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2018년 기후현 예산현황
□ 기후현의 2018년도 예산규모는 8,130억 엔(2017년 8,114억 엔+16 억 엔+0.2%)으로, 6년 연속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 항목별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전체예산의 5.8%가 농림수산업비로 집행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약 26억 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세입내역의 경우 현세와 지방교부세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국고 지출금은 865억 엔으로 전체의 10.6%를 차지하고 있음.
단위: 억 엔, %
항 목 2018년도 예산액 2017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총 무 비 497 6.1 477 5.9 + 20 + 4.1
민 생 비 1,053 12.9 1,184 14.6 ▲ 131 ▲ 11.1
농림수산업비 474 5.8 448 5.5 + 26 + 5.6
상 공 비 528 6.5 531 6.6 ▲ 3 ▲ 0.5
토 목 비 841 10.4 843 10.4 ▲ 2 ▲ 0.3
경 찰 비 461 5.7 458 5.7 + 3 + 0.6
교 육 비 1,865 22.9 1,820 22.4 + 45 + 2.4
공 체 비 1,049 12.9 1,131 13.9 ▲ 82 ▲ 7.2
총 지 출 금 1,043 12.8 861 10.6 + 182 + 21.1
기 타 319 4.0 361 4.4 ▲ 42 ▲ 11.2
합계 8,130 100.0 8,114 100.0 + 16 + 0.2
자료: 기후현청 홈페이지.
<표 4-4> 기후현 세출내역(2018년)
단위: 억 엔, %
○ 취농 상담부터 영농정착까지 일체적으로 지원하는 “기후현만의 방식”으로
4.2.3.
영농정착 및 경영강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4.2.5. ICT도입을 통한 스마트 농업 추진 사업
4.2.7.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원활한 체계 구축을 통한 전략산지 육성4.2.9.
현산 농축수산물의 글로벌 전개 사업4.3. 원활한 농정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및 현의 역할
□ 기후현에서는 농업인은 물론 일반 현민과 기업, 관련단체나 행정 관 등의 제휴를 통해 각각의 역할에 책임감을 가지고 원활한 지방 농정 추진을 위해 각각의 역할을 명시하여 농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4.3.1.
농업인의 역할○ 농업이 주민들의 식량확보, 현토(土)의 환경보전에 공헌하고 있는 것을 인
지하고, 현의 농업·농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산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농업인 스스로 창의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미래를 대비 하는 농업경영의 전개가 필요함.
4.3.2.
관계기관의 역할① 농업협동조합(JA)
○ 농산물 공동판매, 생산자재의 공동구입, 공동이용시설정비, 영농지도 담당
자의 육성, 농지 집적의 원활화 등 농업인의 경영발전과 지역농업의 진흥을 위한 폭넓은 역할이 요구됨.
○ 현재 농협조직의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전체비용을 절감하는 대안 마련,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기반 조성 등의 판매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추진이 필요함.
② 농업위원회
○ 기후현 농업위원회는 농지법, 농업진흥지역정비에 관한 법률, 농업경영기반 촉진법 등에 근거하여 우량농지확보, 취업농업인 육성 확보를 위한 역할이 필요함.
○ 현재 농업위원회 조직 개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향후 농업인의 농지집적·집 약화나 경작 포기지의 발생 방지, 농업기업의 신규 진입 촉진 등 농지 이용 의 최적화를 도모하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됨.
③ 농업공제조합
○ 농업공제조합은 농업재해보상법에 근거하여 농업인이 불의의 재난사고에 의해 받은 손실을 보전하는 농업재해대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농업 인의 고령화 등에 따른 상호부조에 의한 업무 운영에 대한 과제 또한 존재 하고 있음.
○ 향후 일본 정부의 수입보험제도 도입 검토와 함께 농업재해보상제도 방식 의 검토 등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④ 일반사단법인 기후현 농축공사
○ 기후현 농축공사는 기후현청, 기후현 낙농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농업협동
조합연합회, 기후현 신용농업협동조합연합회, 기후현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가 공동출자하여 만든 일반 사단법인임.
○ 기후현 농축공사는 신규 취업농업인의 육성 및 확보 지원, 농지의 집적·집
약화, 우량 젖소 및 육우용 소의 육성, 축산 생산 기반 정비 등을 통해서 현
농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여야 함.
○ 향후 취업농업인의 확보 및 경영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기후 현 청년농업인육성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농 지원을 실시하는 동시에, 우 량한 송아지 공급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됨.
4.3.3.
기후현청의 역할○ 현에서는 지방농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읍면이나 관계 단체, 현 주민 과 서로 제휴 및 협력을 통해서 기후현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농정을 추진 을 강구함과 동시에 그 효과를 검증하여 미래의 농정설계를 위한 대책을 마 련하고 있음.
○ 현 주민에게 농업정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현 주민의 의견 을 청취하여 그 의견을 통한 농정 추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험연 구기관에서는 농업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과제에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 한 연구개발을 통해 현장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