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프랑스의 지방분권과 지방농정 추진체계
프랑스는 유럽의 농업강국으로서 1960년대 이후 유럽공동농업정책을 주도 한 국가이다. 전통적으로 농업정책은 국가차원의 공공정책이었으며, 1961년과 1962년 유럽공동농업정책 시행 이후에는 프랑스 국가농정의 외연이 유럽으로 확대되었다. 최근에 레지옹을 중심으로 지역농정에 대한 권한 확대 논의가 계 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제도에 있어 국가의 역할은 여전히 절대적 이다.
이처럼 프랑스에서 지방농정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정책에 바탕 을 둔 공공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지방행정조직(프레펙튀르)에 설치된 농림부 의 지방사무국이 수행하는 국가농정을 의미했다. 이러한 농림부의 지방사무국 들이 데파르트망과 레지옹 단위에서 국가 농정사무를 관할하면서, 유럽공동농 업정책과 프랑스 농림부의 농정예산을 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농업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개입 활동이 활발해진 것은 2000년대 이후 유럽공동농업정책 2축의 농촌개발정책이 도입되면서부터이다. 1축은 시 장개입 및 직불제 관련 정책으로 구성돼 대부분의 예산이 EU로부터 나오는 것 이지만, 2축의 정책들은 지자체가 약 50%의 예산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됐 기 때문에 지자체의 농업분야 개입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계기 로 레지옹 단위에서 농업분야에 대한 국가의 공공정책 권한을 이양해달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청년 등 영농정착과 인력육성(농업계 학교), 농지관리, 농업경영체에 대한 투 융자 지원 등의 분야에서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직불, 식 품안전, 동물복지, 농업인 사회보장, 재해 등의 분야는 국가의 역할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도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에 관한 논의가 가속화
되고 있다. 권한과 예산을 이양하는 논의가 농업 및 농촌정책에도 예외가 아니
서비스 확대를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전자정부의 확대를 통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농림부 예산의 재편성, 인적자원의 체계적 관리, 농업행정의 재조직화, 산하 기관의 통 폐합 및 재편성을 과감하게 추진함.
◯ 우리나라 농정도 국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프랑스와 유사한 사회적 요구를 받고 있으며, 기술혁신과 시장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직불제 확대를 통 한 소득안정, 다각화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농촌지역에서의 고용 유지, 친환경농업을 통한 생물다양성 유지와 자연자원의 보호, 식품의 위생 안전을 위한 인지와 예방, 감독체계의 확충, 농업후계 인력 육성 등이 농정 의 주요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1960년대 농업근대화 시기에 설계된 농정체계를 과감하 게 혁신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분권적이며, 현장에 근접한 농정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한 농정체계 개혁이 필요함.
- 예산구조도 직불제 확대를 위해 5년 단위의 예산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주요 농정분야별로 예산구조를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육부 관할하의 농업교육 분야를 농림부로 이관해 농업정책, 인력육성, 농직업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하는 것도 검토 할 필요가 있음.
영국의 지방행정체계와 농촌정책 추진체계
1. 서론
□ 영국은 중앙집권적인 정책시행에서 1997년 노동당 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역분권적인 형태로 변화
○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대처정부는 지방에 대한 예산지원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지역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중앙정부가 직 접 시행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 즉, 지역경제발전 정책에 대한 지방행정기관의 참여를 제한하고 대부분 의 지역발전정책의 입안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중앙부처가 직접 담당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극단적인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시행체계는 1997년 노동당 정권의 등장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 우선적으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 자치권을 부여한 블레어
총리는 잉글랜드 내에서도 지역적 추진체계를 형성하여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 블레어 정부가 지역에 권한을 이양하여 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 치는 런던을 포함한 총 9개의 광역적 지역개발권역을 구분하고 각 권역에 1998년 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y)을 신설하고 중앙정부 지역사무소(Government Office for Region)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 그러나 2010년 보수당의 집권과 함께 다시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회귀
○ 소위 ‘Big Society’를 표방한 보수당의 캐머런 총리는 전국을 9개로 구분한 광역권을 그대로 두면서도 지역분권의 상징적인 조직인 중앙정부 지역사무 소(Government Office for Regions)와 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ies)을 폐쇄하였다.
○ 2011년 3월과 2012년 3월에 각각 폐쇄된 GO와 RDA를 대체할 조직으로 지역기업파트너십(Local Enterprise Partnership: LEP)을 설치하였으나 이것 은 기존 RDA와 GO 업무를 그대로 대체한 것은 아니다.
-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발전 사업에 국한해서 지역기업과 지자체 간의 협 력을 추진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 농업정책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 주도로 정책이 추진됨.
○ 지역개발정책에서의 지역분권적인 정책은 농업정책이나 농촌개발정책에서 는 거의 적용되지 못하였다.
- 특히, 농업정책은 전형적인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농업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 다만, 농촌개발정책은 지역적 여건을 반영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서 중앙 정부가 통제하는 기관이 주로 개입하고 있어도 지역의 자율적인 조치들 이 일부 적용되기도 한다.
○ 이와 같이 지역정책에서 일부 지역분권적인 정책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농업정책에는 지역분권 정책이 거의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영 국이 갖고 있는 지방행정제도의 특성에 기인한다.
○ 따라서 이 글에서는 영국의 지방행정체계를 살펴보고, 그동안 농업정책과
농촌개발정책의 사업들이 어떤 시행체계를 갖고 있었는지 알아본 뒤에, 그 이외의 지역분권적인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