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1-1> 연구 흐름도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 검토
저출산 현상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 분석 및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한 지원현 황 파악, 그리고 저출산정책 해외사례 분석을 위해 관련 선행연구 자료와 인터 넷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현재 저출산 정책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주요 현안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연구기관과 학계의 연구자료, 연구논문 등이 활용되었다.
2) 포커스그룹인터뷰
서울시의 저출산 대응정책의 주요 대상자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자녀수와 취
3) 전문가 간담회
출산과 양육, 보육과 여성 등 저출산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포괄적 인 논의를 위해 4회에 걸친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연구 전 반에 대한 논의는 물론 보육, 일‧가정 양립 등에 관련한 서울시의 정책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1절 저출산 현황과 인구구조 변화
제2절 서울시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한 고찰
제2장 서울시 인구구조 변화 및 저출산 실태
제2 장 서울 시 인구 구조 변화
및 저출 산 실태
제 2 장 서울시 인구구조 변화 및 저출산 실태
제1절 저출산 현황과 인구구조 변화 1. 서울시의 저출산 현황
1) 합계출산율과 출생자수 변화 추이
서울시의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의 시기별 추이를 통해 서울시의 출산동향 을 살펴보면 <그림 2-1>과 같다.
단순히 출생아수를 비교하면 1970년 15만 2천명에서 1980년 18만 8천명으로 증가한 후, 1990년대에 소폭 감소하다 2000년을 기점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 난다. 그러나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 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의 통계치에서 는 출생아수와는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즉, 출생아수의 증가와는 반대로 합계출산율은 1970년 3.05명에서 1980년 1.77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00년 1.07명, 2005년 0.97명에 이른 이후에는 약 1.1명 선을 유지할 전망이다.
자료 : 통계청, 인구·가구, 추계인구·가구, 장래인구 추계
<그림 2-1> 서울시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한편, 2007년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전국의 평균치인 1.25명에도 못 미치는 1.056명으로 15개 지역 중에서도 부산 다음으 로 낮다.
(단위：명)
자료 : 통계청, 인구·가구, 인구동향조사
<그림 2-2> 전국의 합계출산율(2007)
2) 자치구별 현황
2007년 통계청 자료에 의한 자치구별 출산건수를 살펴보면 노원구, 강서구, 송파구, 관악구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종로구, 중구 등의 도심권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주거밀집의 정도에 따른 상이성을 내포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노원구, 구로구, 영등포구, 성동구가 다른 지역에 비 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종로구와 강남구는 0.8명 선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 타났다.
자료 : 통계청, 인구·가구, 인구동향조사
<그림 2-3> 자치구별 출산건수 및 합계출산율(2007)
3) 결혼과 출산연령 관련 특성의 변화
서울시의 평균초혼연령을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변화추이를 통해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평균초혼연령은 1990년 28.3세에서 2008년 31.7세로 3.3세 증가하였다. 여성의 경우 1990년 25.5세에서 2008년 29.3세로 3.8세 증가하여 남성보다는 변화의 폭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자료 : 통계청, 인구·가구, 인구동향조사
<그림 2-4> 서울시의 평균초혼연령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를 토대로 서울의 결혼력을 살펴보기 위해 혼인건수 와 조혼인율 추이를 살펴보면, 유사한 추이를 보여준다. 1996년 10만 건을 웃돌 던 혼인건수는 2002년까지 점차 감소하였다가 그 이후 2007년까지 약하게 반 등하였으나, 2008년 경제침체로 다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혼인율 : 1년간 발생한 총 혼인건수를 당해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자료 : 통계청, 인구·가구, 인구동향조사
<그림 2-5> 서울시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출생순위별 출산연령은 합계출산율과 함께 대표적인 출산력지표로 사용되는 데, 평균출산연령은 1995년 28.35세에서 점차로 상승해 2003년 이후 31세를 넘 어섰다. 첫째아이 평균출산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레 둘째아이 평균출산 연령도 높아져서 출산을 미루는 만산화의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앞서 살펴본 평균초혼연령이 높아지는 만혼화에 따른 결 과로 만혼화와 만산화는 동시발생적인 사회적 문제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료 : 통계청, 인구·가구, 인구동향조사
<그림 2-6> 서울시 모의 평균출산연령 및 출생순위별 출산연령
2. 인구구조 특성의 변화
1) 인구규모의 변화(1) 총인구수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통계자료에 나타난 서울시의 인구와 인구증가율 추이 를 살펴보면, 현재의 인구는 1990년대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 별로 증가율의 차이가 있는데, 90년대 초중반에는 인구증가율이 -1.94(1995년)
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감소의 폭은 줄었으며, 2000년 일시적인 증가를 보였다가 2005년까지 소폭 감소하였으며, 이후부터 현재까지 소폭이지만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인구증가율={(당해연도인구-전년도인구)÷전년도의 인구}×100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각년도
