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의 농업 및 농촌개발 정책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 영국의 독특한 특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업무영역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며, 또는 비부처 공공법인(NDPB)을 통해서 각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 그러한 과정에서도 노동당 정권에서는 각종 지역주도적인 기관을 창설 하여 지역분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추세를 보였다.
- 그러나 보수당 정권에서는 오히려 지역의 자율적 수행 권한을 축소하고 중앙정부 주도의 방식으로 지역개발 정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에서 지역주도적인 특성을 갖고 실시되고 있는 구조 기금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지역단위 기관을 창설하고 이들로 하여금 정책사업 수행을 주도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농촌 공공서비스 지원정책에서 보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분야의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중앙부처의 예산을 활용하 더라도 자연스럽게 지역주도적인 방식으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지방분권과 지방농정 추진체계
1. 지방분권의 정치적 구조
□ 독일의 기본사항
○ 면적: 35.8만 km2 ○인구: 8280만 명 ○주: 16개(일반 13+도시 3)
○ 1인당 GDP: 44,550 USD
* 한국: 10.0만 km2 , 5,145만 명, 17개(9도 8시), 30,919 USD
□ 독일은 미국, 스위스와 더불어 주(州) 단위의 지방자치가 고도로 발전한 나라이다.
□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은 헌법(Grundgesetz, 기본법)에 의해서 규율된다.
제30조: 이 기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이를 허용하지 않는 한, 국가적 권
능의 행사와 국가과제의 수행은 주의 소관사항이다.
→연방의 권한을 헌법에 의해서 포지티브 리스트로 정하고, 그 외의 영역은 모
두 주의 소관으로 하는 방식. 즉, 주의 권한을 ‘디폴트 값’으로 한다는 정신.
제31조: 연방법은 주법에 우선한다.
→일단 연방이 입법을 하면 그것이 주의 권한을 오버라이트(overwirte)한다.
□ 연방의 입법 영역은 배타적 입법영역과 경합적 입법영역으로 대별 된다.
제71조: 연방의 배타적 입법영역에 있어서는 주는 연방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입법권한을 갖는다.
제72조 ①: 경합적 입법영역에 있어서 주는 연방이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입법권을 갖는다.
※ 구체적 영역들과 그 중 농업농촌관련 항목은 부록 참조
□ 선거에 의해서 3개 또는 4개 수준의 의회와 정부가 구성된다.
○ 연방의회(하원)와 연방정부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의회(하원)가 구성되고 거기서 과반수를 이룬 정당들이 총리를 선출하고, 총리가 제청한 장관들로 연방정부를 구성한다.
- 연방참사회(상원)은 주별로 정해진 의석수를 각 주정부가 보낸 대표들이 차지한다.
○ 주의회와 주정부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주의회가 구성되고 거기서 과반수를 이룬 정 당들이 주지사를 선출하고, 주지사가 주정부를 구성한다.
○ 시(Kreisfreie stadt: 107개, 인구의 약 1/3)·군(Kreis: 294개)자치회와 시장·군수 - 시군의 정치적 조직은 주법이 정한다.
- 시군자치회는 독일법체계상 입법기관이 아니라 자치행정조직이다.
- 시장군수를 정하는 방식은 이 전에는 지역별로 여러 유형이 있었으나 현재 는 대부분 시군자치회와 별도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선출된다.
○ 기초단체(Gemeinde, 11,054개10): 기초단체회는 주민투표로 선출. 그 장은 별도로 선출된 시장이거나 기초단체회에서 호선한 단체장이 된다. 입법기 관이 아니라 자치행정조직이다.
<그림 3-1> 독일의 수직적 분권구조
자료: (https://de.wikipedia.org/wiki/Politisches_System_der_Bundesrepublik_Deutschland: 2018. 7. 21.).
□ 지방행정단위
○ 행정구(Regierungsbezirk): 인구가 많은 비도시 주에 있는 중간 행정단위. 주 별로 폐지되는 추세와,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가 있다. 현재 인구가 많고 지 역이 넓은 4개 주(BY, BW, HS, NRW)에 존재한다.
○ 바이에른 주에서는 선거가 이루어지는 정치적 단위이기도 하다(7개).
10 https://de.wikipedia.org/wiki/Gemeinde_(Deutschland: 2018. 7. 23.
□ 각각의 수준에서 의회, 단체회는 대부분 여러 정당의 연립에 의해 서 정부를 구성한다.
○ 현재 연방정부에 진출해 있는 정당은 기민련/기사련(CDU/CSU: 246석), 사 민당(SPD: 153), 녹색당(Grüne: 67), 좌파당(Linke: 69), 독일을 위한 대안 (AfD: 92), 자민당(FDP: 80) 등이다.11
○ 지방정부에서는 연방정부와 다른 조합의 연립정부들이 흔히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