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인권침해의 구체적 사례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1.국제결혼 중개과정의 사례

(1)인신매매적 결혼중개

사례1)

캄보디아 출신 이주여성 Y씨(20세)는 남편이 부자라는 말을 믿고 안락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그러나 한국에 와 보니 남편이 사는 집이 너무 형편없고 남편은 간질환자에 우울증을 가진 사람이었다.남편은 50세였고 농사짓고 있었으며 90세 된 노부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남편이 주기적으로 발

67) 국제결혼 가정의 17.6%가 집단따돌림을 경험하고 있으며, 따돌림 이유는 ‘엄마가 외국인이어서’가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 전게 국제 결혼이주여성의 실태조사, 2006.9, 115면).

68) 김상찬․김유정, 전게논문, 327면.

작하는 것을 보고 중개업체에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말했다.중개업체는 Y씨의 결혼을 위해 시아버지가 진 빚을 갚기 위하여 동네의 다른 총각과 결혼하고 돈 을 받아서 갚으면 어떻겠느냐고 하였고 시아버지는 이를 받아들여 동네 다른 사 람의 집에 시집을 보내면서 돈을 받기로 하였다.그러나 일의 성사가 잘되지 않 아 Y씨를 다시 남편에게 돌려보내려고 하였다.Y씨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강력히 저항하여 결국 보호시설로 보내게 되었다.⁶⁹⁾

사례2)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A씨(21세)는 베트남에서 결혼 후 바로 입국하였다.입국 하자마자 임신을 하였는데 이를 이상하게 여긴 남편(50세)이 따져 묻는 과정에서 결혼 전 합숙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 다.이 말을 들은 남편은 자신은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며 협의이혼서에 도장을 찍도록 강제하여 협의이혼하고는 여성을 내쫓았다.여성은 중개업체를 찾 아갔지만 중개업체에서는 베트남에서 일어난 일이니 알 수 없으며,어떤 것도 책 임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오히려 남편이 자신들에게 결혼비용을 반환해달라 고 하니 자기들에게 손해라고 하면서 오히려 돈을 갚으라고 말하고 있다.⁷⁰⁾

(2)불평등하고 부정확한 정보의 제공

사례3)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 안나(22)씨는 마닐라 소재 한국인이 운영하는 결혼정보 업체를 통하여 결혼하였는데,당시 결혼정보업체는 남편의 직업에 대하여 ‘30대 후반의 엔지니어’라고 소개했다.다음날 결혼식 올리고 한 달 뒤 한국에 왔는데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엔지니어라는 남편은 트럭 야채상이었고,나이는 결혼 전 들은 것보다 10살이나 많았다.결혼중개업체는 한국에서는 농업이 존경받는 직업 이라고 말했고,결혼하면 남편과 단둘이서 살면서 취업도 할 수 있고 친정에 돈

69) 권미주, “인신매매적 국제결혼이 가지는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법률적 과제”, 「성착취와 인신매매관련 법제화를 위한 정택토론회 자료」, 2010. 5, 47면.

70) 권미주, 상게논문, 47면.

을 보낼 수 있다고 달콤한 이야기를 속삭이기도 하였지만,모든 것이 거짓이었 다.⁷¹⁾

사례4)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인 O(21세)씨는 베트남에서 결혼중개업체에 등록하고 남 편과 선을 보았는데 남편은 사람들과 달리 말이 거의 없었다.남편이 본인을 마 음에 들어 한다고 하여 너무 말이 없어 이상하다고 중개업체에 이야기하였지만 중개업체에서 돌아온 대답은 남편이 원래 말이 없고 내성적이며 지금 심하게 수 줍음을 타서 그런 것뿐이라고 하였다.단지 내성적인 뿐이지 한국에 가면 집도 있고 회사도 다니는데 직장도 탄탄해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나 결 혼하고 한국에 들어와 보니 남편은 심한 언어장애에 우울증까지 앓고 있었다.O 씨는 결혼 1개월 만에 협의이혼을 원했다.⁷²⁾

사례5)

태국출신 이주여성 H씨(26세)는 결혼하고 한국에 들어와 보니 결혼정보업체에 서 남편에 대하여 말해 주었던 이야기가 모두 거짓이었다.본국에서 소개받을 때 에는 남편이 사무직 직장인이며,아파트를 전세로 살고 있으며 경제적 여유가 있 으므로 결혼을 하면 친정에 송금도 해줄 수 있는 여유가 된다고 했다고 한다.그 런데 한국에서 남편이 사는 집은 허름한 연립주택에 월세였으며,집안 살림도 모 두 낡아빠진 것들이었다.게다가 남편이 버는 돈이 적기 때문에 친정에 돈을 보 내줄 수도 없다고 하여서 업체의 설명만 믿고 본국에서 이미 빚을 얻어 결혼을 한 H씨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한다.⁷³⁾

사례6)

결혼 6개월의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20세)는 남편(43세)과 결혼할 때 아파트가 있고 큰 식당을 경영한다고 했는데,막상 결혼하고 한국으로 와서 보니까 집이

71) 조선일보 2005. 3. 22. 사회면.

72) 권미주, 전게논문, 49면.

73)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사례 모음집, 2008, 129면.

