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지방농정국의 역사와 기본 개요
□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후반에서야 진행되었지만 일본의 농정학자들은 이전부터 지역에 주목하였으며, 지역에 초점을 맞춘 농업·농촌 정책도 이루어져 왔음.
○ 이러한 농정사상의 영향을 바탕으로 정부에서는 농촌경제갱생운동(쇼와년 초기)을 실시하고, 전후(戰後)에도 농산어촌 활성화를 목표로 한 새 농산어 촌 건설 사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음.
- 그러나 일본에서는 지역에서부터 축적되어 온 농촌운동으로 농촌경제를 재건·재생하고자 하는 정책은 다양하게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지만, 일련의 정책 사업들은 모두 국가가 기획하고 지방에 내려지는 수직적이 고 일률적인 중앙집권적 구조가 반영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음.
- 특히, 전후(戰後)의 농업기본법에 따라 농업구조개선사업은 메뉴 방식의 보조사업이며,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사업이 전개되어 보조금이 지원된 형태라 볼 수 있음.
□ 1961년 농업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농업구조개선 기타 제반과 관련 된 시책은 지역의 자연적·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이고 종합 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요청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음.
○ 1963년 농림수산성설치법 개정에 의해 기존의 농지사무국의 조직을 모체로 하는 지방농정국이 설립되었음. 현재 지방농정국은 홋카이도와 오키나와를 제외한 전국 7개 권역에 설치되어 있음.
○ 지방농정국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농림수산성의 농지과, 식료과, 통계과, 어 업임업과 등 각 과가 개별적으로 농업정책을 실시하였으나, 다양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초기에는 농지과만을 대상으로 지방농정국을 설치하였음.
이후 식료과 통계과, 어업임업과 등이 지방농정국에 편입되었음.
○ 한편 지방농정국과 각 현청과의 관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로, 법률 적으로 현과는 업무 중복이 발생하지 않음. 그러나 실제로 식품표시 업무, 농협 감독 업무, 토지개량구 감독 업무 등에서 역할 분담을 실시하고 있음.
- 현청의 농정부에서 농림수산성으로 직접적인 업무 연락을 취하는 경우 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지방농정국의 해당 부서와 업무 협조 체계 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연도 주요 내용 1963년 농수성 설치법 일부 개정법 시행(1963년 5월 1일)
※ 지방농정국 설치
2001년 농림수산성 설치법 시행(2011년 1월 6일)
※ 지방지분부국으로서, 식량사무소(식량청), 산림관리국 및 산림관리서(임야청), 어업조정사무소(수산청)을 설치
2003년
농림수산성 설치법 일부 개정법 시행(①~③은 2003년 7월 1일, ④~⑤의 경우 2006년 4월 1일 시행
① 식량청을 폐지에 따른 식량사무소 및 지소를 폐지
② 지방농정사무소 및 홋카이도 농정사무소를 설치
③ 지방농정국 통계정보사무소 및 출장소를 통계정보센터로 개편, 홋카이도에서는 농림수산성 산하에 홋카이도 통계정보사무소를 설치
④ 통계정보센터에 대해서는 지방농정사무소와 통합하고, 산하에 통계·정보센터로 규정
⑤ 홋카이도 통계정보사무소는 홋카이도 농정사무소에 통합 2011년 농림수산설치법 일부 개정법 시행(2011년 9월 1일)
※ 지방농정사무소 및 통계·정보센터를 폐지하고, 지역센터를 설치 2015년 10월 지역농업센터를 폐지하고 지방참사관제도 신설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표 4-1> 일본 지방농정 재편과정
<그림 4-1> 일본 농림수산성 조직도(재편 과정)
자료: 저자 작성.
