구구조 변화 ··· 13
1. 서울시의 저출산 현황 ··· 13
2. 인구구조 특성의 변화 ··· 17
제2절 서울시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한 고찰 ··· 23
1. 저출산 원인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23
2. 서울의 저출산 원인 분석 ··· 27
제3장 서울시 저출산 대응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43
제1절 저출산 대응정책 환경 및 현황 ··· 43
1. 중앙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 기본구조 ··· 43
2. 저출산 대책의 법제화 및 수행체계 ··· 49
제2절 서울시 저출산 대응정책 현황 및 문제점 ··· 53
1. 결혼 ‧ 임신 ‧ 출산지원 ··· 55
2. 자녀양육가정의 경제 ‧ 사회적 부담 경감(양육지원 사업) ··· 56
3. 가족친화적 양성평등 문화 조성 ··· 60
4.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및 잠재인력 활용 ··· 61
제4장 서울 여성의 출산·양육경험과 저출산 정책 요구 ··· 67
제1절 포커스그룹인터뷰 조사 개요 ··· 67
1. 조사 목적 ··· 67
2. 조사 방법 및 절차 ··· 67
3. 그룹별 주요 질문 및 특성 ··· 68
제2절 주요 결과 분석 ··· 71
1. 출산에 대한 태도 ··· 71
2. 여성의 자녀양육경험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 72
3. 수혜경험이 있는 출산 및 양육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 ··· 75
4. 저출산 대응정책의 주요 개선방안 ··· 79
제3절 소결 및 정책함의 ··· 84
제5장 해외도시의 저출산 대응정책 : 도쿄사례 ··· 89
제1절 차세대 육성 지원 행동계획 수립배경 ··· 89
제2절 정책 추진 방향 ··· 90
1. 3대 관점 ··· 90
2. 5대 목표 ··· 91
3. 기본적인 접근방법 ··· 94
제3절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의 구체적인 전개 ··· 94
1. 지역 내 안심 보육 시스템 구축 ··· 94
2. 일과 가정의 양립 실현 ··· 97
3.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및 자립 기반 확충 ··· 99
4. 요보호 아동 및 건강가정 지원 ··· 102
5. 안전한 성장환경 확보와 육아지원 환경 조성 ··· 104
제6장 서울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 111
제1절 서울시 저출산 대응정책의 한계와 범위 ··· 111
1. 정책대상의 문제 ···111
2. 정책효과의 실효성 ···112
3. 서울시의 특성이 반영된 정책개발 ···113
4. 서울시 저출산 대응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계획 설정 ···113
제2절 저출산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핵심정책과제 ··· 114
1. 영아기 가정보육 지원 도입 ··· 114
2. 양육초기 부모 대상 지원 강화 ··· 116
3. 영유아플라자를 활용한 지역양육지원네트워크 구축 ··· 117
4. 지역기반의 통합적인 출산양육지원체계 구축 ··· 118
5. 양육친화적인 도시 인프라 조성 ··· 119
참고문헌 ··· 123
영문요약 ··· 127
표 목 차
<표 2-1> 서울시의 인구구조 ··· 20
<표 2-2>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선행연구 ··· 26
<표 2-3>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 31
<표 3-1> 결혼 ‧ 출산 ‧ 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부문 ··· 46
<표 3-2> 일과 가정의 양립 ‧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부문 ··· 47
<표 3-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부문 ··· 48
<표 3-4> 서울시의 저출산대책 사업수 및 사업비 현황(’08-’09년) ··· 54
<표 3-5> 서울시의 결혼 ‧ 임신 ‧ 출산지원 ··· 55
<표 3-6> 서울시의 양육 지원 ··· 58
<표 3-7> 서울형 어린이집 현황 ··· 59
<표 3-8> 서울시의 가족친화 지원 ··· 61
<표 3-9> 서울시의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및 잠재인력 활용 ··· 62
<표 4-1> 포커스그룹인터뷰 진행절차 ··· 68
<표 4-2> 그룹별 주요 질문 ··· 69
<표 4-3-1> 그룹 1의 참여자 특성 ··· 69
<표 4-3-2> 그룹 2의 참여자 특성 ··· 70
<표 4-3-3> 그룹 3의 참여자 특성 ··· 70
<표 5-1> 지역 내 안심 보육 시스템 구축 시책의 체계 ··· 95
<표 5-2> 일과 가정의 양립 실현 시책의 체계 ··· 98
<표 5-3>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및 자립 기반 확충 시책의 체계 ··· 99
<표 5-4> 요보호 아동 및 건강가정 지원 시책의 체계 ··· 102
<표 5-5> 안전한 성장환경 확보와 육아지원 환경 조성 시책의 체계 ··· 104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 흐름도 ··· 9
<그림 2-1> 서울시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 14
<그림 2-2> 전국의 합계출산율(2007) ··· 14
<그림 2-3> 자치구별 출산건수 및 합계출산율(2007) ··· 15
<그림 2-4> 서울시의 평균초혼연령 ··· 16
<그림 2-5> 서울시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 16
<그림 2-6> 서울시 모의 평균출산연령 및 출생순위별 출산연령 ··· 17
<그림 2-7> 서울시의 인구 및 인구증가율 변화 ··· 18
<그림 2-8> 자치구별 출산건수 및 조출산률 ··· 19
<그림 2-9> 서울시의 인구구조 변화 : 1980~2020년 ··· 20
<그림 2-10> 서울시의 인구구조 변화 ··· 21
<그림 2-11> 서울시의 인구구조 변화 ··· 22
<그림 2-12> 자치구별 인구구조(2008) ··· 22
<그림 2-13> 저출산의 원인 ··· 26
<그림 2-14> 결혼에 대한 태도 ··· 28
<그림 2-15> 부부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으면 이혼하는 것도 해결책이다 ··· 28
<그림 2-16> 결혼보다는 일이 더 중요하다(연령별/혼인상태별) ··· 30
<그림 2-17> 현재 자녀수별 희망자녀수 ··· 32
