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투자 성과

(1) 도로투자의 양적 성과

□ 도로 연장의 증가

도로투자의 기초적인 양적 성과는 도로연장의 증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총 도로연장은 1977년 45,984km에서 2014년 105,673km로 2.3배 증가하였다.

도로위계별 연장 증가가 가장 큰 것은 고속도로로 동기간 연장이 3.38배 증가하였다.

구분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 계

1977년 (A) 1,225 8,232 7,756 10,841 17,930 45,984 2014년 (B) 4,139 13,950 20,154 18,058 49,373 105,673

B/A 3.38 1.69 2.60 1.67 2.75 2.30

<표 3-6> 연도별 도로현황

(단위: km)

출처: 국토교통부. 2015. 도로업무편람

제3장 저성장기에 따른 도로교통 파급영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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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로확장을 통한 도로용량 증가

도로투자의 양적 성과를 단순히 연장 증가로만 확인하면 차로확장사업 등의 투자효 과를 반영할 수 없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위계별 차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2000년과 2014년의 자료를 바탕으로 2차로 도로 환산 연장을 비교하였다.

2000년에서 2014년까지 총 도로연장은 19%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2차로 도로 환산 연장은 동 기간 33%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속국도와 국도에 대하여 구분하여 살펴보아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난다. 비록 도로연장 증가는 크지 않더라도 그간의 지속적인 차로확장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도로의 용량이 확보되고 소통성이 개선되었을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연도

총 도로 고속도로 국도

도로연장 2차로

환산 연장 도로연장 2차로

환산 연장 도로연장 2차로 환산 연장 2000년 (A) 88,775 109,162 2,131 4,559 12,413 17,039 2014년 (B) 105,673 144,762 4,139 9,770 13,950 22,603

배율 (B/A) 1.19 1.33 1.94 2.14 1.12 1.33

<표 3-7> 2차로 환산연장의 변화

(단위: km)

출처: 건설교통부. 2001. 도로업무편람; 국토교통부. 2015. 도로업무편람

□ 수송실적의 증가

도로투자의 양적 성과는 여객 및 화물 수송실적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도로의 여객 수송실적은 1999년 74,636백만인-km에서 2013년 361,696백만인-km로 4.85 배 증가하였으며, 수단별 분담률도 58%에서 83%로 25%가 증가하였다. 도로의 화물 수송실적 역시 1999년 401백만톤에서 2013년 721백만톤으로 1.8배 증가하였으 며, 수단별 분담률도 71%에서 82%로 증가하여 여객과 화물수송 실적이 계속 증가하 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합계 도로 철도 지하철 항공 및 해운

여객

1999년 129,535 74,636(58%) 28,606(22%) 18,245(14%) 8,048(6%) 2013년 438,153 361,696(83%) 38,531(9%) 27,822(6%) 10,105(2%)

증가율 3.38 4.85 1.35 1.52 1.26

화물

1999년 567 401(71%) 42(8%) - 124(22%)

2013년 879 721(82%) 40(5%) - 118(13%)

증가율 1.55 1.80 0.95 - 0.95

<표 3-8> 여객 및 화물 수송실적

(단위: 백만인-km, 백만톤)

출처: 국토교통부. 2015. 2014 국토교통 통계연보

(2) 도로투자의 질적 성과

□ 개요

통상 도로투자의 성과로서 양적 성과를 제시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도로투자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생산되는 단순 물리적 산출물이 아니라,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질적 성과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양적 성과’는 ‘산출(outputs)’에 해당하며, ‘질적 성과’는 ‘결과(outcomes)’와 관련된다. 도로투자에 있어 성과는 ‘산출’ 혹은 ‘결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개념적 차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산출 : 재정투자로 인하여 생산되는 물리적 성과물

- 결과 : 물리적 성과물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

제3장 저성장기에 따른 도로교통 파급영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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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ð 산출

ð 결과

Input Output Outcomes/

Impact

<무엇이 투자되는가>

재원 장비 인력

<무엇이 나오는가>

도로연장의 증가 도로시설의 설치 도로 유지보수 실적

<결과가 무엇인가>

혼잡 감소 교통사고 감소 대기오염 감소

<그림 3-2> 도로투자의 투입 ․ 산출 및 결과

출처: 한국조세연구원(2013)의 인용자료를 바탕으로 수정

교통은 서비스로서 무형재에 해당한다. 교통시설투자를 통하여 생산되는 물리적 산출물은 도로, 철도와 같은 시설이지만 실제로 소비되는 것은 그런 시설로부터 생산되는 서비스이며, 교통시설은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능을 하는 것에 그친다.

교통시설에서 생산된 서비스는 비수기에는 소비되지 않고 사라진다. 즉, 도로교통 투자의 결과인 물리적 산출물과 실제 소비되는 서비스는 비례하지 않는다. 혼잡지역의 4차로 신설도로와 비혼잡지역의 4차로 신설도로는 물리적 산출물은 동일하나 실제 소비되는 서비스는 상이하다. 따라서 도로건설투자에 의한 도로연장 증가 등과 같은 물리적 성과는 일종의 중간 산출물에 해당한다.

도로투자의 성과는 도로투자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검토된 교통네트워크 성능 평가의 주요 항목들을 바탕으로 국가 도로계획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가치와의 일치성 을 고려하여 도로투자의 성과 항목을 선정하였다.

