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자동차의 실증실험과 관련해서 상술한 정부와 민간 기업 이외에도 대학이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인 실증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이치현(愛知 縣)에서는 2016년 5월부터 해당 지역 내 15개 지역에서 자동운전 실증실험을 하였고, 2016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순차 실증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시가와 현(石川縣)에서는 2016년 11월에 자동운전에 의한 전동카트를 공도에서 실증 실험을 실시하였다.350)
또한 동북대학, 가나자와대학, 군마대학에서는 지역의 경제연합회와 공동으로 컨소시 엄을 설립하여 학내와 시내의 과소지역 등에서 자동운전 자동차의 공도 실증 실험을 실 시하였다.351)
이상과 같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실용화를 위해 정부나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구성원을 중심으로 상호 연계된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자 율주행 자동차의 실증실험에 그치는 단계에서 벗어나 공도에서의 실험을 바탕으로 한 실용화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48) 内閣官房IT総合戦略室, ‘앞의 자료’, P.2 349) 内閣官房IT総合戦略室, ‘앞의 자료’, P.3 350) 内閣官房IT総合戦略室, ‘앞의 자료’, P.3 351) 内閣官房IT総合戦略室, ‘앞의 자료’, P.3
(2) IoT 현황
1) 정 부
일본에서 IoT분야에 대한 정부정책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세계적 흐름 속에서 일 본의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산업구조심의회 상무통상정보분과회를 발판으로 하 고 있다. 이 검토회는 2015년 4월에 CPS(Cyber Physical System)에 의한 데이터 구동형 사회도래에 대비한 변혁이란 주제의 중간발표에서 제도정비, 벤처기업과 대기업 등이 연 계된 추진체제 정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코어 테크놀 로지의 연구개발, 보안대책, 인재육성 강화 등을 주요 방향성으로 제시하였다.352)
352) みずほ情報総研 みずほ銀行, ‘IoTの現状と展望-IoTと人工知能に関する調査を踏まえて-’, 2015 No.3, 2015, P.41 https://www.mizuhobank.co.jp/corporate/bizinfo/industry/sangyou/pdf/1051_all.pdf <2017.10.27.최종확인>
[그림] CPS에 의한 데이터 구동형 사회 개념도
출처) みずほ情報総研 みずほ銀行, ‘IoTの現状と展望-IoTと人工知能に関する調査を踏まえて-’, 2015 No.3, 2015, P.42
이와 같은 제언 하에서 IoT가 정책적 사안으로 대두된 것은 일본재흥전략 개정 2015에
이러한 Iot정책 중 IT를 활용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는 국내외 비즈니스 모델 및 기술혁신을 반영한 대응 방향성과 구체적인 과제해결을 산업 횡단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벤처와 대기업을 포함한 산학관 연계 체제로써 CPS 추진협의회를 창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빅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을 위해 기업 간 데이 터 연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표준계약모델을 마련하는 것 이외에도, 빅 데이터를 활용 모델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도 되어 있다.354)
이와 같이 일본은 Iot를 신성장 분야의 핵심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개발 및 차세대 플랫 홈으로 중점으로 두고 있다고 하겠다.
2) 민간기업
민간 기업은 IoT를 종전의 ICT도입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기업이 ICT를 활용하는 것은 비용절감에 주목적을 두고 있으나, IoT는 매출 증가에 초점을 두고 있고 있어 종전보다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기업들은 IoT를 활용하 여 제품에서 얻은 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또는 제품의 데 이터를 수집, 분석하기 위해 자사에서 구축한 ICT기반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제품 을 판매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판매하여 매출을 증가하는 효과를 보고자하고 있다.355)
이러한 IoT를 활용한 신규 사업이나 서비스 창출의 예로서 코마츠는 드론을 활용한 공사현장 측량과 그 결과에 근거한 시공계획 작성 지원, 그 밖에 시공계획에 따른 ICT기 계 및 전체공정의 진척관리 시스템까지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스마트 컨스트럭션을 현재 사업화하고 있다. 또한 구보다는 식재 및 수량측정을 탑재한 콤바인에 의해 재배에 필요
354) みずほ情報総研 みずほ銀行, ‘앞의 보고서’, P.43~44; 총무성에서는 IoT관견 기술개발과 표준화에 관한 방안 을 2017.2.7.일 발표하였다. 이 발표내용에는 IoT종합전략, 총무성의 IoT시책과 국제표준화, WTSA-16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総務省 情報通信国際戦略局 通信規格課, ‘総務省におけるIoT関連の技術開発標準化に 関する取組’,
2017.2.7. http://www.iptpc.com/CI_seminar2017_01.pdf <2017.10.27. 최종확인>
355) 総務省, ‘平成28年度 情報通信白書-プロダクトにおけるIotの導入事例’, 2016, P.115
한 수분 수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에 근거한 최적의 비료계획을 세워 농업이 IoT를 추
(3) 인공지능(AI) 현황
1) 정 부
인공지능(AI)에 관한 정부 전체의 정책으로서 2017년 6월9일 각의 결정된 “경제재정운 영과 개혁 기본방침 2017”과 앞의 신성장 전략에서 소개한 ‘미래투자전략 2017’이 있다.
먼저 경제재정운영과 개혁 기본방침 2017에서는 성장전략의 가속과 관련하여 600조엔 경제실현을 위한 미래투자전략 2017에 근거하여 IoT 빅 데이터 인공지능(AI), 로봇, 쉐 어링 에코노미 등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을 모든 산업과 사회생활에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사회 과제를 해결하는 Society5.0을 실현한다 고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세부적 전략으로서 ICT와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 예방서비스에 수요확대를 도모한다고 하고 있 다.357) 이와 관련해서 미래투자전략 2017에서도 경제재정운영과 개혁 기본방침 2017과 동일한 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세부전략 분야인 원격의료, AI개발 실용화와 관련한 환경 정비 인증, 그리고 AI를 이용한 의료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358)
이러한 정책을 반영하여 총무성은 정보통신심의회에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전략의 방 향을 심의하고, 차세대 인공지능 사회실현 워킹그룹 보고서(안)와 의료 생태 등의 연구개 발 및 전략적 정보통신 연구개발추진사업에 지원하고 있다.359)
또한 내각총리의 지시에 따라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를 설치하고 총무성 문부과학 성 경제산업성의 인공지능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상호 연계하고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개발과 성과를 가속화하여 사회에서 실용화하기 위해 총괄 회의 산하에 연구연계회의와 산업연계회의를 설치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연구개발 목표와 산업화 로드 맵을 2017년 3월31일 작성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다.360)
357) 総務省, ‘情報通信とAI（人工知能）に関する技術政策について-総務省の取組を中心に-’, 2017.6.16., P.2 https://www.waseda.jp/fsci/giti/assets/uploads/2017/04/d9a75ecd49b7255a6d4c039e12ced9bb-1.pdf
<2017.10.27. 최종확인>
358) 総務省, ‘앞의 자료’, P. 1~5 359) 総務省, ‘앞의 자료’, P. 1 360) 総務省, ‘앞의 자료’, P. 6
[그림] 정부의 인공지능(AI) 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