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연구의 개요
1) 인구 저성장 관련 도로교통 영향요인
인구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장기적으로는 일정 시점을 정점으로 하여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은 장기적으로 총 통행수요가 일정한 정점을 지난 이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문제는 그러한 정점이 언제쯤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과,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인가이다. 단지 인구의 증감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통행발생 및 수단선택 등에 있어서의 행태적 변화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 생산인구 감소 및 고령인구 증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총 인구는 2030년에 현재(‘15년)의 1.03배로 정점을 찍고 점차 감소하여 2040년에는 총 인구 약 5,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제3장 저성장기에 따른 도로교통 파급영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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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총 인구는 25년간 현재(‘15년) 대비 1% 증가하는 것에 그치며, 이러한 증가율은’10년에서 ‘15년까지의 인구증가율(3%)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연령대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5년간 변화 (‘15-’40) 14세 이하 7,040 6,788 6,738 6,576 6,246 5,717 -19%
15~64세 36,953 36,564 34,903 32,892 30,890 28,872 -22%
65세 이상 6,624 8,083 10,331 12,692 14,752 16,502 149%
계 50,617 51,435 51,972 52,160 51,888 51,091 1%
<표 3-22> 연령대 구분에 따른 장래인구 추계 (전국)
(단위: 천 명)
출처: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
주목해야 할 것은 연령대별 상이한 증감 패턴으로, 생산가능인구 이하 연령대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자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소년인구(14세 이하) 및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약 20% 가량 감소로 전망되는 반면, 65세 이상은 2.5배 규모(‘15년 662만명 → ’40년 1,650만명)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80세 초고령는 3.4배(‘15년 141만명 → ’40년 482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
구분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5년간 변화 (‘15-’40) 65세 이상 6,624 8,083 10,331 12,692 14,752 16,502 149%
80세 이상 1,410 1,904 2,321 2,785 3,509 4,817 242%
<표 3-23> 고령자 연령대별 장래인구 추계(전국)
(단위: 천 명)
출처: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
생산인구의 감소는 출근과 퇴근으로 이루어진 통근통행의 감소와 직접적인 상관관 계가 있으며, 취업자수가 2026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국회예산정책처, 2012) 에 따라 생산인구의 통근통행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수요분석에 활용되는 KTDB나 가구통행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나는 통행원단 위를 살펴보았을 때, 통근통행은 전체 통행 중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생산인 구 감소는 총 통행량의 감소와 관련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통근통행은 출근통행과 귀가통행으로 이루어지는데, 가구통행실태조사 등의 조사 자료에서는 귀가통행이
‘출근-귀가’ 뿐 아니라 ‘쇼핑-귀가’, ‘여가-귀가’ 등의 통행도 모두 포괄하므로 통근통 행 비율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 고령인구 활동 및 통행 증가
지난 10년간의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를 살펴보면, 높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향후 생산인구 감소, 고령인구 증가를 고려하 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 분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04-’14 증가율(%)
계 62.1 61.9 61.5 61.0 61.3 62.4 0.5
20 - 29세 66.3 65.3 63.6 63.2 62.8 63.1 -4.8 30 - 39세 74.9 75.5 75.2 74.6 75.0 76.3 1.9 40 - 49세 79.1 79.5 80.1 79.8 80.0 80.9 2.3 50 - 59세 69.4 70.1 72.0 72.7 73.8 75.9 9.4 60 - 64세 53.7 55.8 55.1 55.5 57.8 59.8 11.4
65세 이상 29.8 30.5 30.6 29.4 30.7 31.9 7.0
<표 3-24>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율(%)
출처: 국가통계포털.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2002년 가구통행실태조사(이하 ‘2002 가통’)와 2010년 가구통행실태조사(이하
‘2010 가통’)를 이용해 연령대별 통행목적별 원단위를 분석한 결과, 고령자의 통행원 단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고령자의 총 통행원단위가 2002년 하루평균 1.75통행에서 2.05통행으로 2.2%가 증가한 반면, 고령자의 총 통행원단위는 0.67에 서 1.24로 연평균 9.1% 증가하여 비고령자보다 4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제3장 저성장기에 따른 도로교통 파급영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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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목적 20-64세 65세 이상
2002 2010 연평균증가율 2002 2010 연평균증가율
총 통행 1.75 2.05 2.2% 0.67 1.24 9.1%
귀가 0.76 0.92 2.8% 0.31 0.58 9.7%
출근 0.51 0.55 1.0% 0.11 0.15 4.4%
여가오락 0.04 0.10 12.6% 0.06 0.14 13.0%
기타 0.44 0.48 1.3% 0.20 0.37 9.3%
<표 3-25> 통행목적별 통행발생 원단위의 변화
(단위: 통행/일)
기타: 통행목적 중 배웅, 등교, 학원, 업무, 귀사, 쇼핑, 기타에 해당
□ 고령자의 통행특성
고령자의 통행특성은 통행거리가 짧아지고 전통적으로 도보 및 대중교통을 선호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고령자는 다양한 통행목적 중 여가통행의 비중이 높으며, 통행 빈도는 비고령자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논문명 저자 연도 주요 내용
장래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따른 통행행태 특성 분석
연구
김희경 2013
장래 비광역권의 1인 및 2인가구의 고령화가 강하고 빠르게 진행하여 장래 거주자의 상당수가 독거 및 고령부부가구로 구성 예상.
