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수혜실태와 정책 개선방안정책 개선방안

연 구 자: 박대식, 최경환, 김강호, 류성희 연구기간: 2011. 5. ～ 11.

1. 연구의 목적

○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①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 실 태를 파악하고, ② 농어업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실태와 원인을 조사하며, ③ 국내·외의 관련 정책을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④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① 농어업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건강보험과 국민연 금 관련 일반 현황, ②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 실태, ③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실태와 원인, ④ 농어업인의 건강 보험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 관련 외국의 사례, ⑤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방안 등이다.

3. 연구결과

○ 농어업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수혜 실태

- 4개 사례지역 농어업인 응답자의 94.4%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

현지통신원은 ‘연금 수급자’(80.4%), ‘적용 제외자’(9.4%), ‘미 가입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경제적으로 어려워서’가 54.2%,

에서 국민연금 체납 경험자(18명)가 차지하는 비율은 4.5%이고, 현지통

농약중독 등)을 건강검진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방안 <가입 측면의 개선과제>

-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일반 및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강화해야 한다.

- 국민연금보험료 고지서 양식의 변경: 농어촌주민과 농어업인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보험료 고지서에 표기하 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가입인정제도의 강화: 병역의무, 출산, 육아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인 정제도를 강화, 사회적 기여로 간주되는 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크레딧 확 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급 측면의 개선과제>

- 농어업인 노후 연금수령액 제고 방안으로는 ① 농어업인의 실제소득에 가까운 기준소득 금액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유도, ② 임의가입제 도, 임의계속가입제도 등을 활용하여 부부가 별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 록 장려, ③ 공적 연금을 보완할 수 있도록 민간 연금보험에도 일정 부분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 등을 들 수 있다.

- 농지연금의 개선방안으로는 ① 월 지급금 산정을 위한 담보농지의 가격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등의 방법을 통해 실거래가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해야 함. ② 소유 농지가 소규모인 고령 농업인들의 경우 현행보다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농지연금을 지급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