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은 변화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 정부는 경제개발을 통하여 우리 경제에 대한 충격시동Ju mp Start을 성공 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단기간에 물적･인적 인프라를 건설하고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고 국내금융을 발달시 켰으며, 산업정책을 바탕으로 한 수출주도의 무역정책을 통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켰던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는 자 원배분을 주도하면서 1960년대부터 1980년대초까지의 경제성장 을 이끌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정부가 중화학공업과 수출을 진흥시키면서 기업의 급속한 팽창을 산업정책과 은행을 통한 금융으로 도왔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이른 바 재벌이 등장하게 되었고 정부주도의 관치경제와 ‘정경유착’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정부의 엘리트 관료집단과 우수한 기업가정신을 갖춘 대기업 1세대의 역할이 잘 어우러져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크게 발전시켰던 시기이 기도 하다.
이와 같은 정부의 역할은 198 0년대 중반부터 변화하기 시작한 다. 재벌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고 대기업 중심의 편중여신이 심화되자 공정거래법에 출자총액 제한제도로 대표되는 경제력집 중 억제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다. 이 시기부터 정부는 점차 재 벌과 수출산업과 같은 경제의 핵심주력을 지원하는 경제체제에 서 분배정책, 의료보험 그리고 노동자 권익에 대한 보호 등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균형을 추구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
정책의 중심은 대기업을 통한 중화학공업에 있었다고 할 수 있 었다. 이와 같은 우리 경제의 기조는 1990년대말에 찾아온 금융 및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영역으로 접어들게 된다. 외환위 기를 거치면서 취약한 국내 금융기관들은 구조조정의 단계를 거 쳐 새롭게 재편성되었고 이어 나타난 대우그룹의 붕괴 등으로 재벌의 판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이 시기는 또한 IMF 관리 체제하에 우리 경제가 구조적인 조정을 거친 단계이다. 재벌들의 재무구조가 인위적으로 재조정되어서 부채비율이 크게 낮아졌고 금융 및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자유화되었으며 WTO체제에서 세 계화와 국제경쟁이 심화된 시기이기도 하다. 뚜렷한 변화는 이제 대기업집단이 정부의 산업정책적, 금융측면에서의 지원을 통하 여 성장하던 시기가 끝나고 안정적인 투자기회를 찾아 성장을 모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재벌들의 대규모투자 현상은 나 타나지 않게 되었으며 안정적인 성장과 재무구조의 유지, 지배구 조의 개선 및 경영투명성을 지향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 타나게 되었다. 그 결과 대기업들의 재무구조는 현저히 개선되었 으나 과거에 볼 수 있었던 역동적인 투자와 높은 경제성장률은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이 시기에 나타난 큰 특징은 상대적인 자 본시장의 발전이다. 외국인투자가 늘어나게 되었고 주식시장에 서의 투자자 보호장치와 법규가 크게 확충되었던 시기이기도 하 다. 물론 외환위기와 대우사태를 거치면서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자금운용의 건전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규제가 강화되어 금융감 독원이 출범하고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등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은행보다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커지게 되었 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대기업들이 자본시장이나 은행을 통 해 대규모로 자본을 조달하지는 않고 있다. 자본시장에서 유가증 권의 증자와 발행은 많지 않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확대하지도
않고 있다.
아래 <표 2>에서 보듯이 대기업들의 부채비율은 현저히 하락 하고 있다. 또한 현금유동성의 비율도 유래 없이 커서 2004년말 현재 10대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약 25조6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그 전해에 비하여 8.7% 증가한 수치로서 점 점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즉 대기업은 금융 및 자본시장으로부 터 자금을 조달하기보다는 자체자금을 통한 내부금융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매우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시도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부채비율을 안정시켜 기업의 재무구조를 안전하게 가져가며 자본시장에서 강 화되는 지배구조 개선과 외국인투자자 및 혹 나타날 수 있는 적 대적 M&A에 대비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릴 수도 있다.
또한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였고 이인권･김현종(2004)이 제 시하듯 출자총액 제한으로 출자가 어려워 투자가 제한되었기 때 문이란 해석도 내릴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변화를 거치면서 우리 경제가 질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 은행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기업 금융이 오히려 자본시장과 내부금융 쪽으로 그 방향이 선회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기업들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추구하고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최소화 시키려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러나 여기서 얻을 수 있 는 또 하나의 정책적 시사점은 더 이상 정부가 과거처럼 은행을 통하여 대기업을 통제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즉 대기업이 대규모투자를 자제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정부의 산업 정책이나 은행을 통한 금융의 도움을 받지도 않게 되었음을 의미 한다.