홍다희(2014)에서는 교통네트워크 성능평가를 위하여 교통네트워크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의 공통적인 5대 성능평가 항목인 “이동성/정시성”, “환경”,

“안전성”, “접근성”, “비용”을 우선 고려하여 선정한 146개 성능평가지표를 대상으로 3차에 걸친 델파이조사를 통하여 중요하게 인식되는 성능평가 항목 및 지표를 선정하 였다. 델파이조사 결과 성능평가지표로 제시한 44개 지표 중 중요도가 상위에 해당하 는 성능평가 항목은 이동성/정시성, 접근성, 안전성으로 평가되었다.

성능평가 항목 평가지표

(146개) 내용

이동성/정시성 56개 •크게 주행속도, 주행시간, 교통량, 이용객수, 차량주행거리, 여객 차량주행거리, 주행속도/시간/교통량, 기타로 분류

접근성 16개 •크게 자동차, 대중교통으로 분류

안전성 21개 •사망건수, 사고율, 사망자수, 부상자수 관련 지표

환경 18개 •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CO2)과 대기오염 물질 (NOx, SOx) 배출량

비용 20개 •교통혼잡비용, 차량이용비용, 교통사고비용, 연료소모비용 기타 15개 •대부분 인프라, 대중교통 운영 부문 지표

<표 3-9> 홍다희(2014) 연구에서 검토한 평가항목

출처: 홍다희. 2014. 교통네트워크 성능평가를 통한 도심모빌리티 향상 연구. p.14

국가의 도로계획으로는 다음과 같이 도로정비기본계획에 한정하여 기본방향을 살펴보고, 이들의 주요 키워드를 통하여 핵심 요소를 유추하였다.

정비 기본방향 주요 키워드

국토의 균형발전과 교통수요에 부응하는 고속간선망 구축 고속간선 산업경쟁력 제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애로구간 정비 교통애로 도로시설 개량과 운영개선을 통한 시설능력, 이용편의, 안전성 향상 편의, 안전성

도로의 지능화, 정보화를 통한 교통효율 극대화 교통효율

도로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 강구

-<표 3-10> 『도로정비기본계획 1998~2011』 기본방향

출처: 건설교통부. 1998. 도로정비기본계획 1998~2011.

정비 기본방향 주요 키워드

지방분권 및 국토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네트워크형 고속간선망 구축 고속간선 교통혼잡구간 정비 및 도로별 연계체계 강화로 도시부 교통난 해소 혼잡 해소

환경과 인간이 조화된 도로건설 환경

국가안전도 제고 및 통행안전확보를 위한 안전한 도로건설 및 관리 안전 도로의 지능화, 정보화 등 교통효율 향상으로 도로이용자 서비스 제고 서비스 도로투자재원 안정적 확보 및 투자효율성 증진으로 전국 반나절 생활권 조기 완성

-<표 3-11>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 2006~2010』 기본방향

출처: 건설교통부. 2005.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 2006~2010.

제3장 저성장기에 따른 도로교통 파급영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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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기본방향 주요 키워드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 고속도로 접근 가능한 국토간선도로망 조기 확충 접근 가능 간선도로망 혼잡구간 정비, 효율적 시설운영 및 개량을 통한 도시부 교통난 해소 혼잡 해소

환경과 인간이 조화된 안전한 도로 구축 환경, 안전

첨단기술 활용 및 정보화를 통한 교통효율 향상 등 이용자 서비스 강화 서비스

<표 3-12>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 2011~2020』 기본방향

출처: 국토해양부. 2011.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 2011~2020.

기존 연구와 도로정비기본계획의 기본방향 검토를 통한 주요 키워드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질적 성과 항목은 <표 3-12>와 같이 이동성, 접근성, 안전성, 편리성으 로 구분하였다. 다만 선정된 도로네트워크 성능평가 항목 4가지 중, 편리성은 개개인의 주관이 판단에 개입되며 조밀해진 교통정보제공체계 등으로 인하여 도로통행의 편리함이 증가되었다고 정성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더라도 계량화된 분석이 어려우 므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이동성, 접근성, 안전성을 도로투자의 질적 성과 분석 대상 항목으로 선정하여 본 연구에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도로정비기본계획 주요 키워드 질적 성과 항목 본 연구 분석 대상

고속간선, 교통애로, 혼잡해소, 교통효율 이동성 ○

접근가능 도로망 접근성 ○

안전성 안전성 ○

편의, 서비스 편리성 ×

<표 3-13> 도로투자 질적 성과 항목

선정된 평가항목은 학계에서 여러 다양한 범주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적용된 개념을 제시하도록 한다.

<그림 3-3> 도로투자의 질적 성과항목 개념

이동성과 접근성에 대한 성과 분석은 도로부문에 대한 건설수요가 상당부분 충족되 었다고 하는 대내외적인 의견을 참고로 하여 국제비교에 상당부분을 할애하되, 국내에 서도 지역간 편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역간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안전성은 교통사 고 사망률 지표를 바탕으로 다각도로 국제수준과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일부의 경우 도로위계간 비교 검토를 수행하였다.

성과 항목 평가 방법 전국 분석 지역간 비교 국제 비교

이동성 고속도로 지정체시간 비율 - ○ ○ (영국)

TTI (Travel Time Index) - ○

-접근성 고속도로 IC 접근시간 - ○ ○ (5개국)

대도시 주요도로 지정체시간 비율 - ○

-안전성 교통사고 사망률 ○ - ○ (OECD)

<표 3-14> 도로투자 성과 항목별 평가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