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서울시 저출산 대응정책의 과제와 발전방안 Improving Policy Responses to the Low Fertility Rate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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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저출산 대응정책의 과제와 발전방안 Improving Policy Responses to the Low Fertility Rate in Seoul. 2009.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3) ❙연구진❙ 연구책임. 김 선 자 •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 연 구 원. 김 현 정 •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4) 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배경 －최근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1.1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초저출산 현 상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서울은 이보다 심각해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 이며 출산율 저하에 따른 경제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음. －현재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저출산 대응정책은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성 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 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욕구가 반영된 저출산 대응정책 수립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연구목적 －서울시의 주요 저출산 대응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핵심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정책대상자의 관점에서 결혼, 출산과 양육에 관한 경 험을 분석하여 정책수요를 파악함. 이를 통해 현재 서울시 저출산 대응 정책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저출산 대응정책을 전체적인 인구정책으로 접근하기보다 저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인해 나타나는 인구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인구대응정책으로. i.
(5) 개념화하여 출산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정책으로 한정하여 논 의함.. <그림 1> 연구 흐름도.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 검토 －저출산 현상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 분석 및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한 지원현황 파악, 그리고 저출산 정책의 해외사례 분석을 위해 관련 선행 연구 자료와 인터넷 자료를 수집함. ◦포커스그룹인터뷰 －서울시의 저출산 대응정책의 주요 대상자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자녀 수와 취업여부 등을 고려한 3개 그룹별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함. ◦전문가 간담회 －출산과 양육, 보육과 여성 등 저출산과 관련한 보육, 일‧가정 양립 등 다 양한 이슈들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위해 4회에 걸친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함.. ii.
(6) 3. 서울시 인구구조변화 및 저출산 실태 ◦서울시 저출산 현황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3.07명에서 1980년 1.77명으로 급격히 감 소하였으며, 2000년 1.07명, 2005년 0.97명에 이른 이후에는 약 1.1명 선 을 유지할 전망임. 2007년에는 전국의 평균치인 1.25명에도 못 미치는 1.056명으로 나타나 15개 지역 중 부산 다음으로 낮음.. －자치구별 출산건수를 살펴보면 노원구, 강서구, 송파구, 관악구 등 주거 밀집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종로구, 중구 등의 도심권은 상대적으로 적음. 합계출산율은 노원구, 구로구, 영등포구, 성동구가 다른 지역에 비 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종로구와 강남구는 0.8명 선으로 상대적으로 낮음(통계청, 2007). －서울시의 평균초혼연령은 90년대부터 현재까지 남녀 모두 점차 높아져, 2008년 현재 남성의 평균초혼연령은 31.7세, 여성은 29.3세임.. －혼인건수는 1996년 10만 건을 웃돌았으나, 외환위기 이후 감소 추세를 이어갔으며, 2002년 이후 2007년까지 약하게 반등하였으나, 2008년 금 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다시 낮아짐. －평균출산연령은 첫째아이의 경우 2003년에 31세를 넘어섬. 이처럼 첫째 아이 평균출산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레 둘째아이 출산시기가 지 연되어 만산화를 야기하게 됨. ◦인구구조의 변화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에 나타난 서울시의 인구와 인구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현재의 인구는 1990년대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1980년 서울의 인구구조는 도시형의 표주박형이었으나, 2000년에는 유 소년층비율이 괄목할 만큼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시간이 지날수 록 심화될 전망임.. iii.
(7) －가임여성비율 역시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꾸준히 감소하여 2008년 현재 29%를 보이고 있으나, 2030년에는 20.2%까지 낮아질 전망임.. 4. 서울시 저출산 대응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정부는 2006년 ‘새로마지플랜’을 발표하는 등, 2020년까지 저출산‧고령사 회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도모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발전가능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이러한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정부 역시 시행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게 됨. ◦서울시 저출산 대응정책은 결혼‧임신‧출산지원, 자녀양육가정의 경제 사 회적 부담 경감, 가족친화적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 성 및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의 4개 분야에 걸친 6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서울시는 결혼‧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11개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중 신혼부부 주거지원 프로그램과 엄마젖먹이기 권장사업 등 2개 사업 이 서울시 고유사업이고, 나머지 9개 사업은 정부 지원 사업임. 추진부서는 여성가족정책관의 건강증진담당관, 보건정책담당관, 저출산대책담당관 이며, 주거지원프로그램의 경우 주택공급과와 주택정책과에서 담당함. －양육 지원사업은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주거비 지원, 사교육비 경감과 육아인프라 구축의 4개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음. 서울시는 보편 적 양육지원의 차원에서 육아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 서울형 어린이집과 영유아플라자 등을 들 수 있음. －서울을 가족친화적 도시로 만들기 위한 주요사업은 가족친화적 문화 조 성과 건강가정지원, 직장 내 환경조성 사업으로 구분되며, 총 15개의 사 업 중 저출산 극복 교육 및 홍보,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등의 신규 사업과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과 같은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및 프로. iv.
