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문 에너지 수급전망과 청정에너지 농업시스템 구축 방안(2/2차연도)농업시스템 구축 방안(2/2차연도)

연 구 자: 김연중, 박현태, 강창용, 박기환, 권대흠, 한혜성, 이웅연 연구기간: 2011. 1. ～ 10.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청정에너지 산업은 초기 단계에 있다. 청정에너지 제조업 체 수는 2004년 46개사에서 2007년 100개사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215개로 2004년에 비해 4.7배 증가하는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농업부문에 많이 도입되고 있는 지열의 제조업체 수는 10개사로 거의 증가하지 않아 농업부문의 청정에너지 보급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청정에너지 제조업체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고용인원 수도 증가하고 있다.

2004년 826명 정도이던 청정에너지 관련 고용자 수가 2007년 3,691명으로 4.7배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2004년 대비 무려 16.2배나 늘어났다. 2011년에도 전년 보다 28.3% 늘어난 17,161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정에너지 산업 매출액은 2004년 1,461억 원에서 2007년 1조 2,537억 원, 2010 년 8조 1,282억 원으로 2004년에 비해 무려 55.6배나 증가하였다. 특히, 1업체당 매출액 규모는 2004년 31.8억 원에서 2010년 423.3억 원으로 13.3배 증가한 것으 로 분석되어 청정에너지 제조업체의 대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다.

현 단계 우리나라의 청정에너지원별로 기술수준을 진단한 결과, 바이오가스플 랜트 기술이 선진국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이며(2.2점), 상대적으로 지열히트펌프 (2.8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 단계별로는 시설설치 및 시공 기술수 준이 2.7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사후관리 기술수준은 2.3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 받고 있다.

에너지원별 국산화율은 지열히트펌프가 가장 높은 60.2%로 평가하는 반면, 바

비,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사례는 지역 내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체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산하여 한전에 매전하거나 가정용 난방,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에 이용할 수 있다.

이 지역은 산림바이오매스가 많은 지역으로 산림폐목재를 화목보일러에 이용하 여 열을 생산하고, 이 열을 마을회관, 가정용 난방으로 이용하고 농산물 건조, 가 공에 이용할 수 있다.

사례지역 분석에 따르면, 청정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첫째, 농촌지역의 특성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농촌지역의 농가구수, 인구수, 주택형태, 경지면적, 산림면적, 작물별 재배면적, 축종별 사육두수, 임산물 생산면적, 산림 수종별 식재 면적 등의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둘째, 지역에서 공급 가능한 청정에너지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D/B화가 이루 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청정에너지는 태양열, 태양광, 수력, 풍력, 바이오에너지, 지열 등을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청정에너지 이용에 대한 교육, 토론, 홍 보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토론 과정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지역의 리더를 육성하여야 한다.

넷째, 지역의 부존자원을 조사한 후 태양열, 태양광, 지열, 수력, 풍력, 바이오에 너지 등의 공급 가능량을 기초로 하여 중장기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의 주체별 역할과 책임, 협력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은 생활 내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청정에너지 이활용에 대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연구기관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설계하고, 농가가 에너지를 생산·이용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 를 교육·지도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지원을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관 심이 필요하며, 시행 후 1～2년 지난 후 경영·운영에 대한 정책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문을 찾아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에너지에 대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1.16 유기식품 인증제도 동등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