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신성장 전략
1. 신성장 전략의 중요성
영국의 브렉시트 선언, 트럼프 미(美) 대통령 취임에 따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st), 극단적 보호무역주의59)를 내세운 통상정책 전환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중국 인 도 등 신흥 국가의 급부상 등에 따른 국제 경쟁 격화, 초연결성과 초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신성장 전략60)의 추진은 국가의 최우선적 과제 중 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신성장 전략의 수립과 추진은 전세계 주요국의 중요한 산업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성장약화의 원인 분석을 통해 ‘위기’와 ‘제약’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61)
59)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대선 기간 동안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미국 중산층을 복원하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하여 중장기적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을 마련하 였다. 무엇보다도 규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폐지한다는 기조 하에 ① 예산관리국(OMB)의 규제 개혁, ② 공공 안전 및 고용 창출에 불필요한 규제 폐지, ③ 불법 또는 과도한 행정 명령에 대한 즉각적인 무효화 실시를 예고하였다. 장용석 외,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전망 및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STEPI Insight 제204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12. 15, 9쪽.
60) 신성장 전략은 신성장동력 또는 미래성장동력, 즉 “특정 시점에서 주력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의 주력산업으로 발전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의 성장, 세계시장 선점 등을 통해 경제의 지속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기술, 신제품, 신서비스”(정은미 외, 신성장동력의 산업화 조건과 정책과제, 산업연구원, 2011. 12, 36쪽)에 관한 전략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6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신성장동력 추진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2011. 2. 9. 2-3
미국은 ‘미국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프레임워크’(A Framework for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62) ‘미국 혁신 전략’(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63) ‘첨 단 제조 파트너십’(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국가 제조혁신 연구기관 네트 워크’(National Network of 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 NNMII)64)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신성장전략’(2010)에 이어 ‘일본재흥전략’(2012), ‘미래투자전 략’(2017)을 발표하고, 이른바 아베노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67)
한국의 경우 1970년대 중공업화 전략, 1980년대 전자산업, 1990년대 반도체, 휴대폰, 2000년대 디스플레이 등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들 수 있는데,68) 최근 한국에서 신성장 전략은 경제발전을 주도하던 기존 주력산업의 성장속도가 둔화되거나 산업이 성숙화되 는 한편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이를 타개하거나 대체할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뉴노멀69)로 상징되는 장기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우려감이 증폭되면서 신 성장동력은 경제발전의 지속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 주도로 경제성장을 이룩해온 우리나라로서는 기본적으로 기존 주력산업의 뒤를 이을 새로운 신성장산업이 계속 탄생하고 발전해야 경제의 지속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성장동력 정책의 추진 필요성은 매우 크다.70)
아울러 산업융합이 촉진되면서 제조업 관련 서비스산업의 육성 필요성도 강조되는 분 위기이며, 기술의 진보가 빨라지고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분야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커지는 추세이다.71)
6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세계혁신리더를 지향하는 독일의 기술혁신정책추진현황, KIAT 산업기술정책브리프 2014-48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4.
67) 임길환, 미래성장동력 정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6. 12, 1쪽.
68) 정은미 외, 앞의 보고서, 36쪽.
69) 뉴 노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나타난 세계경제의 질서를 통칭하는 말로, IT 버블이 붕괴된 2003년 이후 미국의 벤처투자가인 로저 맥나미(Roger McNamee)가 처음 사용하였다. 2008년 이전까지는 규제 완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증권화 및 파생상품시장 확대 등의 금융혁신으로 금융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며 고위험 투자가 증가한 시기였다. 이러한 고위험 투자의 확대는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하였으나 이로 인한 부동산의 가격거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을 불러오는 주요한 원인이 됐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세계경제는 금융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금융기관들은 고위험 투자를 축소하였다. 또한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한 저탄소 경제체 제 등이 등장하면서 세계경제는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였으며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 질서에서 벗어나 신흥국들 이 시장에 적극 참여함에 따라 세계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등 새로운 경제 질서가 나타났 다. 이러한 현상을 통칭하여 ‘뉴 노멀’이라고 부른다. 네이버 지식백과, 뉴 노멀[New Normal],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55991&cid=40942&categoryId=31863> (2017. 6. 6. 최종 방문) 70) 서동혁 외, 한국형 신성장산업의 유형화와 산업화 전략, 산업연구원, 2016. 12, 49-50쪽.
71) 서동혁 외, 앞의 보고서, 51쪽.
신성장분야 산업시장은 다른 산업에 비해 불확실성과 정보 불안정성 및 비대칭성, 시
73) Economist, “The global revival of industrial policy_Picking winners, saving losers_Industrial policy is back in fashion”, 2010. 8; 임길환, 앞의 보고서, 20쪽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