없어서 조그만 민속주점을 하면서 그곳에서 주거하고 있었다.오후부터 주점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보통 새벽 3-4시까지 장사를 해야 했다.주방에서 요리하고 설 거지 하고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해야 했다.결혼 전에는 이런 일을 해 본적도 없 다.남편은 부인에게 일을 시키려면 아이를 가지면 안되니까 산부인과에 가서 루 프 시술을 시켰다.너무 힘들어서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다.⁷⁴⁾

2.국제결혼 유지 및 정착단계의 사례

(1)가정폭력

1)남편의 협박과 폭력

사례7)

결혼 8년째인 중국 조선족 이주여성(46세)의 남편(61세)은 경비 일을 하는데 남편은 “너랑 결혼한다고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돈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하면서 화를 내었다.“좋은 소리도 한 두번이지 그럼 왜 결혼했느냐”고 말하면 어디서 말대꾸냐고 때리기 시작하는데,다음날 깨어보면 온 몸이나 바닥이 피투성이었 다.그 때가 결혼 한지 한 달만이었다.그다음부터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그 후에도 술을 마시거나 화가 나면 당장 중국으로 보내겠다는 협박 을 한다.⁷⁵⁾

사례8)

결혼 5년째인 중국 출신 이주여성(43세)은 남편(58세)과 결혼 했는데,남편은 하늘 여자는 땅이라고 하면서 여자는 딱 예,아니오 두 마디만 하라고 강요했고 처음 6개월 동안 그랬는데 바보라고 해서 말대꾸를 했더니 성질이 더럽다고 하 면서 결혼할 때 친정부모에게 500만원 주었고 결혼비용으로 1000만원 썼으니 다 내놓고 가라고 했다.우리 부모님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자 말대꾸를 한

74) 김해여성의집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사례집, 2009, 58면.

75) 상게 상담사례집, 60면.

다고 때리기 시작하였다.언젠가는 16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린다고 남편이 밀기도 하였다.이제는 죽는구나 라고 생각되었다.죽지 않기 위해서는 남편이 하는 말 에 고분고분 하며 살던지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중국에 가고 싶어도 남편 이 돈을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하니 갈 방법이 없다.⁷⁶⁾

2)시부모와의 갈등

사례9)

중국하얼빈 출신의 여성 C씨(32세)는 중국에 있는 12살 된 아들의 양육비를 부 담해 주기로 하고 한국남성과 결혼했다.마을 이장의 소개로 여성회관에 한국말 을 배우러 다녔는데,시어머니는 바쁜데 무슨 공부냐고 하면서 가지 못하게 하였 다.1년 후 아들을 낳았고 여성회관에 가지 못하게 되니까 선생님이 일주일에 두 번씩 집으로 와서 한국어공부를 하였는데,선생님에게 음료수를 대접하려고 해도 시어머니가 냉장고에 테이프로 붙이고 창고도 열쇠로 잠가버렸다.결국 시어머니 와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가출하게 되었다.⁷⁷⁾

사례10)

한국에 온지 1년 정도 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26세)는 어느 날 시누이가 돼 지고기를 사들고 찾아와 “이 고기를 볶아서 시어머니하고 같이 먹어라”고 했는 데,이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임신한 자기에게 먹으라고 준 고기인줄 알 고 혼자 조금 볶아먹고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며칠 후 시누이가 와서 이 사실을 알고 남편과 시부모에게 애기했는데,시어머니는 너만 먹으려고 했느냐며 욕설과 함께 폭력을 가했다.결국 시어머니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⁷⁸⁾

(2)신분상의 위협과 폭력

76) 상게 상담사례집, 64면..

77) 태안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팀 상담사례집, 2008, 35면.

78) 김오열, “다문화 지역사회와 농촌이주여성 더불어 살아가기-홍성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상담사례 발표자료」, 홍성YMCA, 2010.9, 21면.

사례11)

49세의 한국남편과 결혼한 결혼 5년차의 태국여성(29세)은 결혼 후 아이까지 낳아 잘살아보려고 밭이나 바다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는데,남편은 일은 하지 않 고 화투나 카드(노름)만 하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태국여성이 일하고 돈을 받는 날이면 그 돈을 달라고 하면서 주지 않으면 때리기도 하였다.

결혼 후 5년이 되어도 남편은 국적취득신청을 미루기만 하고 1년에 한 번씩 비 자를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남편의 노름 때문에 빚은 점점 늘어가기만 하고 아 이 때문에 이혼도 쉽지 않다고 하고 있다.⁷⁹⁾

(3)경제적 폭력

사례12)

홍성으로 시집온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26세)은 남편이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하 자 어쩔 수 없이 일하려고 결심하였다.이 여성은 베트남에서 대학을 나온 엘리 트였고,한국말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았지만 막상 직장을 구하고자 했을 때 적당 한 직장을 구할 수 없었다.미용실 보조도 기능이 있어야 했고,식당 서빙도 어 눌한 한국말 발음에 매번 퇴짜를 맞았다.직업소개나 취업준비를 위한 교육기관 도 찾을 수 없어서 결국 장시간 노동에 힘든 김공장에 나가게 되었다.겨우 끼니

문서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페이지 3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