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산업 전략수립 연구
1.9 농업·농촌부문 녹색성장 추진전략 개발(2/2차연도)개발(2/2차연도)
연 구 자: 김창길, 김정섭, 김윤형, 정학균, 김태훈 연구기간: 2011. 1. ～ 10.
1. 연구의 목적
○ 녹색성장 관련 국내·외 논의 동향과 산업적·공간적 측면에서 녹색성장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농업·농촌부문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단계 적이며 실효성 있는 실행전략을 제시함.
- 1차연도에는 농업·농촌부문 녹색성장 여건 진단과 실태파악 및 정책평가, 주요국의 사례검토 등 실증분석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함. 또한 녹색성 장을 위한 농업·농촌관련 정책통합의 현황 파악과 진단을 통해 정책통합 의 추진방향을 제시함.
- 2차연도에는 농업·농촌부문 녹색성장 실태진단과 핵심과제 발굴을 기초 로 농업·농촌분야 녹색성장을 위한 단계적인 세부 실행전략과 전략의 우 선순위를 제시함. 또한 녹색성장을 위한 농업·농촌 관련 정책을 통합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함.
2. 연구개발 내용
○ 농업·농촌부문 녹색성장 추진 전략 개발에 관한 효과적인 연구수행을 ｢농업부 문 녹색성장 실태 진단과 평가(1세부)｣, ｢농촌부문 녹색성장 진단과 과제(2세
부)｣, ｢녹색성장을 위한 농업·농촌 관련정책통합 추진 방향(3세부)｣등 세 가지 과제로 나누어 수행하였음.
○ 세부과제별 주요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1세부과제에서는 녹색성장 이론 정 교화, 녹색성장 대내외 여건진단, 녹색성장 실증분석, 주요국 녹색성장 사례분 석, 녹색성장 전략 개발을 연구함. 2세부과제에서는 녹색성장 잠재력 지표, 농 촌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 정책 추진 기반, 농촌의 녹색자원 관리 체계 구 축, 농촌의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 일자리 창출, 재생 에너지 활용 및 에너지 절감 기반 구축 등을 연구함. 3세부과제에서는 정책통합 및 정책조합 이론 연 구 검토, 사례분석, 녹색성장 정책 실증 검토 등을 연구함.
○ 이 보고서의 장별 주요 연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1장 서론에서는 연구필 요성과 선행연구, 연구방법 등을 제시하였음. 2장에서는 녹색성장의 개념과 관련이론을 기술하였음. 3장에서는 농업·농촌부문 녹색성장의 대내외 여건을 진단하였음.
○ 4장에서는 생태효율성, 한계감축비용, 녹색생산성, 녹색기술의 경제적 효과, 농촌부문 녹색성장 잠재력 등 농업·농촌부문의 녹색성장 실증분석을 다루 었음.
○ 5장에서는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통합 및 조합에 대한 이론과 추진 방안 등을 제시하였음. 6장에서는 OECD, UN, FAO, UNESCAP 등 국제기구와 미국, 영 국, 호주, 일본, EU 등 주요국의 녹색성장 사례를 검토하였음. 7장에서는 농 업·농촌 부문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관련 전략수립의 접근방법, 전략적 분석, 전략적 선택, 전략실행 등을 제시하였음. 끝으로 8장에서는 요약과 결론을 제 시하였음.
3. 연구결과
○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첫째,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을 평가한 결과, 녹색성장 수단이 적절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나, 가시 적인 성과 달성과 녹색기술을 효과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정책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농촌부문에서 다루어야 할 녹색성장 정책을 평가한 결 과, 세부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에 대한 개발과 현재의 농촌 의 녹색성장 관련정책 및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둘째, 농업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농업계의 녹색성장 인지도는 조사결과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병행여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 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우선 추진되어야 할 정책 프로그램으로는 ‘바이 오매스 에너지화 촉진’, ‘녹색기술 보급 확대’ 등으로 응답하였고, 그 외에도
‘기후변화 대응 예방적 조치 강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확대’ 등을 중요 한 사업으로 제시하였음.
