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연구의 개요
2) 시설 유지관리 방안
단·중기(~2030) 정책방안 장기 정책방안
· 자산관리체계 제도화 및 주기적 시설성능 평가 제도 도입
· 간선도로 중심 도로자산 D/B 고도화 및 자산관 리 핵심모델 개발
· 지자체 주요도로 유지관리 전략 수립·시행을 위한 국가 지원(인력 및 기술)
· 민자 운영기간 종료 후 국가주도의 민자고속도 로 유지관리 (고속도로 유지관리 업무 표준화)
· 자산관리 기반 도로시설 유지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
· 지자체 주요 도로의 노후교량 개축 지원
제5장 저성장기의 도로교통투자 전략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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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관리체계 제도화 및 주기적 시설성능 평가제도 도입장래 사용년수 증가에 따른 노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로시설을 오래도록 사용하기 위하여 포장, 교량 등의 주요 시설물을 포함한 도로시설 관리에 자산관리체 계를 도입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우선 정비한다. 그리고 주기적인 시설성능 평가제 도 도입 및 운영을 통하여 객관적, 과학적인 도로시설 관리의 기반을 마련한다.
(2) 간선도로 중심 도로자산 D/B 고도화 및 자산관리 핵심모델 개발
자산관리체계 도입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통한 시설성능 열화모델 등 자산관리 핵심모델 구축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간선도로 중심의 도로자 산 D/B 고도화를 통하여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도로자산 D/B의 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자료를 조사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게 되므로 개별 지자체에서가 아닌 국가가 관리하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 이다.
(3) 지자체 주요도로 유지관리 전략 수립·시행을 위한 국가 지원(인력 및 기술) 지자체는 자산관리체계나 생애주기비용 관리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이나 기술적 자원이 부족하다. 지자체의 도로관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기술적인 지원(포장관리, 사면관리, 교량관리 등의 기본 플랫폼 및 활용지침 제공)과 관련 인력지원(지자체 관리업무 인력 보강 및 교육)이 필요하다.
(4) 민자 운영기간 종료 후 국가주도의 민자고속도로 유지관리
2030년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시작으로 협약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민자도로들이 발생한다. 민자도로들은 고속도로와 같은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도로들이므로 이에 대한 성능 유지관리는 고속도로의 유지관리 업무를 참고로 하여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를 표준화하고 국가 주도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자산관리기반 도로시설 유지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
구축된 도로자산 D/B 및 자산관리 핵심모델을 기반으로 자산관리기반 도로시설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유지보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도로 유지관리 투자규모 또한 자산관리체계를 이용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6) 지자체 주요 도로의 노후교량 개축 지원
도로시설 유지관리 중 대규모의 비용이 소요되는 공종 중 하나가 노후교량의 개축이다. 교량 개축은 교통량이 많지 않거나 우회도로가 있을 경우 기존교량 폐쇄 후 개축이 가능하나, 교통량이 많은 주요 도로일수록 주변 도로에 미치는 혼잡 영향 및 이용자 불편 등을 고려하여 교량이용 폐쇄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회도로 건설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는 등 교량 개축비용이 크게 증가될 수 있으며, 이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된다. 재원부족으로 노후교량을 방치할 경우 심각한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다.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CHAPTER
6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방안을 제언한다. 이와 함께 본 연구의 성과를 정리하고,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1. 결론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추세인 저성장 시대를 겪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은 최근 4%대로 낮아지고, 낮은 출산율로 인한 인구성장속도가 감소하여 장기적으로 인구감 소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서 현재까지의 교통 인프라투자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해왔으나, 최근 교통에의 지속적인 투자, 특히나 도로중심의 투자가 계속 필요할 것인지, 또한 향후의 투자는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고령인구 증가 및 이와 더불어 나타나는 인구성장 정체 및 감소 등 ‘인구 저성장’과 국가의 경제성장률 둔화 및 세수감소 등 재정악화와 관련된 ‘경제 저성장’의 지속이 예견되는 가운데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도로교통이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인지를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로교통투자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그간의 도로교통투자가 어떠한 전략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그 결과 도로교통여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양적·질적 성과 분석을 통하여 진단하였 다. 그리고 인구저성장과 경제저성장에 따른 사회적 변화 전망, 도로교통부문에의 영향요인 도출을 기반으로 향후 도로교통 여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가능한 구체화하여 전망하였다. 인구저성장에 따른 영향을 수도권, 광역대도시권, 지방권으 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전망하였으며, 경제 저성장에 따른 영향도 살펴보았다.
기존의 도로투자정책은 경제성장을 위한 도로투자, 간선도로 중심 투자, 건설 중심 투자였으나, 질적 성과 진단분석을 위하여 도로투자의 달성목표를 선정하여 이동성, 접근성, 안전성의 적합한 지표로 분석하였다. 이동성 분석결과는 대부분의 지역간 통행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경기권의 고속도로는 잦은 혼잡이 나타났으며, 접근성은 강원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속도로의 접근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부문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이 많고 고령자 관련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장래 도로교통에 미치는 영향은 2040년까지 총 인구의 증가가 미미하고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등 총 통행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하나, 이와 동시에 여가통행 증가 등의 총 통행수요 증가 요인 또한 존재하여 이들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총 통행량은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제기된 도로교통투자 관련 이슈를 이동성 및 접근성, 안전성 측면으로 정리하여 검토하고, 도로교통투자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였다. 저성장기의 도로교통투자 패러다임은 지역간 간선도로 중심 투자에서 land use 접근도로 중심 투자로, 대규모 건설 투자에서 시설개량․운영․관리 투자로, 일상통행 중심 투자에서 일상과 여가를 포괄하는 투자로, 자동차 중심 안전성 개선에서 사람 중심의 안전성 개선으로, 도로의 부족함을 개선하는 도로에서 사람의 부족함을 포용하는 도로 투자로 전환이 필요하다.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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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저성장기 도로교통투자 전략을 간선도로 건설의 선택과 집중 및 투자재원 다각화, 대도시 도로 혼잡 개선에 관한 국가의 역할 강화, 도로와 대중교통의 상생발전, 성과기반 생애주기 도로관리,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 관광지원 도로 확충의 6가지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별 도로교통시설 공급과 도로관리부문으로 구분하여 단․중기 도로교통투자 정책방안과 장기 정책방안 을 세분화 하여 제시하였다.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인구와 경제 저성장으로 인하여 도로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특히 이동성, 접근성, 안전성 부문으로 구분하여 방대한 자료의 분석을 통한 국내 현황진단 및 국제 비교를 수행하여 현황을 진단하였다. 또한 이를 저성장기 의 도로교통부문 영향과 연계하여 도로교통투자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하여 도로교통 투자전략 및 각 권역별(수도권, 광역권, 지방권) 도로교통투자 정책방안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도로교통 정책을 수립하고,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 장래의 여건변화와 그 영향을 연계하여 정책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황 진단 및 패러다임 전환의 틀로 선정한 이동성, 접근성, 안전성 부문에 관하여 현황은 분석적으로 접근하였으나 장래의 전망에 있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는 등의 분석적 전망을 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자 향후 과제로 남겨 두어야 했다. 이와 더불어 이동성, 접근성, 안전성 외에 장래 중요하게 대두되는 가치인 편리성, 환경성, 쾌적성 등에 대해서도 범위를 확장하여 도로교통 투자전략을 제시하 기 위한 연구가 향후 추진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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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 F E R E N C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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