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주요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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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할인율이 적용되어 최대 7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잉글랜드의 경우 77,990 파운드, 런던의 경우 103,900 파운드의 최대 할인액 제한이 있고 이러한 제한 때문에 최대 할인율의 적용을 모두 못 받을 수도 있다.■ 입주자 참여(Tenant Empowerment) 프로그램(U.K. Government, 2015b) 입주자 참여 프로그램은 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부터 받는 서비스의 관리와 규제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자금으로 매년 약 2백만 파운드를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지방정부, 민간, 비영리단체 등의 집주인에게 자신들이 받아 야하는 서비스, 지원, 조언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도록 유도한다. 입주자들이 지역사 회에서 이전보다 더 큰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며 이로인해 더 강한 지역사회 를 만들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중앙정부(Homes and Communities Agency)는 입주자들이 집주인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입주자 위원회의 발족을 지원한다. 입주자들이 집주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안하고 유지보수비를 직접 관리하는 등 주택과 지역사회의 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3. 일본의 임대주택 공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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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택 재고가 약 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공영주택 재고 감소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공공임대주택의 신규공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노후 주택의 개량 또는 재건축 시행으로 인해 사용가능한 재고수가 줄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1998 2003 2008 2013
재 고 량
공영주택 2,086.7 2,182.6 2,088.9 1,958.6 공사･도시재생기구주택 864.3 936.0 918.0 855.5
공공임대주택 전체 2,951.0 3,118.6 3,006.9 2,814.1 비
중
전체 가구수 대비 6.7 6.7 6.1 5.4
임차 가구수 대비 17.6 18.2 16.9 15.2
자료: 일본 주택토지통계조사, 각 연도
<표 5-6> 일본 공공임대주택 재고 추이
(단위: 천 호, %)
｢공영주택법｣에 의한 공영주택의 신규공급량은 1970년대 초반을 정점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장 많이 공급될 때는 연간 10만호 이상 건설되 었지만 최근에는 연간 1.6만호 정도의 수준에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중 70~90% 정도는 재건축, 주택개량 등에 의한 공급분으로 신축에 의한 공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66년 주택건설5개년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공영주택은 정부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공급되기 시작하였으며 제1차 계획에서는 47.9만호, 제2차 계획에서는 49.4만호, 제3차 계획에서는 36.1만호가 공급되었다.
실제 소요되는 건설비와 국고보조 시 책정되는 건설단가의 불일치로 인한 초과부담, 지가상승으로 인한 용지취득의 어려움, 공공시설 및 생활환경정비에 대한 부담분 등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 어려움이 공영주택 공급 감소추세의 원인이 되어왔으며 제2종 공영주택의 경우 세수가 기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영주택 건설을 거부하는 지자체도 증가했다(本間義人, 2004).
제5장 주요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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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공영주택의 건축년도별 관리호수
자료: 日本建築センター(2015)
도시재생기구 주택(구 공단주택)은 더 이상의 신규공급을 중단하였으며 도시재생 기구가 기존에 공급한 약 76만호의 공단주택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관리개시 연대별 재고 분포를 보면 1980년대 전반기 이전까지 공급이 활발했다. 아래의 표에서 1955~1964년에 공급된 주택 재고수는 통계수치 상 4.6만호로 나오지만 재건축에 의한 용도폐기로 12.3만호가 누락된 수치이다. 또한 1985년 이후 재고 22.7만호 중 약 8.8만호는 재건축에 의해 공급된 물량이다.
<표 5-7> 관리개시 연대별 재고 특징
구분 전체 1955~
1964
1965~
1974
1975~
1984
1985~
1994
1995~
2003 2004~
관리호수 74.8만호 4.6 32.0 15.7 8.0 10.8 3.9
단지수 1,711단지 152 367 342 376 385 89
단지당
호수 437호 327 907 441 221 268 324
호당
주택규모 54.9㎡ 39.7 45.6 56.8 70.7 70.2 68.4 월임대료 73,100엔 47,700 53,800 66,500 97,400 115,900 120,500 자료: 日本建築センター(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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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지방주택공급공사법｣에 의하여 주택공급공사가 공급하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임대주택의 공급추이를 보면, 2000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3년 공급량이 535호로 공영주택이나 도시재생기구주택과 마찬가지로 신규 공급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그림 5-2> 공사주택(임대주택) 건설 추이
자료: 日本建築センター(2015)
1990년대 초부터 공급되기 시작한 특정우량임대주택과 2000년대 초부터 공급되기 시작한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을 포함하는 지역우량임대주택의 2010년 기준 관리재 고는 고령자용 36,081호, 일반용 149,948호이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가구원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공공임대 주택 거주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41.3%로 민간임대주택(57.6%)보다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공영주택의 1인 가구 비중이 공사 · 도시재생기구주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공공임대주택에는 2인 이상의 가구 거주 비중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제5장 주요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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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공공임대 공영주택 공사･도시재생
기구주택
민간임대 주택
1인 가구 41.3 40.3 43.7 57.6
2인 이상 가구 58.7 59.7 56.3 42.4
계 100 100 100 100
자료: 일본 주택토지통계조사(2013)
<표 5-8> 일본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구성(2013)
(단위 : %)
한편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수준을 민간임대주택과 비교해보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 기준으로 주택당 거주방수 및 면적, 주택 연면적, 1방당 가구원수의 경우, 공영주택, 공사 · 도시재생기구주택, 민간임대주택 순으로 더 방이 많거나 면적이 넓고 가구원수 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거주 방 면적은 공사 · 도시재생기구주택이 가장 넓으며, 그 뒤를 민간임대주택, 공영주택이 따르고 있다. 공영주택의 1인 가구 비중이 낮다보니 1인당 거주방 면적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구분 주택당
거주방 수
주택당 거주방 면적
주택당 연면적
1인당 거주방 면적
1실당 가구원수
공영주택 3.41 19.98 51.91 9.61 0.61
공사･도시재생
기구주택 3.08 19.43 50.19 9.94 0.64
민간임대주택 2.54 17.38 44.39 9.77 0.70
자료: 일본 주택토지통계조사(2013)
<표 5-9> 일본 공공임대주택 거주수준(2013)
(단위 : 방, 조, ㎡, 조,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