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인구수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통계자료에 나타난 서울시의 인구와 인구증가율 추이 를 살펴보면, 현재의 인구는 1990년대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 별로 증가율의 차이가 있는데, 90년대 초중반에는 인구증가율이 -1.94(1995년)
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감소의 폭은 줄었으며, 2000년 일시적인 증가를 보였다가 2005년까지 소폭 감소하였으며, 이후부터 현재까지 소폭이지만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인구증가율={(당해연도인구-전년도인구)÷전년도의 인구}×100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각년도
<그림 2-7> 서울시의 인구 및 인구증가율 변화
(2) 인구이동
서울시의 인구규모를 결정짓는 주요한 변수인 전출과 전입을 유소년인구, 생 산가능인구, 노인인구별로 살펴보았다. 2000년 이후 당해연도의 서울시의 총전 입에서 총전출을 뺀 순이동을 살펴보면, 서울은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아 순이동의 수치가 일관되게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순이동의 시기별 추이 를 살펴보면, 2000년에 비해 2001년에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전출인구의 폭 이 컸으며 2002년까지도 지속되다가 2003년부터 현재까지는 소폭 증가－감소 를 반복하지만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순이동(명) = 당해연도 총전입-총전출 자료 : 통계청, 인구·가구, 인구이동
<그림 2-8> 자치구별 출산건수 및 조출산율
연령별로 15세 미만의 유소년인구와 15세 이상 64세 미만의 생산인구,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순이동 구성비를 살펴보았을 때, 노인인구는 소폭의 변화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그 변화가 미미하나, 생산가능인구와 유소년인구는 상충 적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하 면 유소년인구는 줄어들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유소년인구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2) 인구구조의 변화
1980년의 서울의 인구구조는 도시형의 표주박형을 보였다. 그러나 20년이 지 난 2000년에는 유소년층의 인구비율이 괄목할 만큼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경향 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2010년의 인구피라미드에 의하면 이전에 비해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의 구조가 확연해지고, 2020년에는 이러한 현상이 보다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80년 2000년 2010년 2020년
1970 1980 1990 2000 2008
2010 2020 2030
전국 서울시
총인구 5,686 8,516 10,4736 10,0786 49,540 10,201 10,039 9,896 9,415 유소년인구 2,061 2,668 2,588 1,870 8,519 1,545 1,447 1,238 1,046
(15-49세) 1,582 2,519 3,236 3,100 13,507 29,627 2,855 2,484 1,998 총인구대비 27.8 29.6 30.9 30.8 27.3 29.0 28.4 25.1 21.2
<표 2-1>은 서울시의 인구구조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인구수와 구성비, 노년부양비, 가임여성인구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앞서 인구이 동에 따른 자료와 일치되게 인구의 유출이 많아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한 편 인구구성비를 살펴보면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20년 이후 증 가속도가 더욱 커지고, 유소년인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자료 : 1980~2000 통계청, 추계인구·가구, 장래인구추계 2008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2010~2030 통계청, 추계인구·가구, 장래인구추계
<그림 2-10> 서울시의 인구구조 변화
한편, 가임여성인구비 역시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꾸준히 감소하여 2008년 현재 29%를 보이고 있으나, 2030년에는 20.2%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 1980~2000 통계청, 추계인구·가구, 장래인구추계 2008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2010~2030 통계청, 추계인구·가구, 장래인구추계
<그림 2-11> 서울시의 인구구조 변화
2008년 자치구별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송파구, 노원구, 강서구의 인구가 상 대적으로 많았으며 이들 지역의 유소년인구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 게 나타난다. 이는 앞서 출산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지역과도 일치한다.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그림 2-12> 자치구별 인구구조(2008)
제2절 서울시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한 고찰 1. 저출산 원인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저출산은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에 따른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를 설명하는 이론들도 다양하다. 저출산을 설명하는 비교적 고전적이 고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합리적 선택모델(rational choice model)을 들 수 있다.
이 모델은 자녀를 가지는 편익보다 비용이 커지거나, 가계소득이 낮아지거나, 자녀에 대한 개인선호의 변화로 저출산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최숙희‧김정 우, 2005). 이러한 설명은 보육료,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양육비용을 경감시키 고 가임기 여성의 소득활동을 유지시키는 공공정책적 개입이 저출산 문제의 주 요한 해법이 된다는 주장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작용한다.
