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을 얼마나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수립되 고 있다. 최근 행복주택 공모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제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 역시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계획된 물량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의 주체는 중앙정부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6만호와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2만호를 2018년 까지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경기도가 경기도형 임대주택 공급계 획을 발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임대주택 공급이 계획되고 있지만 중앙정부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계획 체계 전체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과 목표수준은 장기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2003년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정부차원 에서의 주택분야 최상위 계획인 주택종합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다. 이에 2003년부 터 2012년까지 10년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1차 장기주택종합계획이 수립되었으
제3장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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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최근 2013~2022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이 수립되 었다. 제1차 장기주택종합계획은 주택부족문제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 및 주거격차 완화를 계획목표로 제시하였으며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와 10년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을 통해 2012년 장기주택재고 수준을 1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는 현실적으로 과다한 목표였다.최근 수립된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에서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며 시장여건 변화와 정책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임대주택 공급방식 다양화 및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정책목표로 제시하였다. 한편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수요분석을 통해 2013년에서 2022년까지 10년간 총 115만호, 연평균 11.5만호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연 11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해당 공급물량은 준공물량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정부는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목표를 사업승인에서 준공물량으로 변경하였다.
<표 3-4> 공공임대주택 준공 계획
(단위 : 만호)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공급계획 7.7 9.0 11.0 11.0 11.0 연 11.0
자료: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2013. ‘제2차 장기(13년~22년) 주택종합계획 수립 연구’. p.100
한편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행복주택과 관련하여 2017년까지 공공용지 3.8만호, 도시재생 용지 3.6만호, 공기업 보유토지 6.6만호 등 총 14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연차별로는 2014년 2.6만호를 시작으로 2015년 이후 매년 3.8만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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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표 3-5> 행복주택 건설부지별 공급계획(2013~2017)
(단위 : 만호)
구 분 물량(안) 내용
공공 용지 3.8만 - 철도부지, 역세권개발지, 역 근처 공영주차장, 유수지, 공공시설 용지 등
도시재생용지 등 3.6만 - 주거환경개선지역, 뉴타운 해제지역 등 노후불량 주거지, 노후 임대단지, 산업단지 등
공기업 보유 토지
공공건설용
택지 3.9만 - 공기업(LH, SH 등) 보유 주택용지 중 역세권 및 직주근접 가능 용지를 전환․활용
민간분양
예정지 2.7만 - 공기업(LH, SH 등) 보유 민간분양 주택 예정용지 중 역세권․직주 근접 가능 용지를 전환․활용
자료: 국토교통부. 2013. 4.1, 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추진. 보도자료, 12월 3일.
<표 3-6> 연차별 행복주택 공급계획(2013~2017)
(단위 : 만호)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4.0 2.6 3.8 3.8 3.8
자료: LH 내부자료
장기주택종합계획과 별도는 정부는 연차별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15년 주택종합계획에서는 역대 최대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12만호를 준공(매입)하 여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중 건설임대는 영구임대 0.4만호, 국민임대 2.3만호, 행복주택 0.1만호, 공공건설임대 2.0만호, 민간건설공공임대 2.2만호 등 7만호이며 매입·전세임대는 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별 공급물량은 최근 재건 축 이주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불안이 우려되는 수도권 지역에 전체 물량의 60%를 집중 공급할 계획을 제시하였다.
제3장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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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2015년 임대주택유형별 공공주택 준공(매입) 물량
(단위 : 만호)
구분 호수
영구임대 0.4만호
국민임대 2.3만호
행복주택 0.1만호
기타 공공건설임대
(5․10년, 장기전세 등) 2.0만호 민간건설공공임대 2.2만호
매입·전세임대 5.0만호
자료: 국토교통부. 2015.5. 2015년 주택종합계획
<표 3-7> 연도별 공공주택 준공(예정) 물량
(단위 : 만호)
구 분 ‘14년 실적 ‘15년 전망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전국 8.2 3.7 4.5 8.8 4.3 4.5
수도권 4.4 2.2 2.2 4.1 2.3 1.8
자료: 국토교통부. 2015.5. 2015년 주택종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