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제기
국민국가의 형성은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정부의 역할과 그 맥 을 같이 한다. 그 결과 국가경제가 창출하는 경제적 부가가치와 소득의 흐름 그리고 국방력 등의 변화는 그 이전의 시대와는 비 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여러 국민국가의 형성과정 그리 고 그 발달과정에는 상당한 유사성과 차별성이 존재한다. 물론 모든 국가는 부존자원, 언어, 지리적 위치, 인종, 인구의 크기 및 구성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름대로 모두 특색을 갖기 마련이다. 그러나 국민국가의 형성과 제도적 특성을 살펴볼 때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으로 인하여 이를 몇 개의 국가형태로 분류 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전체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 왕국과 공화국 등과 같은 구분이 그것이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통적인 구분 외에도 우리의 관심을 불러 들이는 국민국가의 분류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법은 국가의 특성에 대한 우리의 의문점을 잘 해결해 줄수록 의미 있는 분류법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전반부의 거의 동일한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많은 국가 에서 전체주의적 또는 파시즘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는 정부형태가 출현하였다. 그리고 국민국가의 발전이나 경제발전의 단계에까지 이를 확대하여 보면 경제개발기의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아시아 와 중남미 국가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부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거의 유사한 환경 속에서도 왜 영국과 미국에서는 파시즘 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왜 이들 국가에서는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통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었으며 언론을 통한 정부의 의도적인 대중조작이나 선동정치가 제한적이었는가? 전시 와 극한적 상황하에서도 국민이 누리는 자유가 심하게 훼손되지 않았는가? 정부의 의도적인 설계와 하향식 명령보다는 자율적이고 제도적인 성숙이 왜 발달했는가? 이러한 궁금증은 영국과 미국이 갖는 제도적인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게 된다.
영국과 미국의 공통적 특징은 경험주의적 전통과 제도를 갖는 관습법 국가라는 것이다. 뒤에 상세하게 나타나겠지만 최근 신제 도주의적 연구, 또한 재무이론과 지배구조 논의에 대한 제도적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 영미식 관습법적 국가의 특징에 대한 논의 는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쏟아져 나오는 국가별 특 성의 횡단면 자료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대다수가 영미식 관습법 적 요인을 국가별 특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도 경험주의적 전통과 제도에 입각한 국민국가와 합리주의적 전통과 제도에 입각한 국민국가로의 분류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분석으로 판단하고 있다. 물론 어떤 국가도 순수한 의 미에서의 경험주의적 전통 또는 합리주의 전통에만 기초하고 있 지는 않다.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양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 으며 부분적으로 다른 전통과 제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영미를 대표주자로 하는 경험주의적 제도와 유럽 대륙의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일본으로 대표되는 합리주의적 제 도의 특징은 뚜렷이 구분된다.
최근 재무이론 문헌을 중심으로 봇물처럼 나타나고 있는 경험 주의적 관습법 국가의 제도와 합리주의적 성문법 국가의 제도에
대한 횡단자료 분석에 앞서 Hayek(1948, 1973, 1976, 1979, 1996) 는 영미식 경험주의적 국가전통과 대륙식의 합리주의적 국가전통 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적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장에서는 Hayek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을 중심으로 경험주의적 전통과 합 리주의적 전통의 차이를 살펴보고 그 결과 정부의 역할에는 어떠 한 차이점이 나타나는지를 검토한다.8)
2. 경험주의적 제도의 특징
(1) 경험주의적 사고방식
영국적 전통의 경험주의적 사고방식의 근저에는 사회와 전통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데 인간의 능력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인 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경험주의적 사고방식은 인 간은 전지전능한 신과는 구분되어 그 능력과 도덕성이 완전하지 않고 죄 많은 존재라는 기독교적 인간관과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주의적 사고방식에 따르면 인간이 어떤 제 도나 전통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지금까지 누 적된 경험에 따라 나타난 제도와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인식 을 갖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제도와 시스템이 다양한 시행착오와 시험을 거쳐서 이미 어느 정도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급격 히 바꾸는 경우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과 잘못이 나타날 수 있다 는 조심성이 내포된 견해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경험주의적 사 고방식은 문명을 힘들게 획득한 시행착오의 누적적 결과로 이해
8) Hayek의 연구 중 The Constitution of Liberty는 하이에크/ 김균(19 97)을 많이 참조 하였다.
