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신성장 전략
3. ICT 융복합 분야 신성장 전략
(1) ICT 융복합 분야 신성장 전략의 중요성
한국에 ICT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는 불과 30여년에 불과하나, 한국의 ICT 산업은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국가 전반의 인터넷 확산 과 정보화로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기반을 구축해 왔다.138) 특히 자원이 부족하고 국내 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아 수출주도형 정책에 따라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국내 경제의 발전을 견인해야 하는 한국경제의 특성상 지식 및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서 ICT 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139)
그런데 더 나아가 현재 글로벌경제의 화두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요소투입 보다는 창의 적 지식의 생산 및 확산에서 찾고 있으며, 특히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ICT140) ‘융
136) 대한민국 정부, 100대 국정과제, 49쪽.
137) 대한민국 정부, 100대 국정과제, 49쪽.
138) 정충식, ICT특별법의 제정과정 및 문제점 분석, 한국IT서비스학회지 제13권 제3호, 2014, 112쪽.
139) 최경진, 미래 ICT 법제체계 개편방향, 정보법학 제17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 2013. 5, 209쪽.
140) ICT는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약자로 정보통신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의미한다.
합’에 주목하고 있다.141) ICT 부문은 그 자체가 지식 아이디어의 생성과 확산, 창업, 성장 에의 기여라는 측면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산업간 융합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142) 특히, ICT 기술은 네트워킹(Networking), 컴퓨팅(Computing), 센 싱(Sensing), 실행(Actuating) 등 기반기술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 타 기술 및 산업과의 접 목이 용이함에 따라 신규산업 창출과 기존 산업의 발전에 있어 원동력으로 작용한다.143) 일반적으로 ‘융합’(Convergence)은 “두 가지 이상의 기술, 서비스, 산업 등이 유사화 복 합화 과정을 통해 해당 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이 해체 재구성 또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144)을 의미한다.145) ‘ICT 융합’은 “IT의 Sensing(제품이나 기기 설비와 그 운영에 필요로 하는 정보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자동적 으로 인지 정돈), Networking(시공을 초월한 지점(사람) 사이의 소통 지원), Computing(인 간의 지능을 지원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촉진), Actuating(인간의 노동을 대신할 기계적 노동의 동원과 제어가 가능) 기술이 부품 또는 모듈로서 내재화(embedded)되어 다른 산 업의 제품 서비스 및 공정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현상”,146) “모든 서비스가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또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자원을 활용하여 새 로운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147) 또는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 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148)을 말한다.149)
141) 이광호 외, ICT 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 10, 3쪽.
142) 김정언 외, ICT 기반의 융합산업 활성화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3. 6. 25, 15쪽.
143) 김정언 외, 앞의 보고서, 15-16쪽.
144) 박종수, 앞의 보고서, 16쪽.
145) 융합의 범위는 확장하고 있고 이제는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과학 분야와 예술 영역까지를 포함하면 서, 범학문적 변화와 개혁을 지향한다. 김경환, 법률신문 오피니언, ICT 특별법과 융합, 법률신문사, 2013. 8. 26.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77909> (2017. 6. 16. 최종 방문)
146)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CT표준화전략맵 종합보고서4 ICT융합, 2012, 4쪽; 최계영, 창조경제와 ICT, KISDI Premium Report,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3. 20, 5쪽.
147) 박종수 외, 앞의 보고서, 16쪽.
148) 김경환, 앞의 글.
149)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에서는 ‘정보통신융합’을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 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
ICT 융합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사람 간의 소통 뿐 아니라 기기 간, 서비스 간으로 발전하 여 사회 문화 경제 전 분야의 혁신을 주도할 것이고, M2M(Machine to Machine)에서 IoT(Internet of Thing), WoW(Web of Object)에 이르기까지 인터넷과 웹 연결이 가능한 기기 들이 활성화되면서 물리적인 네트워크로의 연결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커넥티드(Connected) 환경이 도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50)
전세계적으로 ICT 융합 신산업은 미래신성장동력으로서의 가능성과 발전성을 갖춘 산 업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여야 할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 정부도 2000년대에 들어 ICT 융합 신산업의 중요성을 인식, 전략적 대상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 한 전략을 다각도로 추진해왔다.
