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조합의 역할변화와 체제개편방안

연 구 자: 황의식, 김광수 연구기간: 2011. 1. ～ 10.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농업·농촌의 여건변화에 따른 일선조합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선농협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세부적인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농촌 여건변화가 어떤 것인 가를 정리하고, 일선조합 사업구조가 가지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둘째, 읍면별 로 구분되어 있는 지역농협의 적정 합병규모의 설정을 위하여 규모의 경제를 계 측하고 조합유형별로 적정 규모를 달성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셋째, 지역농협 사업별 규모화를 위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품목조 합과의 관계 및 품목조합의 역할강화방향 등의 과제를 도출하였다. 넷째, 이러한 일선조합체제의 개편방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3. 연구결과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모두 적정 규모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예수금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규모 예수금 수준을 유지할 경우 적정 조합 수를 산출하여 보면, 지역조합은 지금의 절반 수 준인 약 510개 조합으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일선조합의 사업부문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지역개발 및 복지사 업과 관련하여 농촌지역 과소화로 인해 공공서비스가 축소되고 조합원이 고령화 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농협은 지역종합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복지서비스 를 강화하여야 한다. 경제사업은 시장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규모 화·전문화하여 시군단위 이상 광역단위 유통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규모화 방안 으로는 광역합병에 의한 규모화, 품목조합 중심의 규모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의 한 연합사업 방안 등이 있다. 상호금융은 단기적으로 지역농협의 합병을 통한 규 모화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한 지역 내에서 경쟁하고 있는 지역농협, 지역축 협, 품목농협의 상호금융이 하나로 통합하여 지역협동조합금융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일선조합의 체제개편 방향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농협중앙 회 사업구조개편이 이루어지는 5년 이내의 단기에 해결하여야 할 과제는 지역농 협을 시군단위에 2～3개 정도로 합병하는 수준으로 규모화하고, 전업농가의 마케 팅 기능을 담당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육성하는 것이다. 중기 과제는 지 역농협 광역합병과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이다. 지역농협을 시군단위로 광역합병 하고 기존 읍면단위 지역농협은 지역종합센터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며, 조합공 동사업법인이 출하농가 중심의 운영체제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지역농협은 상호금융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협동조합화하고, 시군단위에서는 조 합공동사업법인이 마케팅을 담당하고 도단위 이상에서는 품목별 전문농협체제를 구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