(8) 그램 보완 등으로 확대된 사업이 있음.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보장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 원을 위해 서울시는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과 잠재인력 활용에 관한 사업 들을 추진하고 있음. 미래세대 육성 사업은 정부사업의 비중이 다소 높 은 반면, 인력활용 사업은 모두 서울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치구도 저출산 대응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서울시의 정책방 향에 상응하되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가능한 수준의 사업들을 흡수하여 추진하고 있음. 2009년 하반기 현재 용산구, 강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 서구, 금천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17개 자치구가 저출산 대응 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음. 자치구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제도(24개 구 시행)가 있음.. 5. 서울 여성의 출산·양육경험과 저출산 정책 수요 분석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저출산 대응정책과 사업이 정책대상자의 주요 욕구 를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2009. 9. 25~2009. 10. 23, 총 3회)함. 이를 통해 서울시 저출산 대응정 책의 핵심 현안은 무엇인지 살펴봄. <표 1> 그룹별 주요 질문 구분. 그룹1. 그룹2. 그룹3. 자녀 양육을 위해 영유아플라 결혼 후 출산을 포기하였거나 자녀가 1명 이상이며 미취업상 대상집단 자 혹은 서울형 어린이집 이용 자녀가 1명 이상으로 취업상태 태인 기혼여성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 인 여성 ①출산에 대한 관점은 어떠한가? 공통질문 ②서울의 환경은 육아에 적합한가? ③서울시민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하고 효과적인 지원은 무엇일까?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출 영유아플라자 및 서울형 어린 근무 중 육아를 지원하는 보육 산 및 양육지원관련 혜택을 받 초점질문 이집은 양육에 도움이 되고 있 시설의 이용 경험과 그에 대한 은 경험이 있는가? 만족도는 는가? 만족도는? 어떠한가?. v.
(9) ◦주요결과 －출산을 여성의 의무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으 며, 긍정적 육아경험은 추가 출산의향을 갖게 하기도 하지만 경제적 문 제, 양육스트레스 등은 추가 출산을 꺼리게 함.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부정적 양육경험과 육아스트레스, 양육으로 인한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 사회인식의 문제, 양육 친화적이지 못한 물리적 환경 등이 지적됨. －수혜경험이 있는 출산 및 양육지원 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영유아플라자, 예방접종, 아이돌보미 사업, 출산장려금제도를 들었으며 이에 대한 만족 도는 다양함.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현 시점은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의 공고화가 필요한 단계로 평가됨. －영유아플라자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았으며, 이용상의 불편사항과 개 선사항이 제안됨.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필수접종 외에도 질병예방을 위한 접종을 원하고 있으며, 일반병의원의 무료 필수 접종, 보건소 예방접종의 주말 확대 등 서비스의 질적 개선도 요구함. －아이돌보미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매우 만족하나 소득에 따른 비용부담 의 차등 적용으로 경제적 측면의 비용부담이 큰데다 돌보미의 잦은 교체 에 대한 염려로 적극적인 이용의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저출산 대응정책의 개선방안으로는 교육문제에 대한 개입, 서울시와 기 업의 적극적인 인식개선사업, 보육료지원 기준의 비합리성 제고, 가정보 육을 위한 영유아프로그램 제공 확대, 육아정보망 구축,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여성의 산후 우울증 예방 조치 등이 제안됨.. vi.
