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신성장 전략과 규제법제
2. 아베내각의 신성장 전략
아베내각의 신성장 전략, 특히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아베노믹스 제2 스테이지 인 강한경제의 대응책에서 언급하기 시작하고 있으나 그 주목도는 낮았으며, 본격적으로 정책의 주요 사안으로 대두되기 시작 한 것은 2016년 6월2일 내각회의에서 결정된 일본 재흥전략 2016 부터라 하겠다.
그러나 그 이전인 2014년에 직접적이지는 않으나 제4차 산업혁명과 연관 있는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1) 2014년도의 신성장 전략
2014년도의 신성장과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추진’과 ‘세계최고수준의 IT사회 실현’이었다. 이것이 나온 배경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292) 日本経済再生本部, ‘日本再生戦略2016-第4次産業革命に向けて’, P. 2 293) 日本経済再生本部, ‘앞의 보고서’, P.2
294) 日本経済再生本部, ‘앞의 보고서’, P.5
노동인구의 저감 속에서 30, 50년 후에도 일본이 세계경제를 지속적으로 리드하기 위해 서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이를 위한 환경정비를 하여야 한다는 인식에 있다.295)
이러한 인식 하에서 정책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추진’은 3개의 액 션플랜296)을 대응책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로봇에 의한 신산업혁명 실현을 핵심으로 두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한 중점실현으로서 로봇혁명 이니시어티브 협의회(Robot Revolution Initiative)를 설립하고, 후쿠시마현(Fukushima Prefecture)에 ‘Fukushima Hamadoori 로봇실증구역’을 지정하여 실증시험을 추진하고 있다.297) 또한 IoT(Internet of Things) 시대 에 로봇으로 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이노베이션298) 플랫폼 및 독일의 Industry4.0, 미국의 Industry Internet를 고려한 국제표준 및 기준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299) 이와 같은 과학기 술 이노베이션을 추진하기 위한 규제 제도개선에 있어 구체적으로는 로봇에 관한 전파이용 시스템(전파법), 로봇 기술을 활용한 것을 포함한 새 의료기기의 심사기간(의약품의료기기 등에 관한 법), 로봇 간호 기기에 관련된 돌봄 보험 적용 종목 추가요청접수 검토 등의 탄력 화(돌봄보험제도), 탑승형 지원 로봇이나 자율주행에 관한 기준(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 법), 무인비행형 로봇에 관한 기준(항공법 등), 공공 인프라산업 인프라 유지 보수에 있어서 의 로봇 활용방법(공공 인프라 유지 보수 관계 법령, 고압가스보안법 등), 소비자 보호를 위 한 기준(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전기용품안전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300)
이와 같이 2014년도의 신성장 전략은 디지털 데이터(Digital Data), 가상 데이터(Virtual data)의 중심이 되는 IoT시대의 구동력으로서 로봇혁명을 중심으로 하는 데이터 구동형 이노베이션의 구축에 있다301)고 하겠다.
295) 日本経済再生本部, ‘日本再興戦略-改正2014’, P.56
296) 3가지 액션플랜 중 첫 번째는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환경정비, 두 번째는 지식재산 표준화전략 추진이다.
이에 대해 자세히는 日本経済再生本部,‘日本再興戦略-改正2014’, P.57-59 참조 297) 首相官邸 政策会議, ‘ロボット新戦略要約’,
http://www.kantei.go.jp/jp/singi/keizaisaisei/pdf/robot_youyaku_150210.pdf, P.1 298) 首相官邸 政策会議, ‘ロボット新戦略のポイント’,
http://www.kantei.go.jp/jp/singi/keizaisaisei/pdf/robot_point_150210.pdf, P.1 299) 首相官邸 政策会議, ‘ロボット新戦略のポイント’, P. 5
300) 首相官邸 政策会議, ‘ロボット新戦略のポイント’, P. 4 301) 首相官邸 政策会議, ‘ロボット新戦略のポイント’, P. 1
(2) 2015년도의 신성장 전략
2015년도의 신성장 전략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문제 등 사회적 과제의 해결과 경제성장을 견인할 방안으로서 “미래투자에 의한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이었다.
