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현상의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그 대응도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저출산 대응정책은 ‘종합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부분적’인 정책의 열거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 저출산의 복합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과 이 해를 기초로 단기적, 중장기적인 정책들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나 먼저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효과적이며,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과 이와 병행하여 실시되었을 때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 시 저출산 대응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의 틀을 효과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종합계획’의 성격보다는 현재의 정책에 대한 내용 적인 분석과 정책대상자의 욕구분석에 기초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밝히고 이 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핵심적인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2절 저출산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핵심정책과제 1. 영아기 가정보육 지원 도입
출산전후와 영유아기는 부모의 경제력이 낮고 일과 가정생활에서 과제가 많 기 때문에 경제적‧사회적‧심리적인 부담이 큰 시기이다. 때문에 영아의 보육‧
양육의 문제는 취업모와 맞벌이부부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고학력 여 성이 자녀양육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출산율 급강하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확보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저 조한 영아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1996년 영아전담보육시설 지정제도 를 추진해오고 있으나, 영아전담보육시설이나 기존 보육시설의 영아반 이용률 은 저조한 편이다.
영아보육률이 낮다는 것은 영아양육을 지원하는 보육시설이 매우 부족하거 나 영아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영아보육을 위해 서 시설보육보다는 가정내 사적 보육이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모의 경우에도 시설보육보다는 집에서 1:1의 개별적인 영아보육을 선호하지만 비용 이 부담되고 가족이외에 신뢰할만한 양육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고 양육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영아보육은 근본적으로 취업모 혹은 맞벌이부부에 대한 지원의 성격이 강하다.
현재 가족에서 양육되는 영아에 대한 보육지원은 중앙정부사업인 ‘아이돌보 미사업’과 경기도의 ‘가정보육교사제도’가 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월 120시
간으로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맞벌이부모가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하며 지 속적이고 상시적인 보육보다는 임시보육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경기도에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가정보육교사제도는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가정보 육교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영아)을 1:1로 보육하는 제도로, 보육료의 일정 부분을 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정보센터를 통해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도 사업의 경우 보육교사의 경력인정을 둘러싼 보육시설 단체와의 갈등과 중산층 이상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이용자인 부모의 만족도는 매우 높고 보육교사 관리를 위한 방안이 마 련되고 있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아(특히 만1세 미만)보육은 가정내 사적 보육이 선호되고 있는 것이 사실 이나 가정환경이 보육환경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시설보육을 선호하거나 더 바람직한 경우가 있어 영아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 따라서 영아보육을 전담하는 전용시설이 필요하다. 경기도에서는 이 러한 영아보육시설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맞벌이부부와 취업모의 12개월 미 만 영아를 보육하는 시설로 “0세아 전용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가정내 보육을 선호하는 영아부모의 보육욕구를 고려 한 영아보육서비스의 사각지대로 여전히 남아 있어 영아대상의 가정보육모 서 비스를 서울시의 보육사업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서울형 가정보육모(가칭) 는 현재의 아이돌보미사업을 확대한 시범사업의 형태로 실시하거나 별도의 사 업으로 실시하는 두 가지 방안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자치구별로 건강가정지 원센터나 영유아플라자 산하에 가정보육모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보육모 모집 과 양성교육, 보육모 연계와 지속적인 관리를 담당하도록 한다. 또한 적정한 보 육료와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가 필요하나 시설보육료 지원과의 형평 성을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 가정보육교사제도
생후 4개월 이하의 영아가 있는 모든 가정을 방문하는 산후가정방문사업은 육아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와 자녀의 신체적, 심리적 상황이나 양 육환경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유아가 있는 가정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최초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고립을 막고 바람직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일본 이시가와현의 주간육아센터 프로그램은 주간보호센터가 임신한 여성에 게는 영아양육방법을 교육시키고 출산 후 산모에게는 상담서비스와 3회의 무 료 주간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산모가 서비스 를 받기 위해서는 시설을 방문해야 한다는 점에서 방문상담사업과 차이가 있으 나 산후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영유아플라자를 활용한 지역양육지원네트워크 구축
현재 구별 1개소를 목표로 설치되고 있는 영유아플라자는 실제 이용자의 접 근성을 고려하여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 구별 거점센터를 하나씩 정하되 지역 내 육아광장 혹은 사랑방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의 접 근성을 고려하여 소규모의 영유아플라자를 다수 설치하여야 한다. 필요한 인력 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 으로 한 ‘사랑방’ 혹은 ‘광장’으로서 영유아와 부모대상의 놀이교육프로그램뿐 아니라 정보공유와 휴식, 품앗이보육과 동호회조직 연계 등 종합적인 지역사회 육아지원네트워크로서 그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영유아플라자의 이용자는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비취업모를 대상으 로 하는 경향이 있다. 장난감대여사업의 경우 일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배 송받을 수 있고, 토요일 이용이 가능하여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지 만,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주중, 낮 시간의 활동이 자유로운 부모들이 이용하 기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영유아플라자의 이용대상은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나 비취업모에 제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내 모든 자녀양육가정으 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맞벌이부모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야간과 주말에도 개방 하고 맞벌이부모, 조부모, 위탁모 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한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놀이교육프로그램도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영 유아플라자를 거점으로 지역내 주민자치센터나 도서관 등에 강사를 파견하는 순회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도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4. 지역기반의 통합적인 출산양육지원체계 구축
지역사회 내에서 출산과 양육에 관련한 서비스들은 보건, 보육, 복지 등의 영 역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인이나 가정에서 이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보부재로 서비스 수급 조건에 해 당하는 대상자들이 서비스에 대해 알지 못하여 적절한 시기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맞벌이부부의 경우 이러한 접근성 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역사회 내 활용가능한 출산, 양육관련 서비스 자원에 대한 통합적인 안내 와 접수 및 서비스 연계 기능을 수행하는 출산양육지원센터(가칭)는 출산‧양육 친화적인 지역사회환경을 위한 기본 인프라로 기능할 것이다. 서비스 정보를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여 제공한다면 출산과 양육을 위한 지 역사회 전체 차원의 지원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결혼신 고나 출생신고 시 수혜대상 개인이나 가족에게 센터와 서비스에 대한 기본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이용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다.
5. 양육친화적인 도시 인프라 조성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민 들이 경험하는 것은 출산을 축하하고 아이를 축복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부 담’으로 보는 사회 분위기이다. 이러한 시각은 저출산정책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자녀양육의 ‘부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 은 자녀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즉, 이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긍정적인 경험으로 인식될 때 추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민 들이 경험하는 것은 출산을 축하하고 아이를 축복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부 담’으로 보는 사회 분위기이다. 이러한 시각은 저출산정책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자녀양육의 ‘부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 은 자녀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즉, 이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긍정적인 경험으로 인식될 때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