(10) 6. 해외사례 : 도쿄의 차세대 육성 지원 행동계획 ◦일본은 미혼율의 상승, 만혼화, 초산 연령 상승, 부부의 출생력 저하, 가족 및 지역의 육아능력 저하로 인한 부모의 육아부담 증가 등의 원인으로 저 출산 경향이 심화됨. 2003년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29명이었으며, 도쿄는 1.0명 수준까지 하락한 바 있음.. ◦도쿄는 정부차원의 정책 외에도 시 차원의 독자적인 저출산 대응정책을 추 진하고 있으며, 2005년 수립된 차세대 육성 지원 행동계획이 대표적임. ◦차세대 육성 지원 행동계획은 첫째, 모든 아이들의 개성이나 창조력 배양 을 통해 차세대로 자립 가능한 환경 조성, 둘째, 안심하고 출산, 양육하여 육아의 기쁨을 실감할 수 있는 사회 실현, 셋째, 아이와 육아 가정에 대한 사회 전체의 지원 등 3대 관점을 기반으로 함. ◦차세대 육성 지원 행동계획의 5대 목표에는 지역 내 안심 보육 시스템 구축, 일과 가정의 양립 실현,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및 자립 기반 확충, 요보호 아동 및 건강가정 지원, 안전한 성장환경 확보와 육아지원 환경 조성이 있음.. Ⅱ. 정책 건의 1. 영아기 양육지원 : 가정보육모와 영아전담시설 ◦영아 가정보육 지원을 위한 “서울형 가정보육모(가칭)” 제도 도입 제안 －출산 전후와 영유아기는 부모의 경제력이 낮고 일과 가정생활에서 과제 가 많은 시기로 영아의 보육‧양육의 문제가 취업모와 맞벌이부부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정부는 1996년 이후 영아전담시설 지정제도를 추 진해오고 있으나 영아전담시설 부족과 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도, 가정내 사적보육 선호 등의 이유로 이용률이 저조한 편임.. vii.
(11) －특히, 취업모의 경우 1:1의 개별적인 보육을 선호하지만 비용이 부담되 고 가족이외에 신뢰할만한 양육자를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직 장을 포기하고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발생함. 따라서 취업모 혹은 맞 벌이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영아보육 사업의 강화가 필요함. －서울형 가정보육모(가칭)는 현재의 아이돌보미사업을 확대한 시범사업 의 형태로 실시하거나 별도의 사업으로 실시하는 두 가지 방안이 가능할 것임. 이를 위해 자치구별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영유아플라자 산하에 가정보육모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보육모 모집과 양성교육, 보육모 연 계와 지속적인 관리를 담당하게 함. 또한 시설보육료에 대한 지원의 형 평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육료 산정과 지원규모의 결정이 필요함.. 2. 양육초기부모 대상 지원 사업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부모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는 자녀양육을 ‘부담’으로 인식하게 하고 이 시기의 부정적인 경험은 추가 출산을 포기하게 하는 결 정적인 동기로 작용하므로 이를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생후 4개월 이하의 영아가 있는 모든 가정을 방문하는 산후가정방문사업 은 육아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와 자녀의 신체적, 심리적 상황 이나 양육환경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산후가정방문사업은 유아가 있는 가정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최초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고립을 막고 바람직한 양 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임.. viii.
(12) 3. 지역양육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 영유아플라자의 확대 ◦영유아플라자 운영 개선방안 제시 －구별로 거점센터를 하나씩 정하되 지역 내 육아광장 혹은 사랑방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의 접근성을 고려한 다수의 소규 모 영유아플라자가 필요함. －인력 확충, 정보공유와 휴식, 품앗이보육과 동호회조직 연계 등 종합적 인 지역사회 육아지원네트워크로서의 기능 확대가 필요함. －맞벌이부모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야간과 주말에도 개방하고 맞벌이부 모, 조부모, 위탁모 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영유아플라자를 거점으로 지역 내 주민자치센터나 도서관 등에 강사를 파견하는 순회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프로그램의 확대가 요구됨.. 4. 출산양육지원센터 설치 ◦지역사회 내 출산과 양육에 관련한 서비스들은 보건, 보육, 복지 등의 영역 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인이나 가정에서 이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음. ◦지역사회 내 활용 가능한 출산, 양육관련 서비스 자원에 대한 통합적인 안 내와 접수 및 서비스 연계 기능을 수행하는 출산양육지원센터(가칭) 설치 를 제안함.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위한 기본 인프라, 즉 공공부 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서비스 자원까지 정보로 제공하여 출산과 양육 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환경 조성을 도모함.. ix.
