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이력추적시스템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연구방안 연구

연 구 자: 이계임, 우병준, 황윤재, 조소현 연구기간: 2011. 5. ～ 11.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식품 선택을 위한 소비자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농·수·축산식품 이력관리제도의 추 진방향을 재정립하고, 효율적인 회수기반 구축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 적이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식품사고 발생 시의 긴급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이 력추적관리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에 농산물이력 추적관리제도, 2008년에 수산물과 소 및 쇠고기이력제도, 2009년부터 식품 이력추 적관리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력추적관리제도에 관한 법률은 식품류별로 분산되어 있으며, 제도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용어·표시사항·표시방법·처벌규정 등에 있 어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식품류별로 다수 시스템 체계로 운영되기 때문 에 유사한 업무가 분산 관리되고, 소비자 혼동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제도 별로 중점단계가 상이고 상호 연계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식품 구입 시 이력관리 여부를 고려하는 소비자는 매우

소수였으며, 이력관리라는 용어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6.6%에 불과

이력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운영방식 개선, 연계 강화, 기반조성 등이 추진 되어야 한다. 의무대상 품목은 위해 우려정도와 둔갑가능성, 사회문화적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돼지고기와 소부산물의 순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의무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의 경우 외식까지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거래기장 의무화 차원에서 접근하며 소비자에게는 원산지표시만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하 였다. 우유·계란·육가공품 등은 자발적 이력관리제도가 추진될 수 있는 근거조항 이 마련되어야 한다. 임의대상 이력관리제도의 경우 업체에서 품질 관리나 마케 팅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하며, 정부는 가이드라인 도입·시스템 개발 및 보급 지원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력관리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제도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의무 시행되는 쇠고기는 국내산과 수입산 관리 업무의 연 계가 추진되어야 한다. 농·수·가공식품 대상 이력추적관리제도는 법률과 제도의 통합, 시스템 간 연동, 사후관리의 협력체제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인 지도와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소비자 홍보 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1.13 농식품 원산지표시제도의 효과분석과 활용도 제고 방안

연 구 자: 최지현, 전창곤, 이용선, 장재봉, 조소현 연구기간: 2011. 1. ～ 11.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5년 동안 수행되는 장기과제로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을 위해 식품산업과 전후방 연계산업의 당면문제를 도출하고 발전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식품산업연구와 관련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3년차 연구대상 산업은 국내 농산물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육가공, 유 가공, 김치 및 천일염가공산업을 선정하였다.

2. 연구개발 내용

2009년도 식품산업 매출액은 약 130조 원으로 이중 식품가공(제조)업이 47%를 차지하고 있다. 식품산업의 총부가가치는 36조 원이며, 이 중 식품가공업이 60%

를 차지해 외식업보다 매출액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식품산업이 국 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부가가치 기준 시 3%, 고용인원 기준 시 약 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식품제조업은 부가가치 기준 2%, 고용 기준 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식품가공(제조)업은 종사자 1～9인 사업장이 93%의 비중 을 차지하고, 100인 이상의 사업장은 0.6%에 불과해 영세한 산업 특성을 지니고 있다. 매출액 측면에서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반

면, 9인 이하 사업장은 11%에 불과하다.

다. 천일염은 가공원료 조달량 중 약 70% 이상이 불안정하게 조달되고 있는 것

하여 공격적으로 상품김치 시장을 키워 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는 육가공제품 관리의 일원화, 염관리법의 조기 입법화 등 법·제도 개선을 통해 관련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 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가공산업의 시장구조를 비교분석하는 데 이용자료의 제약 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다. 특히 통계청과 식약청자료 간 산업분류방식의 차이와 조사내용의 일관성 부재로 시장규모나 업체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밝힌다. 향후 식품산업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식품가공산업통계 DB의 체계적인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1.14 농업기계 관리제도 도입을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