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으로 하는 지방의 회와 동일한 개념
○ 영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와 동일한 개념이다. 즉, 주민의 선거에
의해 지방의원들이 선출되어 지방의회가 구성되면 이들이 의결기능뿐만 아 니라 집행기능도 담당한다.
○ 지방의회 의원 중에 선출되는 지자체장(Mayor of City 또는 Chairman of the County Council)은 형식적인 자치단체의 리더로서 전체적인 사무를 관리하 고 의전업무를 수행하지만 시정에 대한 정책결정권을 갖고 있지는 않다.
- 즉, 지자체의 정책사업에 대한 결정은 대부분 의회 내에 구성된 위원회 (Committees)에서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의원들이 공동으로 결정하고 집행책임 또한 공동으로 진다.
○ 결정된 정책의 집행은 행정전문가인 책임집행관(Chief Executive)에게 맡겨 지지만, 책임집행관은 의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는 데 책임을 질 뿐이며 정
책의 결정과정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 영국은 1972년 지방행정체계 개혁으로 상위 자치단체인 County Council(도청 수준)과 하위 자치단체인 District Council(군청 수준) 로 구성되는 2단계 계층구조를 형성하였음(House of Common 2018).
○ 이후 지자체 간의 통합에 의해서 단층구조를 갖는 지역이 나타났지만 이것 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 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 현재 잉글랜드 지역에는 총 35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중 County Council이 27개, District Council이 201개이며, 단일지자체 (Single-tier Authorities)로 125개가 형성되어 있다.
- 단일 지자체 중, 통합지자체(Unitary Authorities)는 총 56개가 있으며, 런 던에 런던시(City of London)와 32개 구(Boroughs)가 있고, 다른 메트로 폴리탄 도시 지역에 총 36개 구(Boroughs)와 시(City)가 형성되어 있다.
- 지자체의 최하 단위로 주로 농촌지역에 Parish and Town Council이 있으
나 1972년 지방행정체계 개혁에 따라 주요 행정기능은 소멸한 상태이고
명목적으로 존재하고 있다(House of Commons 2015).
- 현재 잉글랜드에 9,000개, 웨일즈에 730개, 스코틀랜드에 1,200개의 Parish and Town Council이 존재하고 있다.
○ 한편, 웨일즈에는 총 22개의 통합지자체가 형성되어 있고 그 명칭은 다양
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스코틀랜드에서 32개의 통합지자체가 형성되어 있다.
<그림 2-1> 영국의 지방행정구역
자료: 김수석·김태연(2005).
□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은 카운티와 디스트릭트 간에 서로 구 분되어 있으나 많은 공공서비스가 정부기관에 의해서 시행됨.
○ 영국 지자체의 업무 범위는 카운티와 디스트릭트 간의 협약에 의해서 구분 되고 있으나, 어떤 경우는 서로 간에 중복해서 수행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 고 통합지자체에서는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House of Commons 2018).
○ 그러나 영국에서 대부분의 공공서비스는 중앙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 고 있으며 중앙부처의 업무에 대해 지자체가 책임을 분담하는 부분은 없다.
-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공공서비스는 중앙정부 부처가 설립한 국가기관에
소비자 보호(Consumer Protection) 쓰레기 처리(Refuse disposal) 소규모 농지(Smallholdings) 도서관(Libraries)
여가/문화(Recreation, cultural matters)
지역계획(Local planning) 주택(Housing)
지역고속도로(Local highways) 조례제정(Building Regulation) 환경 규제(Environmental health) 쓰레기 수집(Refuse collection) 여가/문화(Recreation, cultural matters)
주: 소방, 치안, 대중교통은 관련된 지방행정기관간의 통합위원회에서 다룸.
자료: House of Commons(2018).
<표 2-1> 상·하위 자치단체별 기능 분담체계(예시)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중앙 의회에 종속되어 있음.
○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모든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의 조례와 같은 법률을 별도로 제정할 수 없다.
- 즉,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권한, 지방의원선출, 조직 및 사무 등 제반 사 항이 국회에서 제정되는 입법내용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다.
- 결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활동을 위한 특별한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새로운 업무를 하려고 할 경우는 국회의 성 문법이 필요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새로운 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권한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 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모든 행정사무를 지시할 수 있고,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의 실제적인 자율성이 상당히 제약받고 있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 이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책임은 부총리실(Deputy Prime Minister)이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관련 법령 에 의하여 각 장관(Secretary of State or Minister of State)에게 부여된다.
○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보다 전통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한 영국에서 는 1997년 노동당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속적으로 각 지역으로 자치권을 이 양하려는 시도를 해 왔으며, 2010년 보수당 정부의 출범이후에는 다시 지역 분권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 결국, 영국의 지역분권은 중앙부처의 업무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 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별도의 중앙부처 관련 기관들을 설립하여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기관들의 활동 여부에 따라 지역분권 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