(13) 5. 양육친화적인 도시 인프라 조성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출산을 축하하고 아이를 축복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부담’으로 보는 사 회 분위기가 팽배함. ◦이러한 시각은 저출산 대책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자녀양육의 ‘부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양육친화적 도시환경, 아이가 환영받는 도 시환경 조성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뉴타운사업 시 시범사업의 형태로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 을 목표로 지역사회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실현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x.
(14) 목차. 제1장 연구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연구추진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연구목적 및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1. 연구내용 및 구성체계 · 2. 연구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제2장 서울시 인구구조 변화 및 저출산 실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제1절 저출산 현황과 인구구조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1. 서울시의 저출산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2. 인구구조 특성의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제2절 서울시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한 고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1. 저출산 원인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2. 서울의 저출산 원인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제3장 서울시 저출산 대응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 제1절 저출산 대응정책 환경 및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 1. 중앙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 기본구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 2. 저출산 대책의 법제화 및 수행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제2절 서울시 저출산 대응정책 현황 및 문제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 1. 결혼 ‧ 임신 ‧ 출산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 · · · · · · · · · · · · · · · · · · · · · · · ·56 2. 자녀양육가정의 경제 ‧ 사회적 부담 경감(양육지원 사업) · 3. 가족친화적 양성평등 문화 조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 4.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및 잠재인력 활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
(15) 제4장 서울 여성의 출산·양육경험과 저출산 정책 요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7 제1절 포커스그룹인터뷰 조사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7 1. 조사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7 2. 조사 방법 및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7 3. 그룹별 주요 질문 및 특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 제2절 주요 결과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 1. 출산에 대한 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 2. 여성의 자녀양육경험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2 3. 수혜경험이 있는 출산 및 양육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 4. 저출산 대응정책의 주요 개선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9 제3절 소결 및 정책함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 제5장 해외도시의 저출산 대응정책 : 도쿄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9 제1절 차세대 육성 지원 행동계획 수립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9 제2절 정책 추진 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 1. 3대 관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 2. 5대 목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 3. 기본적인 접근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4 제3절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의 구체적인 전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4 1. 지역 내 안심 보육 시스템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4 2. 일과 가정의 양립 실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7 3.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및 자립 기반 확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9 4. 요보호 아동 및 건강가정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2 5. 안전한 성장환경 확보와 육아지원 환경 조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4 제4절 시사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7.
(16) 제6장 서울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1 제1절 서울시 저출산 대응정책의 한계와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1 1. 정책대상의 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1 2. 정책효과의 실효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2 3. 서울시의 특성이 반영된 정책개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3 · · · · · · · · · · · · · · · · · · · · · · · · ·113 4. 서울시 저출산 대응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계획 설정 · 제2절 저출산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핵심정책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4 1. 영아기 가정보육 지원 도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4 2. 양육초기 부모 대상 지원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6 3. 영유아플라자를 활용한 지역양육지원네트워크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7 4. 지역기반의 통합적인 출산양육지원체계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8 5. 양육친화적인 도시 인프라 조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9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3 영문요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7.
(17) 표목차. <표 2-1> 서울시의 인구구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표 2-2>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선행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표 2-3>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표 3-1> 결혼 ‧ 출산 ‧ 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부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표 3-2> 일과 가정의 양립 ‧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부문 · <표 3-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부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 <표 3-4> 서울시의 저출산대책 사업수 및 사업비 현황(’08-’09년) · · · · · · · · · · · · · · · · · · · · ·5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표 3-5> 서울시의 결혼 ‧ 임신 ‧ 출산지원 · <표 3-6> 서울시의 양육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 <표 3-7> 서울형 어린이집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 <표 3-8> 서울시의 가족친화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 <표 3-9> 서울시의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및 잠재인력 활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표 4-1> 포커스그룹인터뷰 진행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 <표 4-2> 그룹별 주요 질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 <표 4-3-1> 그룹 1의 참여자 특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 <표 4-3-2> 그룹 2의 참여자 특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 <표 4-3-3> 그룹 3의 참여자 특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 <표 5-1> 지역 내 안심 보육 시스템 구축 시책의 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5 <표 5-2> 일과 가정의 양립 실현 시책의 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8 <표 5-3>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및 자립 기반 확충 시책의 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99 <표 5-4> 요보호 아동 및 건강가정 지원 시책의 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2 <표 5-5> 안전한 성장환경 확보와 육아지원 환경 조성 시책의 체계 · · · · · · · · · · · · · ·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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