<표 2> 기업의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차입금의존도, 금융비용 추이
연도 구분
’85~’89
평균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부채
비율
대기업 311.5 274.5 288.1 302.5 273.5 282.9 268.3 301.6 중소기업 355.1 339.5 413.2 418.5 388.1 394.2 380.6 387.4 자기자본
비율
대기업 24.6 26.7 25.8 24.8 26.8 26.1 27.2 24.9 중소기업 22.0 22.8 19.5 19.2 20.5 20.2 20.8 20.5 차입금
의존도
대기업 43.4 43.2 44.8 47.8 47.7 45.7 46.0 49.3 중소기업 50.5 41.6 43.1 44.2 43.7 40.3 40.0 41.5 연도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부채 비율
대기업 390.0 295.4 208.9 224.6 201.6 128.9 113.5 91.7 중소기업 418.4 334.4 232.4 179.7 144.7 152.1 147.6 138.7 자기자본
비율
대기업 20.4 25.3 32.4 30.8 33.2 43.7 46.8 52.2 중소기업 19.3 23.0 30.1 35.8 40.9 39.7 40.4 41.9 차입금
의존도
대기업 56.5 52.9 44.5 43.6 41.9 31.2 25.9 20.4 중소기업 46.8 43.0 37.8 35.0 34.6 32.9 33.5 31.9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호
반면에 이 시기를 거치면서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구조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되어 <표 3>에 보듯이 기업내외부 견제시스 템을 강화시키면서 정부는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총 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외국인투자자의 비중이 크게 높 아져서 상장회사에 대한 자본시장에서의 외국인투자자의 압력 이 강화되었다. 2005년 3월 현재 상장기업 시가총액의 42.07%를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 6월말 현재 1,563개 상장기 업들 중에서 단일 외국인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수 는 전체의 24.6%인 385개사이다. 이 중 외국인이 5% 이상의 지
분을 보유한 건수는 587건이며 그중 21.4%가 경영참여 목적이 있다고 공시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경영권 위협이 현실로 나타나 게 되었다.
<표 3> 기업지배구조 개선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기업지배구조 개선
이사회
∙사외이사 선임의무화(자산 2조원 이상 1/2, 기타 1/4)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설치
∙1% 이상 보유 주주 사외이사 추천권 부여
감사 및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제도 신설
∙자산 2조원 이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2/3 이상 사외이사 구성)
∙감사위원회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3% 이내로 제한
∙감사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로 선임
소수주주 권한 강화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된 요건*: 대표소송 0.01, 이사 및 감사 해임 0.5(0.25), 위법행위유지 청구 0.05(0.025), 회계장부 열람 0.1(0.05), 집 중투표 청구 1, 사외이사 추천 1(0.5)
집중투표제 ∙’98년 제도 도입
집단소송제 ∙자산 2조원 이상 ’05.1, 기타 ’07년 시행
회계투명성 제고
공시
∙전자공시제, 자본금 10% 이상 타회사 출자 채무보증 공시, 유가증권 신고시 예측정보 공시, 분기보고서제, 내부거래 공시, 공시의무 위반시 제재 강화 등
회계 및 외부감사
∙30대그룹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감사인, 회계관리인 민･형사책임 강화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민간회계기준 제정기구 설립
∙부실감사에 대한 행정상 제재 지배주주 및
경영진 책임 강화
대주주 책임 ∙이사의 충실의무, 사실상 이사제, 회사정리 원인제공 주주 의 주식소각, 이사회의사록 기재요건 강화
외국인투자자와 소액주주는 우리나라 기업이 지배구조로 인하 여 주식시장에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투자 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의 대기업 정책의 가장 큰 강조점은 지배구조 개선과 재무제표의 투 명성 확보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제 대기업과 정부는 과거와 관치경제 시대의 밀월관계를 유 지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경제력집중 억제정책과 지배구조 개 선이라는 정부의 대기업정책으로 인하여 규제를 통한 갈등의 관 계로 형상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