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조기금 정책의 경험
□ 1989년부터 지역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목적정책에서는 지역주 도적인 실시체계로 운영되었음.
○ 1988년 EU의 구조기금 개혁으로 실시되는 목적정책은 2000년에 들어와서 목적1, 2, 3 정책의 세 가지로 구분되어서 실시되었다.
- 그 중 목적1 정책은 발전이 낙후된 지역으로 1인당 소득이 EU 평균의 75%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이러한 목적1 정책은 지역에서 중앙정부 지역사무소(GO)가 지역 프로그 램의 운영주체이지만 실제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지역 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실시되는 지역주도적인 추진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 목적1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는 ‘지역 모니터링 위원회 (Programme Monitoring Committee: PMC)’이다.
- 이 기구는 지역발전 프로그램의 이행과 관련된 제반 규정과 프로젝트의 선정 기준 및 지원율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정 하거나 조정하는 일을 담당한다.
- PMC의 구성은 EU 집행위원회, 각 관련 정부부처, 지방정부, 각 지역 공 공 기관 및 전문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전문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 PMC에는 정부부처 대표 중의 하나로 농촌개발서비스(RDS)의 책임자와 지역개발청(RDA)의 책임자가 참여하고 있다.
- 따라서 목적지역의 포괄계획서(Single Programming Document) 작성과정 에서부터 목적정책과 농촌개발프로그램 간의 협조가 이루어진다.
○ 정책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로 ‘프로그램 책임자’(Programme Secretariat)와 ‘실무그룹’(Working groups)'이 있다.
- 프로그램 운영책임자는 목적정책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인 일을 처리하 기 위해 중앙정부 지역사무소(GO)에서 근무하면서 PMC 업무를 지원하 고,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PMC에 보고한다.
- 실무그룹(Working Group)의 주요 임무는 모니터링 위원회(PMC)가 결정 한 프로젝트 선정 기준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가 신청한 프로젝트를 평가 하여 선발하고, 이 평가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또한 지역발전전략과 목적정책의 목표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업무에 속한다.
- 실무그룹의 수는 각 지역 PMC에서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 한편, PMC의 결정에 따라서 각 지역의 우선과제에 따른 분야별 ‘관리그룹 (Management groups)’을 둘 수 있다.
- 이들은 지원된 각 분야별 프로젝트에 대해 일정한 점수체계를 갖고 평가 하며 그 결과를 실무그룹에 보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 실무그룹이나 관리그룹은 모니터링 위원회와는 달리 민간단체나 지역의 전문단체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이들이 프로젝트의 평가와 관련된 기 술적인 문제들을 담당한다.
<그림 2-6> 목적1 정책의 운영과정
자료: DEFRA(2006).
○ 목적정책에서 EU의 구조기금과 영국정부의 예산 그리고 각 지역단체의 지 원금이 사업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그림 2-7>.
- 목적정책에서는 다양한 재원들이 지역차원에서 협력적으로 지원된다.
<그림 2-7> 목적 정책의 예산 지원 과정
자료: 필자(김태연) 작성.
2) 농촌 공공서비스 지원정책의 지역주도적 운영체계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백서 발간
○ 영국은 2006년 10월 지방정부 백서 “Strong and prosperous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 White Paper"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1997년 이래로 공공 서비스의 발전이 이루어져 왔지만 아직 중요한 과제들이 잔존하고 있는 반 면에, 시민의 기대수준 상승, 정책 경직성의 잔존, 복잡성의 증대 등의 사회 변화 때문이다.
○ 지방정부 백서는 새로운 관계와 발전된 거버넌스를 통해서 지역 서비스의 효과를 제고하고 발전된 장소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하위목표는 다음과 같다.
i) 즉각적인 서비스와 커뮤니티 권한 부여 촉진
ii) 리더와 지역만들기 주체로서의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iii) 강하고 안정적인 지방정부의 리더쉽
iv) 민주주의적 활동가로서의 카운슬러의 역할 지원 v) 중앙과 지방관계 균형의 근본적인 재조정
vi) 커뮤니티 결속 촉진
vii) 타운, 도시, 지역의 경제적 번영
○ 기초 지자체와 행정기관장(Chairman of Council)을 명확하게 커뮤니티의 리 더로서 정립하였다.
- 즉, 지방정부와 커뮤니티는 강화된 지역 정책결정의 핵심으로 간주하며 지방정부는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기회를 촉진하며, 번영을 추진하는 지 역협력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 이러한 지방정부 백서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정 부(각급 기관장과 직원), 파트너 그리고 커뮤니티가 개혁을 주도해야 한
다. 지방정부 백서에 따라 시행되는 농촌지역 정책은 <그림 2-8>에서 보 는 바와 같은 추진체계를 갖는다.