(2)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전
2000년대 초중반 전세계적으로 컨버전스(convergence) 개념이 확산되면서 ICT 산업과 전통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국가 경제를 활성 화하려는 노력이 확산되었다.151) 다만, 이 시기에는 지식경제부 중심으로 융합 관련 정책 은 부처 단위로 개별 추진되어 종합적인 융합 전략을 펼치지는 못했고, 2007년 4월 국가 과학기술위원회가 ‘국가융합기술발전 기본방침’을 마련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융합 산 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다.152)
2008년 11월에는 관련 부처 합동으로 ‘창조적 융합기술 선점을 통한 신성장동력의 창 출과 글로벌 경쟁력의 제고’를 목표로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2009-2013)을 수립 하였다.153)
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으로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 제1항 제2호).
150) 박종수 외, 앞의 보고서, 17-18쪽.
151) 고동환 외, ICT 산업 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한 정책 방향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 10, 86쪽.
152) 고동환 외, 앞의 보고서, 87쪽.
153) 구체적 추진 전략은 ① 원천융합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② 창조적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문인력을 양
2010년에는 이종기술을 융합화하고 ‘2015년 세계 5대 IT 융합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IT를 기반으로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는 ‘IT 융합 확산 전략’을 추진했다. 특히 이 전략에서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미래에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큰 IT 융합 부품산 업을 금융, 세제,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육성하고자 했다.154)
2011년에는 글로벌 융합추세에 대응하여 기존 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융합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고자 5년마다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융합발전 위원회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맨을 임명하며, 산업융합형 연 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시범사업을 실시해 시장 창출을 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을 개정이 이루어졌다.155)
2012년 8월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산업융합을 촉진하여 국가 성장동력 모멘텀을 창출하고 미래 유망 신시장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산업융합발전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제1차 산업융합 발전 기본계획(안)’(2013-2017)을 마련하였다.156)
(3)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후
이명박정부 조직 하에서의 ICT 지원 체계는 기존의 ICT 지원 정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자원부 등 다 수 부처에 분산되어 있었다.157)158) 이로 인하여 각 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IT 산업의
성하며, ③ 융합 신산업을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④ 융합기술 기반의 산업을 고도화하며, ⑤ 개방형 공동연 구를 강화하고, ⑥ 범부처 연계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고동환 외, 앞의 보고서, 87쪽.
154) 고동환 외, 앞의 보고서, 87쪽.
155) 고동환 외, 앞의 보고서, 87-88쪽.
156) 고동환 외, 앞의 보고서, 88쪽.
157) 박종수 외, 앞의 보고서, 10쪽.
158)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시 IT 정책기능 분산의 취지는 전 산업의 IT화를 통한 국가경쟁력강화였으며 이를 위해 IT 전담부처였던 정보통신부가 폐지되었다. 그 결과 SW, 정보보호산업을 포함한 IT산업 진흥기능, 우정사 업은 지식경제부로 이관되었고 전자정부 등 국가정보화업무, 통신망과 연계가 없는 정보보호업무는 행정안전부 로 이관되었으며, 디지털콘텐츠 정책기능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었다. 한편 방송 통신이 융합하는 시대 조
경쟁력 지수는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1년 19위까지 내려갔고,159) 다음의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IT 산업 관련 R&D 환경 부문, 인적 자원 부문 등에 관한 각종 지수 역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IT 산업 발전 지원 부분 중 기술 산업 지원 정책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160) 정책의 일관성, 신속성, 통합성 전문성 책임성 및 효 율성의 폐해, 다수 부처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여야 하는 등 불편 가중 등의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161)
[표] 2011년 대한민국 IT 산업의 부문별 경쟁력
구 분 사업환경 IT 인프라 인적자본 R&D 환경 법적 환경 IT 발전 지원
Index Score 79.7 62.4 58.7 46.4 78.5 61.0
Rank 26 21 3 12 21 28
* Investment for the Future Benchmarking IT Industry Competitiveness 2011, BSA (2011); 박종수 외, 앞의 보고서, 11쪽 재인용.
이와 같이 IT 산업의 경쟁력이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새롭게 변화하는 ICT 생태계에 대응하고,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부처의 신설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다.162) 즉 ICT 산업은 급속한 기술의 발전과 산업간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어 변 화를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국 가의 성장 동력인 ICT 산업의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163) ICT는 플랫폼, 기기, 서비스,
이와 같이 IT 산업의 경쟁력이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새롭게 변화하는 ICT 생태계에 대응하고,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부처의 신설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다.162) 즉 ICT 산업은 급속한 기술의 발전과 산업간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어 변 화를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국 가의 성장 동력인 ICT 산업의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163) ICT는 플랫폼, 기기,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