<그림 2-18> 서울시 세대구성의 변화(1995, 2005) ··· 33
<그림 2-19> 서울시의 연령별 1인가구수 변화(1995, 2005) ··· 33
<그림 2-20> 서울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 34
<그림 2-21> 현재 자녀수별 부부경제활동 유형 ··· 35
<그림 2-22> 기혼자의 성별 일 ‧ 가정 양립 시 어려운 점 ··· 36
<그림 2-23> 기업의 가족친화적 제도 사용 가능성 ··· 36
<그림 2-24> 출산양육 지원정책별 수혜율 ··· 37
<그림 2-25> 미혼들의 첫째아이 출산조건 ··· 38
<그림 2-26> 저출산 현상의 발생요인 ··· 38
<그림 2-27> 서울시 2인 이상 가구의 교육비 지출현황 ··· 39
<그림 2-28> 서울시 주택가격지수 변화 ··· 40
<그림 3-1> 서울시의 저출산 정책 ··· 54
<그림 5-1> 지역 내 안심육아 지원 제도 ··· 106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1장 연구개요
제1 장 연구 개요
제 1 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추진 배경
우리나라는 인구대체수준 미만의 저출산 현상이 20년 이상 계속되었으며 최 근에는 합계출산율이 1.1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세계최저 수준의 초저출산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산업화가 본격화되었던 1970년 약 4.5 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1980년 2.8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1983년에 인구대 체수준인 2.1명에 도달한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0년 1.6명, 2000년 1.5 명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합계출산율은 급락하여 2000년대 에는 1.1명이라는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2005년에는 1970년의 24%
수준에 불과한 1.08명을 기록하면서 세계 최저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출산율 은 인구대체출산율에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OECD 평균 출산율인 1.63명보 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2006년 1.13명, 2007년 1.26명으로 합계출산율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최저수준에 해당되며 출산연령대 여성인구의 감소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당분 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현상은 서울시의 경우 더욱 심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2007년 1.06명으로 부산광역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1 세기 이상의 긴 기간 동안 고출산사회에서 저출산사회로 이행했던 반면, 우리 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 고 있어 이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의 장기적인 지속은 전체적인 인구규모의 감소뿐만 아니라 인구구조를 변화시켜 노동력의 감소, 노인인구의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 심 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저출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결혼이나 출산은 개인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사회 가 강제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행정의 관여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소자녀화는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어 어 느 정도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급속한 저출산과 소자녀화는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를 비롯한 전반적인 사회경제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결정에 따른 것이어야 하는데, 결혼과 출산에 관한 희망실현을 방해하는 사회적인 요인이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이 된 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사회‧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고, 2006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 획(새로마지플랜 2010)’이 발표된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양 한 저출산 대응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출산지원정책은 자녀양 육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육아지원시설을 확충하며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출산장려정책은 과거 출산억제 정책에 비해 단기간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서구사 회의 경험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출산장려정책의 가시적 효과는 미
미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특히 종합적인 저출산 대응정책 이 시행된 시기를 고려할 때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에는 정책 경과기간이 너무 짧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서
미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특히 종합적인 저출산 대응정책 이 시행된 시기를 고려할 때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에는 정책 경과기간이 너무 짧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