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연구의 개요
1) 이동성・접근성 부문 패러다임 변화
(1) 지역간 간선도로 → land use 접근도로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도로교통 투자는 지역간 간선도로인 고속도로와 국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외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 중 일부 중요도로의 건설에 건설비 혹은 사업비를 보조하는 것에 그쳤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에 따른 것이다. 사업으로 인한 효과가 지역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사업의 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앙정부는 사업의 효과가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 지역간도로 중 간선도로인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건설・관리를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광역대도시를 중심으로 통행이 광역화 되어 가고 있다. 더 이상 도시부에서의 통행이 한 지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 다른 지자체와 연계성을 가지게 되었다. 주거와 업무의 역할을 나누어 가지게 되거나 지자체보다 넓은 범위인 광역권이 생활권을 이루게 되었다. 교통혼잡비용은 도시부에 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도시의 광역통행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투자의 역할을 한 지자체가 짊어지거나, 혹은 개별 지자체가 나누어 추진할 수는 없다.
광역 대도시권의 land use 접근기능을 하는 주요 도로, 특히 광역화된 통행을 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2) 대규모 건설 → 시설개량 + 운영 + 관리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도로교통투자는 도로 건설 중심의 대형 투자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건설사업 중심의 교통수요 대응 전략은 장기적으로 인구감소 전망 및 도로통행 수요 감소 전망을 고려할 때 투자효과 감소, 과잉투자 논란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가진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도 지속적인 혼잡이 예상되는 일부 도로는 건설을 추진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가급적 대규모 건설보다는 소규모 투자에 의하여 기존 도로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을 병행하여야 한다. 소규모 투자로 기존 도로의 활용성을 제고하는 전략으로는 다음의 예를 들 수 있다. 첫째, 고속도로 IC와 하부도로의 연계성 확충, 병목지점 개선, 교차로 입체화 등 소규모 시설개량을 통하여 도로의 교통소통 능력을 제고한다. 둘째, 기존 교통운영 관리기법 및 첨단 교통정보기술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운영 전략으로 도로의 소통 능력을 제고한다. 셋째, 대중교통 연계환승시설투자 및 첨단정보체계를 활용하 여 대중교통-대중교통, 대중교통-자동차 간 연계환승이 원활한 Modal Integration 체계를 구축하고, 대중교통의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하여 대중교통으로부터 자동차로 의 수단 전환을 완화한다.
제4장 저성장기의 패러다임 전환과 도로교통투자 전략
87
또한 건설 중심의 투자체계에서 유지관리 중심 투자체계로 변모하여야 한다. 우리나 라는 아직 중앙정부의 도로투자재원 중 80% 이상이 간선도로 건설에 투자되고 있다. 그러나 점차 노후화되는 도로시설로 인하여 도로수명 단축, 포장 및 교량 성능저하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증가, 도로 이용중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지금까지 구축된 기존 도로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도로의 유지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를 기울여야 한다. 선진국들을 보면 건설보다 도로관리의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도로의 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건설투자보다 관리투자를 우선시하는 투자전략을 가지고 있다.(3) 일상 통행 → 일상+여가 통행
현행 도로투자 평가체계는 통근, 업무 등 일상적 통행을 차지하는 주중 통행여건을 중심으로 교통현황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프로세스를 따른다. 이는 근본적으로 중앙정 부의 도로교통 투자는 국가의 경제성장에 보탬이 되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평가에 있어서도 통행목적이 업무통행일 경우 절감된 통행시간을 생산활 동에 재투자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통행시간 절감 가치가 높게 산정된다. 그러나 통행목적이 비업무통행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시간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에 이용된다.
그러나 앞으로의 도로 투자는 경제를 위한 도로가 아닌 사람을 위한 도로에 투자되어 야 한다.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가통행은 경제성장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통행이 아니지만,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및 행복 증진의 차원에서는 그 중요성이 보다 증대된다. 뿐만 아니라 관광 목적의 여가통행을 위한 도로투자는 관광지가 위치한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도로교통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생산적인 활동,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여가활동의 지원 기능도 덧붙여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