○ 셋째,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실증분석을 위해 핵심사업인 유기농업과 지열히트 펌프의 생태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유기농업은 관행농업보다 32.0, 지열히트펌 프는 기름난방시설보다 6.6 높게 나타났음. 유기농 쌀 생산농가의 기술효율성 을 분석하고, 생태효율지수와 비교한 결과, 기술효율성이 높은 그룹일수록 생 태효율지수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또, 지열히트펌프 사용농가의 생태효 율성 그룹별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 생태효율지수가 높을수록 난방비 사용 액은 감소하고 생산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넷째, 녹색성장 수단의 한계감축비용분석을 시도한 결과 지열히트펌프가 가장 비용효과적인 기술로 나타났고, 다겹보온커튼, 잎들깨 LED 적용, 녹비작물재 배, 바이오가스플랜트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한계감축비용분석을 통한 비용 효과적 대책의 정책적 우선순위 결정은 예산제약 하에서 농업·농촌부문 온실
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다섯째, 탄소생산성지수를 이용한 녹색성장의 실증분석 결과 농업부문이 비농 업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녹색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벼 재 배면적 감소에 의한 질소질 비료의 사용량 감소와 축산부문의 돼지 사육증가 에 따른 GDP 증가 등이 농업부문 녹색생산성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저 탄소 녹색기술의 활용을 통한 녹색성장으로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향후 농업분야의 건실한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단위면적당 질소질 비료 투입량 감 소, 반추가축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등 녹색기술 활용 등 녹색성장을 위한 핵 심과제 발굴이 관건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여섯째, 주요 녹색기술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결과 2020년 기준 5,732억 원 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정부의 녹색기 술 보급의지가 강할수록 경제적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음.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향후 기술개발이 이루어져 초기투자비를 감소시켰다는 주요한 가정이 도입된 것으로 이와 같은 수익성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선행 되어야 함을 시사함.
○ 일곱째, 농촌지역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와 관련하여 OECD 지표 틀을 이용하 여 도출한 결과, ‘녹색생산’, ‘녹색소비’, ‘녹색자원 기반’, ‘주민의 환경적 삶의 질’ 등 네 부문 지수를 종합한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는 강원도 및 경상북도의 산간지역,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일부 평야지대 등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덜 진행된 곳에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여덟째, 농업·농촌부문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통합은 정책 추진 체계 개편, 예 산과 성과관리의 연계성 강화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농업·농촌정책의 환경 영 향 평가 시스템 도입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정 책 간 조정이 필요한 정책으로는 면세유제도와 탄소세, 탄소세와 배출권거래
제,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 탄소성적표시제와 보조금 및 환경부 탄소표 시제로 나타났음.
○ 아홉째, AHP 분석을 통해 농업·농촌부문 녹색성장 정책의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기후변화 완화정책 1위, 기후변화 적응정책 2위, 에너지 이용효율화 3위 로 나타나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정책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기후변화 완화정책의 우선순위로 시장기반 탄소저감 1위, 배출통계 및 관리시스템 구 축·운영 2위, 탄소저장능력구축 3위로 각각 나타났음.
○ 끝으로 농업·농촌부문 녹색성장을 위해 기후정책의 참여도 제고를 위한 프로 그램 도입, 녹색기술의 농가보급 확대 방안, 새로운 녹색기술(초임계유체공정) 의 활용방안, 생태효율성이 높은 녹색산업의 전략적 육성, 가치사슬을 통한 환 경친화형 농업경제시스템 구축, 정책 통합·조합을 통한 최적 정책포트폴리오 선택, 녹색성장 정책추진 여건 마련, 녹색자원 관리체계 구축 등 농촌부문 핵 심과제, 마지막으로 그린 ODA를 통한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