3.2. 농림수산성 주요 농정사업과 지방농정국의 역할
- 농림수산업의 수출력 강화(총사업비: 424억 엔) - 농림수산관계시설정비사업(총사업비: 1,709억 엔) - 규격·인증, 지적재산의 전략적 추진(총사업비: 18억 엔) - 농림수산물·식품의 고부가가치화(총사업비: 189억 엔)
⑤ 식의 안전·소비자의 신뢰확보의 추진(총사업비: 117억 엔)
⑥ 농산어촌의 활성화 사업
- 일본형 직접지불제도의 실시(총 교부금: 772억 엔) - 중산간지 농업의 활성화 지원(총사업비: 963억 엔) - 농산어촌의 진흥사업(총사업비: 160억 엔)
-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 및 활용사업(총사업비: 25억 엔)
단위: 억 엔
구분 2017 예산액 2018 예산요구액 전년 대비
농림수산예산총액 23,071 26,525 115.0%
1. 공공사업비 6,833 8,222 120.3%
- 일반공공사업비 6,641 8,030 120.9%
- 피해복구사업비 193 193 100.0%
2. 비 공공사업비 16,238 18,303 112.7%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표 4-2> 일본 농림수산성 농정분야 예산편성
<그림 4-2> 일본 농림수산성 주요 정책사업 및 예산편성
(계속)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 ‘농림 수산 관계 예산의 개요’
□ 지방농정국은 농림수산성에서 정한 식량 농업·농촌 기본계획을 바
○ 홋카이도(北海道) 내에는 지방농정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홋카이도 농정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음.
- 홋카이도 농정사무소는 2003년 농림수산성 설치법 개정으로 식량청이 폐지되고 식량청의 지방지분부국(地方支分部局)이었던 홋카이도 내의 식량사무소가 폐지됨에 따라 설치된 조직
- 농업용 수원시설과 용배수로 건설 등 공공사업(농업·농촌정비사업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홋카이도 농정사무소가 아니라 국토교통성의 지 방지분부국인 홋카이도 개발국의 5개소가 관리하고 있음.
- 오키나와 현에서는 내각부의 지방지분부국 부서인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이 6개 농정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그림 4-3> 일본 농업정책추진의 프로세스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3.3. 지방농정국의 지방조직 개편
□ 제189회 국회에 “농림수산성 설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안”(2015년 10월 시행)이 제출되었으며, 해당 법률안은 “농림수산 업 지역의 활력 창조 계획”에 근거하여 농정개혁의 지속적인 추진 을 위해 마련되었음.
○ 본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농림수산성의 지방조직인 지역센터18를 폐지한 후
지방농정국 및 홋카이도 농정사무소의 소장사무에 대해 재검토하고, 현장과 농정을 유기적 연계를 위해 상담업무와 수출촉진업무를 추가한 것임. 이를 통해 기동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체제정비를 실시하였음. 주요내용은 다 음과 같음.
3.3.1.
현장과 농정과의 접목을 통해 기능강화를 위한 지방조직의 체제정비○ 지방농정국 등이 가진 역할로 “농림수산성의 소관 사무에 관한 상담에 관한 것”을 추가함과 동시에, 기존의 지역센터를 페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농림수산성은 지역센터의 폐지에 따라, 현장과 농정을 유기적으로 접목 시킬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참사관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현 청 소재지 등의 지역거점에 배치하였음.
- 지방참사관은 지역농정의 컨설턴트로서 농정개혁을 현장에서 추진해 나 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18 지역센터는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현장의 거점을 집약하고,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농 업경영개선 및 안전·안심에 관한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체제를 정비하기 위하 여 2001년 설치법 개정으로 기존의 지방농정사무소 및 통계정보센터를 폐지하고 지방농 정국 및 홋카이도 농정사무소의 분장기관으로서 설치되었다. 폐지되기 이전까지 전국적 으로 103개 지역에 설치되 운영되어 왔으며, 통계조사, 식품표시감시, 경영소득안정대책 의 교부금 사무 등의 기능이 중심인 조직이었다.
3.3.2.
수출확대를 위한 지방농정국의 소장사무의 재검토○ 일본은 세계식품시장의 규모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2020년 약 680조 엔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일식’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되는 등 일본 국내외 외식산업과 의 연계를 통한 농가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이에 “농림수산업·지 역의 활력창조 플랜”에서는 2020년까지 농림수산물·농식품 수출액 수준 을 1조 엔 이상 증가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2030년에는 5조 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정부도 수출 촉진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농림수산물을 포함한 농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지방농정국 등의 소관 사무에 부문에 농림수산성의 소관 사무 중 수출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였음.
｢현장에 농정을 전파｣, ｢현장의 소리를 청취｣, ｢현장과 함께 문제해결｣
<그림 4-5> 동해농정국의 조직도
자료: 일본 동해농정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