Davis의 인구변동과 대응이론(theory of demographic change and response)에 따르면,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인간은 자신의 생활을 재조정하기 시작하 는데, 그 방법으로 장래를 위해 성실한 노동활동과 가족규모 축소 또는 결혼 연 기 등을 통해 결혼과 출산의 의무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이 생긴다고 보았다 (David, 1963; 이삼식 외, 2008 재인용).
한편, 상대적 소득가설(relative income hypothesis)은 부부가 기대한 이상으로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유롭게 자녀를 출산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 한 경우 자녀 출산을 주저하게 된다고 보았다(Easterlin, 1983; 이삼식 외, 2008 재인용). 즉 이 가설은 출산율이 기대되는 상대적 소득과 자원에 따라 감소되므 로 ‘0’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을 포함하게 되어 출산과 가계재정의 관계를 보다 극명하게 설명한다.
이와 같이 저출산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실제 결과로서의 저출산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요 인들 간의 상호영향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박민자‧이경아(2004)는 한국사회의 결혼 가치관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결혼이
제도나 규범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의 욕구나 필요에 의해 선택되며 선택의 기준은 철저하게 본인의 손익계산에 따르고 애정을 전제로 행 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선택사항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 결 과는 우리 사회에서 결혼이 ‘의무’이고 발달단계에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과 업’이 아니라 개인이 선택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변화된 가치관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선택은 철저히 경제적 논리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앞 서 설명한 합리적 선택모델(rational choice model)의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출산력 영향 요인 중 하나인 교육의 효과는 성별과 무관하게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켰으며,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역할과 기회 증대, 양 성평등의 가치관 등 핵심적인 사회문화적 변화를 야기한 핵심적인 요인이다.
베이비붐 세대에서 시작된 교육기간의 연장으로 사회활동이 과거보다 늦어지 고, 이로 인해 경제적인 자립과 결혼이 지연되는 등의 연쇄적 사회현상이 초래 됐다. 또한 여성의 경우 과거와는 극명하게 다른 생활방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결혼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남성과 동등한 교육과 사회참여 기회를 부 여받으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여성이 경험하는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 상의 긴장관계는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한 요인 으로 작용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Atoh(1998)는 현대사회에서 저출산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출산 및 양 육의 기회비용과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을 제시하였다(이삼식 외, 2009). 대부 분의 여성들은 전일제로 일하면서 승진 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추구한다. 그 러나 취업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하면 가사 및 양육에 대한 주된 책임을 맡게 되어 직장포기 등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되고 자녀 성장 후 재취업을 원하지만, 욕구에 맞는 직업이나 소득활동으로의 진입장벽이 이미 상당히 높아져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 그 결과 가구소득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를 기회비용으로 인식 한 여성은 혼인과 출산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일‧가정 양립에는 여성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가정
내 역할에 대한 남성들의 분담 의식과 실천이 필요하다. 이 점에 주목한 Beets(1997)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대비하여 가사에 대한 남성의 태도와 역 할이 변화하지 않는 것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가사와 경제활동 양 립의 문제가 심각할수록 여성은 아이를 늦게 그리고 적게 가지며 심지어는 자 녀를 갖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이삼식 외, 2008 재인용). 이와 같은 설명은 국내의 많은 연구자들(박수미, 2008; 이삼식, 2006; 조병구‧조윤영‧김정호, 2007; 최숙희, 2005; 최은영, 2006)도 동의하고 있다.
이처럼 저출산은 논의의 맥락이 매우 다양하고 개인 혹은 가족을 넘어 사회 적이며 문화적 속성까지 연결되는 복잡한 사회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포괄적 논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측면에 초점을 맞춰 저출산의 원인을 설명하는 연구들이 많다. 그러나 최근 국내의 몇몇 연구들은 저출산의 원인을 다차원적으로 고찰하고 분석하였다(<표 2-2> 참조).
최숙희(2005)의 연구가 대표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저출산의 원인을 자녀요 인, 소득요인, 가치관요인, 사회‧직장요인으로 나눠 설명하여 구체적인 원인 탐 색에 기여하였다. 이삼식 외(2008)의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요인, 경제적 요 인, 통합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중‧거시적 차원에서 저출산의 원인을 설명하였 는데 특히, 통합적 관점을 통해 다양한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제안하
최숙희(2005)의 연구가 대표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저출산의 원인을 자녀요 인, 소득요인, 가치관요인, 사회‧직장요인으로 나눠 설명하여 구체적인 원인 탐 색에 기여하였다. 이삼식 외(2008)의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요인, 경제적 요 인, 통합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중‧거시적 차원에서 저출산의 원인을 설명하였 는데 특히, 통합적 관점을 통해 다양한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제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