○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부분은 실제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운영을 담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 양한 경로를 통해서 중앙정부의 의사가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다.
- 주요 추진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그림 2-8> 농촌 공공서비스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자료: 필자(김태연) 작성.
□ 전국 농촌커뮤니티 지원국(Action with Communities in Rural England:
ACRE)
○ ACRE는 지역 또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시행되는 각종 농촌커뮤니티 정책을 전국적으로 조정하는 기구이다.
- ACRE는 그 목적으로 농촌커뮤니티의 활성화, 지속가능성의 제고, 주민 참여제고 및 사회경제적 다양성의 확대를 설정하고 있다.
- ACRE의 각종 정책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처는 제 3섹터청(Office of the Third Sector: OTS), 환경식품농촌부(DEFRA), 커뮤니티 및 지방정부 부(DCLG) 등이다.
○ ACRE는 위의 중앙부처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에 대해 자문을 하거나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그리고 실제 정책의 시행은 각 지역의 행정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ACRE는 각 지역의 행정기관들이 농촌커뮤니티 관련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장려하는 기관이다.
○ ACRE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누어진다. i) 커뮤니티 자원관리
ii) 커뮤티니 주도의 지역계획 작성 및 실행 iii) 농촌 서비스
iv) 지속가능한 발전 v) 집행력 증진
○ 커뮤니티 자원관리사업은 커뮤니티 회관의 활용도 증진을 위한 사업, 지역 주민을 위한 레저 및 여가증진을 위한 공원조성 사업, 지역 교회를 활용한 지역개발 사업 등이다. 이를 위해서 복권기금 및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여 공모 등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 커뮤니티 주도적 지역계획 작성 및 실행사업은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한 사업으로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한 계획을 직접 작성하고 이를 순차 적으로 실행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 농촌서비스 사업은 주택공급, 지역 대중교통, 지역의 소매점이나 우체국 기 능의 활성화 지원, 의료 및 복지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들은 농촌커뮤니티의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온난화의 억제 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역 농촌커뮤니티 행동네트워크(The Rural Community Action Network:
RCAN)
○ 영국의 농촌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기구로서 총 38개의 농촌커뮤니티청 (Rural Community Councils), 8개의 지역 농촌커뮤니티 행동네트워크, 그리 고 ACRE로 구성되는 네트워크이다.
○ 농촌커뮤니티청은 과거에도 농촌커뮤니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사 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해 왔다. 실제 지역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역 의 민간단체, 공공단체, 자원봉사단체 등과 협력해서 시행하는 역할을 한다.
○ RCAN의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i) 커뮤니티 주도의 정책실행을 통해서 지역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 ii) 지역커뮤니티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
iii) 농촌커뮤니티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과 서비스를 실행하는 것
○ RCAN은 전국적으로 약 1,000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 은 8개 기관별로 차이가 있는데, 대략 연간 25만 파운드에서 260만 파운드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난다. 전체적인 연간 매출액은 약 4,000만 파운드에 달 한다. 한편, RCAN은 지역개발청(RDA), 지역청(GO) 및 기타 지역 제3섹터
기구들의 협력을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 RCAN은 영국 전역에서 약 11,000여 개의 농촌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있으 며, RCAN에 대한 각종 종교 및 직능단체의 참여가 중요한데, 약 12,000여 개의 회원 기관들이 가입되어 있다.
□ 농촌커뮤니티청(The Rural Community Council: RCC)
○ 앞서 밝힌 것처럼 영국의 농촌정책은 지자체별로 농촌커뮤니티청(Rural Community Councils: RCC)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영국 전역에 총 38개 의 RCC가 운영 중인데, 이들은 카운티 범위로 활동을 하며 농촌 커뮤니티 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 RCC는 ACRE와 RCAN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자신들의 지역에서 실행하는 역 할을 하며 이를 위해 각 지역의 다른 기관 및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 그 정책사례로 Humber & Wolds RCC의 정책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i) 농촌주책 공급 사업 ii) 의료 및 복지 증진 사업
iii) 커뮤니티 회관의 활용도 제고 사업 iv) 교통편의 증진 사업
v) 농촌지역 파트너십 증진 사업
vi) 커뮤니티 주도의 지역계획 실행 사업 vii) 기타 농촌정책분야의 협력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