이것을 위해서는 투자확대와 이노베이션 창출에 의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 으며, 그 방안으로서 IoT, 빅 데이터,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한 민간투자와 정부정책을 가 속시키는 것이었다.302)
이와 같은 인식 하에, 정부는 민간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정부는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정비 변화를 강구하기 위한 방향 타가 되는 관민공유의 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303)
이것을 위한 방향으로서 아래의 3가지 사항을 주요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다.304) 첫째, IoT 빅 데이터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변화상과 시기
- 산업구조, 취업구조, 경제 사회시스템의 변화 둘째, 비즈니스 기회의 가능성
셋째, 관민이 하여야할 대응
- 규제개혁, 연구개발 설비 인재투자 등
302) 日本経済再生本部, ‘日本再興戦略改訂2015総論概要’,
http://www.kantei.go.jp/jp/singi/keizaisaisei/pdf/souron_gaiyou.pdf <2017.6.26.최종확인>
303) 日本経済再生本部, ‘日本再興戦略改正2015-未来への投資生産性革命’, 2015.6.30. P.10~11 http://www.kantei.go.jp/jp/singi/keizaisaisei/pdf/dai1jp.pdf <2017.6.26.최종확인>
304) 経済産業省, ‘新産業構造ビジョン-第4次産業革命をリードするにほんの戦略-’, 資料5-1, P.1 http://www.meti.go.jp/committee/sankoushin/shin_sangyoukouzou/pdf/008_05_01.pdf#search
<2017.6.26. 최종확인>
이와 관련하여 제4차 산업혁명은 산업구조 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참고) 経済産業省, ‘新産業構造ビジョン-第4次産業革命をリードするにほんの戦略-’, P.21~22
이상과 같이 2015년도의 신성장 전략으로서 주목한 제4차 산업혁명을 산업구조 개혁 은 물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폭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시기라 하겠다. 그러나 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계획과 성과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초기단계에 머 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2016년도 신성장 전략
2016년도의 신성장 전략은 제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유망성장시장 창출의 핵심으로 중요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2015년도의 신성장 전략으로 주목한 제4차 산업혁명은 산 업구조 개혁과 경제 사회 과제를 해결할 인덱스(Index)로 보고, 이를 위한 검토에 치중하 였다면, 2016년도의 신성장 전략으로서의 제4차 산업혁명은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본격 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을 위해 제4차 산업혁명의 실현을 위한 신성장 전략으로서 4가지의 정책사항과 세부적 실현 분야로 나누고 있다. 먼저 신성장 전략으로서 4가지 정책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로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의 설치이다. 기존에는 제4차 산업혁명을 각각의 부처에서 정책에 따라 추진되어 오던 것을, 제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정부전체의 컨트 롤 타워로서 종전에 활용되고 있던 ‘미래투자를 위한 관민대화’ 기능을 승계한 ‘제4차 산업혁명 관민회의’의 설치이다. 또한 이 종합적 컨트롤 타워를 설치함과 더불어 ‘인공지 능기술전략회의’, ‘제4차 산업혁명 인재육성추진회의’, 그리고 ‘로봇개혁 실현회의’를 하 부조직으로 두어 제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중점분야 특정과 중점분야별 전략을 수립 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실현에 있어 규제개혁, 연구개발, 자 금지원 그리고 인재육성 등을 횡단적으로 실시하여 정부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309)
309) 日本経済再生本部, ‘日本再興戦略2016-第4次産業革命に向けて-’, 2016.6.2. P.50~51, 首相官邸, ‘日本再興
두 번째로서, 새로운 규제 제도개혁 메커니즘의 도입이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기간을 미리 정하고 산업혁명의 미래 구도를 설정한 중기목표에서 역산하여 구체적 인 개혁을 실시하는 방식의 도입-이것을 ‘목표역산로드맵방식’이라 한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과 사업자 시선에서 사업을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나 행정절차에 소 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규제개혁, 행정절차 간소화, IT화를 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수법의 도입이다.310)
세 번째로서, 데이터 이용과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추진이다. 여기서 데이터 이용과 활용 프로젝트는 IoT를 활용한 개별 의료서비스 및 돌봄서비스에 로봇활용, 자동주행, 드론, 스마트 공장, 핀테크 등을 주요 항목으로 각각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 이 2016년 신성장 전략의 구체적 분야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네 번째로서, 이노베이션의 창출이다.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해 기업에게 대학과 연구법 인에 2025년까지 투자를 늘리도록 하는 오픈이노베이션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연구개발 산업화를 위한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서, 인재창출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나아가 이 시대를 이끌 고 갈 인재를 창출하기 위해 초등, 중등교육에 2020년부터 프로그래밍 교육 필수화와 IT 를 활용한 역량별 맞춤학습을 실시하고, 고등교육에서는 수리 정보교육 강화 등 정보인 재를 육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제4차 산업혁명 인재육성추 진회의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311)
이와 같은 4가지 정책사항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신성장 분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戦略2016の概要’,
http://www.kantei.go.jp/jp/singi/keizaisaisei/pdf/gdp_2016gaiyou.pdf <2017.6.27.최종확인>
310) 日本経済再生本部, ‘앞의 보고서’, P.51 및 首相官邸, ‘앞의 자료’
311) 首相官邸, ‘앞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