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사회경제적인 영향과 대응정책에 대한 많 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인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출산율과 관련된 사회적 변수는 여성, 고 용, 복지, 가족, 경제, 보건 등 매우 광범위한 영역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응방안이 기본적으로 요
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장(場)인 서울시 의 저출산 현황과 원인,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서울시민의 생활에 실제적인 영 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출산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데 필수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주요 저출산 대응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특히 정책대상자의 관점에서 결혼, 출산과 양육에 관한 경험을 분석하여 정책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현재 서울시 저출산 대응정책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강점,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향후 서울시 저출산 대응정책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범위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저출산 대응정책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변 화라는 문제에 대한 대응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인구정책’의 속성 을 가진다. 저출산 대응정책은 크게 두 가지 범주, 즉 출산율 회복(인구조정정 책)과 저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인해 나타나는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처(인구대 응정책)로 구분될 수 있다. 특히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고 상호복합적으로 작 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정책은 국가의 모든 정책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보건 의료, 사회복지, 교육, 보육, 고용, 주택, 여성, 조세정책 등은 출산과 인구변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장래 국가와 사회에 유리한 인구구조를 변경시킨다는 점에 서 저출산 대응정책의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저출 산 대응정책을 전체적인 인구정책보다 좁은 범위로 개념화하여 출산과 직접 혹 은 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정책으로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및 구성체계
1) 연구의 주요내용
제2장에서는 서울시의 저출산 실태와 이와 관련된 인구구조 변화를 살펴보 았다. 출산율 변화와 저출산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결혼, 출산과 관련한 특성의 변화를 살펴보았고 저출산과 관련한 인구구조 특성의 변화를 살 펴보기 위해 인구규모와 인구구조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서울시 저출산 현상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서울시민의 경험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서울시의 저출산 대응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중앙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의 기본구조와 법제화 및 수행체계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서울시의 저출산 대응정책을 결혼‧임신‧출산지원과 양육지원, 가족친 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과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및 잠재인력 활용의 4개 영역별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서울시 저출산 대응정책의 핵심 현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 해 주요 정책 대상인 기혼여성의 출산결정과 보육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포커스 그룹인터뷰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대안 근거자 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저출산 대응정책의 해외도시사례로 도쿄시의 차세대 육성 지원 행동계획의 세부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서울시의 저출산 대응정책과의 비교자료 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저출산 대응정책 분석과 해외도시사례 그리고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등에 기초하여 서울시의 저출산 대응정책의 핵 심적인 과제를 제시하였다.
2) 연구의 체계
<그림 1-1> 연구 흐름도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 검토
저출산 현상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 분석 및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한 지원현 황 파악, 그리고 저출산정책 해외사례 분석을 위해 관련 선행연구 자료와 인터 넷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현재 저출산 정책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주요 현안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연구기관과 학계의 연구자료, 연구논문 등이 활용되었다.
2) 포커스그룹인터뷰
서울시의 저출산 대응정책의 주요 대상자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자녀수와 취
3) 전문가 간담회
출산과 양육, 보육과 여성 등 저출산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포괄적 인 논의를 위해 4회에 걸친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연구 전 반에 대한 논의는 물론 보육, 일‧가정 양립 등에 관련한 서울시의 정책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1절 저출산 현황과 인구구조 변화
제2절 서울시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한 고찰
제2장 서울시 인구구조 변화 및 저출산 실태
제2 장 서울 시 인구 구조 변화
및 저출 산 실태
제 2 장 서울시 인구구조 변화 및 저출산 실태
제1절 저출산 현황과 인구구조 변화 1. 서울시의 저출산 현황
1) 합계출산율과 출생자수 변화 추이
서울시의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의 시기별 추이를 통해 서울시의 출산동향 을 살펴보면 <그림 2-1>과 같다.
단순히 출생아수를 비교하면 1970년 15만 2천명에서 1980년 18만 8천명으로 증가한 후, 1990년대에 소폭 감소하다 2000년을 기점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 난다. 그러나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 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의 통계치에서 는 출생아수와는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즉, 출생아수의 증가와는 반대로 합계출산율은 1970년 3.05명에서 1980년 1.77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00년 1.07명, 2005년 0.97명에 이른 이후에는 약 1.1명 선을 유지할 전망이다.
자료 : 통계청, 인구·가구, 추계인구·가구, 장래인구 추계
<그림 2-1> 서울시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한편, 2007년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전국의 평균치인 1.25명에도 못 미치는 1.056명으로 15개 지역 중에서도 부산 다음으 로 낮다.
(단위：명)
자료 : 통계청, 인구·가구, 인구동향조사
<그림 2-2> 전국의 합계출산율(2007)
2) 자치구별 현황
2007년 통계청 자료에 의한 자치구별 출산건수를 살펴보면 노원구, 강서구, 송파구, 관악구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종로구, 중구 등의 도심권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주거밀집의 정도에 따른 상이성을 내포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노원구, 구로구, 영등포구, 성동구가 다른 지역에 비 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종로구와 강남구는 0.8명 선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 타났다.
자료 : 통계청, 인구·가구, 인구동향조사
<그림 2-3> 자치구별 출산건수 및 합계출산율(2007)
3) 결혼과 출산연령 관련 특성의 변화
서울시의 평균초혼연령을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변화추이를 통해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평균초혼연령은 1990년 28.3세에서 2008년 31.7세로 3.3세 증가하였다. 여성의 경우 1990년 25.5세에서 2008년 29.3세로 3.8세 증가하여 남성보다는 변화의 폭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자료 : 통계청, 인구·가구, 인구동향조사
<그림 2-4> 서울시의 평균초혼연령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를 토대로 서울의 결혼력을 살펴보기 위해 혼인건수 와 조혼인율 추이를 살펴보면, 유사한 추이를 보여준다. 1996년 10만 건을 웃돌 던 혼인건수는 2002년까지 점차 감소하였다가 그 이후 2007년까지 약하게 반 등하였으나, 2008년 경제침체로 다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혼인율 : 1년간 발생한 총 혼인건수를 당해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자료 : 통계청, 인구·가구, 인구동향조사
<그림 2-5> 서울시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출생순위별 출산연령은 합계출산율과 함께 대표적인 출산력지표로 사용되는 데, 평균출산연령은 1995년 28.35세에서 점차로 상승해 2003년 이후 31세를 넘 어섰다. 첫째아이 평균출산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레 둘째아이 평균출산 연령도 높아져서 출산을 미루는 만산화의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앞서 살펴본 평균초혼연령이 높아지는 만혼화에 따른 결 과로 만혼화와 만산화는 동시발생적인 사회적 문제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료 : 통계청, 인구·가구, 인구동향조사
<그림 2-6> 서울시 모의 평균출산연령 및 출생순위별 출산연령
2. 인구구조 특성의 변화
1) 인구규모의 변화(1) 총인구수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통계자료에 나타난 서울시의 인구와 인구증가율 추이 를 살펴보면, 현재의 인구는 1990년대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 별로 증가율의 차이가 있는데, 90년대 초중반에는 인구증가율이 -1.94(1995년)
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감소의 폭은 줄었으며, 2000년 일시적인 증가를 보였다가 2005년까지 소폭 감소하였으며, 이후부터 현재까지 소폭이지만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인구증가율={(당해연도인구-전년도인구)÷전년도의 인구}×100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각년도
<그림 2-7> 서울시의 인구 및 인구증가율 변화
(2) 인구이동
(2) 인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