고령자 및 1인가구는 직장 외 통행 및 여가통행이 증가하지만, 통행거리가 짧아지고 도보 및 대중교통 비중이 증가함
고령자와 비고령자의
여가통행시간 이질성 연구 김원철 2013
농어촌권이 대중교통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 며, 가구월평균수입이 많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여 가통행시간 증대
2002년 경기도
가구통행실태 추가조사 지우석 2002
연령이 높아질수록 통행빈도는 낮아지며 장거리 통 행시 대중교통 이용률이 증가. 다만, 동일연령대 비 교시 과거보다 최근의 고령자 통행빈도는 증가 고령자의 통행에 미치는
요인 분석: 수도권 사례 연구
추상호 2011 고령자일수록 친교 및 여가 통행이 많고, 주로 도보위 주의 단거리통행이 증가
<표 3-26> 고령화에 따른 통행행태에 관한 연구
고령자 증가에 따른 대중교통 분담률 변화는 도시철도 통계를 살펴봤을 때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전국도시철도공사 수송실적 자료를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 고령 자의 승차증가비율이 2.1%에서 2.5%로 전체 승차인원 증가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연도별 고령자 승차비율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전체승차인원 2,896,557 2,907,232 2,979,037 3,080,804 3,146,879 2.1%
경로 승차인원 355,015 454,440 352,430 373,148 391,172 2.5%
비율 12.3% 12.0% 11.8% 12.1% 12.4%
<표 3-27> 지하철 고령자승차 연인원 변화
(단위: 천 통행/년)
출처: 각 연도 전국도시철도공사 수송실적(민자운영기관 제외). 한국교통연구원, 교통부문 복지정책 효과분석 재인용
□ 고령운전자 증가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도보 및 대중교통을 선호한다는 것이 고령자와 비고령자의 수단선택에 있어 가장 특징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며 연령에 따른 교통수단 선호 행태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도로 및 대중교통 통행수요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찬성(2012)의 연구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고령자는 대중교통을 선호하였으며 그러한 경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변화를 살펴보면 승용차 선호도 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60대의 승용차 수단분담률은 2000년 19.8%에서 2010년 25.7%로 약 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장래에는 고령운전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논문명 저자 연도 주요 내용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고령자의
통행행태 변화 분석
추상호 2013
고령자들이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과거에 비해 통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단거리 통행 및 출근 목적 통행이 증가하고 있음
고령자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조종석 2010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직업 관련 통행은 감소하지만 여가통행 증가
제3장 저성장기에 따른 도로교통 파급영향 전망
57
연령대별 수단분담률 9세
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2000년
도보 79.3 54.5 10 13.5 14.3 16.8 24.9 47 승용차 5.4 4.1 16.6 46.3 46.7 35.4 19.8 7.6 노선버스 4.4 26.3 43.3 19.6 19.1 26 33.1 26.6 비노선버스 9.5 7.2 3.6 2.6 2.5 2.5 1.7 5.8
철도 0.4 6.1 22.5 10.5 9.2 10.8 12.2 7.1
택시 0.2 0.3 2.4 3.4 3 2.8 3.2 3.3
오토바이 0 0.1 0.5 1.3 1.6 2 1.9 0.7
자전거 0.4 1.1 0.5 0.7 0.7 1.2 1.7 1.3 기타 0.5 0.3 0.6 2.2 2.8 2.4 1.6 0.7
2010년
도보 76.3 58.6 11.9 17.8 21.1 23.7 30 41.3 승용차 17.4 12.2 17.9 42.9 48.2 40.6 25.7 13.8 노선버스 1.9 18.9 35.6 15.9 12.7 16.2 20 19.6
비노선버스 2.9 2.6 2.2 1.1 1.1 1.2 1 1
철도 0.3 4.4 28.8 16.4 9.3 9.5 14.6 16.3 택시 0.2 0.2 1.2 1.8 1.3 1.4 1.5 1.9
오토바이 0 0 0.8 1 1.4 1.7 1.7 1.4
자전거 1 3 1.1 1.7 2.2 2.3 3.2 4
기타 0 0 0.3 1.5 2.7 3.3 2.2 0.7
<표 3-28> 연령대별 교통수단 분담률 변화 (2000~2010년)
(단위: %)
출처: 김찬성. 2012. 과거 10년간 교통행태 분석과 교통정책의 시사점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