<그림 2-7> 서울시의 인구 및 인구증가율 변화
(2) 인구이동
서울시의 인구규모를 결정짓는 주요한 변수인 전출과 전입을 유소년인구, 생 산가능인구, 노인인구별로 살펴보았다. 2000년 이후 당해연도의 서울시의 총전 입에서 총전출을 뺀 순이동을 살펴보면, 서울은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아 순이동의 수치가 일관되게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순이동의 시기별 추이 를 살펴보면, 2000년에 비해 2001년에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전출인구의 폭 이 컸으며 2002년까지도 지속되다가 2003년부터 현재까지는 소폭 증가－감소 를 반복하지만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순이동(명) = 당해연도 총전입-총전출 자료 : 통계청, 인구·가구, 인구이동
<그림 2-8> 자치구별 출산건수 및 조출산율
연령별로 15세 미만의 유소년인구와 15세 이상 64세 미만의 생산인구,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순이동 구성비를 살펴보았을 때, 노인인구는 소폭의 변화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그 변화가 미미하나, 생산가능인구와 유소년인구는 상충 적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하 면 유소년인구는 줄어들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유소년인구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2) 인구구조의 변화
1980년의 서울의 인구구조는 도시형의 표주박형을 보였다. 그러나 20년이 지 난 2000년에는 유소년층의 인구비율이 괄목할 만큼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경향 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2010년의 인구피라미드에 의하면 이전에 비해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의 구조가 확연해지고, 2020년에는 이러한 현상이 보다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80년 2000년 2010년 2020년
1970 1980 1990 2000 2008
2010 2020 2030
전국 서울시
총인구 5,686 8,516 10,4736 10,0786 49,540 10,201 10,039 9,896 9,415 유소년인구 2,061 2,668 2,588 1,870 8,519 1,545 1,447 1,238 1,046
(15-49세) 1,582 2,519 3,236 3,100 13,507 29,627 2,855 2,484 1,998 총인구대비 27.8 29.6 30.9 30.8 27.3 29.0 28.4 25.1 21.2
<표 2-1>은 서울시의 인구구조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인구수와 구성비, 노년부양비, 가임여성인구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앞서 인구이 동에 따른 자료와 일치되게 인구의 유출이 많아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한 편 인구구성비를 살펴보면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20년 이후 증 가속도가 더욱 커지고, 유소년인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자료 : 1980~2000 통계청, 추계인구·가구, 장래인구추계 2008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2010~2030 통계청, 추계인구·가구, 장래인구추계
<그림 2-10> 서울시의 인구구조 변화
한편, 가임여성인구비 역시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꾸준히 감소하여 2008년 현재 29%를 보이고 있으나, 2030년에는 20.2%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 1980~2000 통계청, 추계인구·가구, 장래인구추계 2008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2010~2030 통계청, 추계인구·가구, 장래인구추계
<그림 2-11> 서울시의 인구구조 변화
2008년 자치구별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송파구, 노원구, 강서구의 인구가 상 대적으로 많았으며 이들 지역의 유소년인구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 게 나타난다. 이는 앞서 출산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지역과도 일치한다.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그림 2-12> 자치구별 인구구조(2008)
제2절 서울시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한 고찰 1. 저출산 원인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저출산은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에 따른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를 설명하는 이론들도 다양하다. 저출산을 설명하는 비교적 고전적이 고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합리적 선택모델(rational choice model)을 들 수 있다.
이 모델은 자녀를 가지는 편익보다 비용이 커지거나, 가계소득이 낮아지거나, 자녀에 대한 개인선호의 변화로 저출산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최숙희‧김정 우, 2005). 이러한 설명은 보육료,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양육비용을 경감시키 고 가임기 여성의 소득활동을 유지시키는 공공정책적 개입이 저출산 문제의 주 요한 해법이 된다는 주장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작용한다.
Davis의 인구변동과 대응이론(theory of demographic change and response)에 따르면,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인간은 자신의 생활을 재조정하기 시작하 는데, 그 방법으로 장래를 위해 성실한 노동활동과 가족규모 축소 또는 결혼 연 기 등을 통해 결혼과 출산의 의무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이 생긴다고 보았다
Davis의 인구변동과 대응이론(theory of demographic change and response)에 따르면,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인간은 자신의 생활을 재조정하기 시작하 는데, 그 방법으로 장래를 위해 성실한 노동활동과 가족규모 축소 또는 결혼 연 기 등을 통해 결혼과 출산의 의무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이 생긴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