하고 있다. 또한 문명은 부분적으로는 세대에서 세대로 명시적인 지식의 형태로 전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 우월성이 증명된 도 구와 제도 속에 체화된 경험을 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9) 경험주 의는 제도의 기원을 특별한 고안이나 설계가 아니라 성공한 것들 의 존속에서 발견하였다. 이처럼 경험주의적 사회이론은 설계되 거나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 르는 수많은 사람들 각자의 행위로부터 생겨난 제도, 사람간의 관계에서 복잡하지만 질서정연하고, 또 합목적적인 제도가 어떻 게 성장하는가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경험주의적 사고방식은 진화론적 논의와 매우 유사 하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주의적 논의가 진화론에서 영향을 받았 다는 인상을 갖게 되는데 사실은 그 반대이다. 즉 다윈은 진화론 을 사회진화론에서 이끌어낸 것이라고 한다.10) 사회진화에서 결
9) 이러한 사고방식은 17세기의 법관인 Hale의 홉스에 대한 다음과 같은 비판에 서 잘 드러난다. “특히 법과 통치에서는 당사자의 이성으로는 지금, 또는 즉각 적으로, 또 길게 보아도 그 합당함을 알지 못할지라도, 즉각적으로 멀리 보면 또 결과적으로는 합당하다고 받아들여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 오랜 경험 은 가장 현명한 위원회가 얼른 예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법률의 편리함, 또는 불편함에 관한 발견들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현명하고 배운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을 통한 수많은 법률의 수정과 보완이, 이러한 오랜 경험의 도움 없이 가장 완숙한 현자가 만든 것보다…… 더 법률의 편리함에 잘 맞아 떨어 진다. 이것이 현재 법의 합당함을 통찰하는 일을 한층 더 어렵게 하는데, 법은 오래되고 반복적인 경험의 산물이기 때문이며, 경험은 보통 바보의 첩이라 불 리기도 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현명한 수단이며, 또 어떤 현자도 단 번에 예견할 수도 고칠 수도 없는 것을 제공하고 그 결함을…… 찾아내기 때 문이다. 우리가 제도의 존재이유를 우리에게 명확히 할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 확실성을 주는 제도화된 법이라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개별제도들의 존재이유 는 모를지라도 그것들을 관찰하는 것이 합당하다.”(Hold sworth , A History of English Law Ⅴ, 1924. 하에에크/ 김균(1997)에서 재인용)
10) 다윈에게 스코틀랜드 진화철학을 접할 수 있게 한 사람은 스코틀랜드 지질
정적 요소는 육체적으로 유전되는 인간속성의 선별이 아니라 성 공적인 제도와 습관의 모방을 통해서 나타나는 선별이다. 이 선 별과정은 개인과 집단의 성공을 통해서 작동하지만, 그 결과 나 타나는 것은 개인의 유전적 특징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기능, 즉 학습과 모방에 의해 전달되는 문화적 진화라는 것이다.
경험주의적 사고방식은 필연적으로 그 속성상 보수적이면서 역 사와 전통을 존중하는 특성을 갖게 된다. 성공적인 자유사회는 역설적으로 항상 전통에 얽매인 사회이다. 영국이라는 이름이 한 편으로는 자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과 그토록 밀접하게 연 관된 것은 역사의 패러독스 중의 하나이다.11) 제도와 관습 그리 고 오래된 전통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할 수 있는 장치가 없 는 자유란 보호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가 유익 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준수가 그 조건이다. 따라서 자 유는 뿌리 깊은 도덕적 믿음 없이는 절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이 러한 도덕적 믿음은 결국 그 사회에 오랫동안 뿌리내린 전통과 관습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이다.
한편 자연스럽게 형성된 전통이나 제도는 인위적으로 구성된 것 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체계적으로 비춰지지 않는다.
경험주의적인 제도와 체제는 대부분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비체계 적이고 산만하게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험주의적 사고방 식은 정교하지 않으며 불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
경험주의적 사고방식의 또 다른 특징은 실용주의적이라는 데에 있다. 경험주의적 사고방식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디자인이 나 직관적 이해보다는 실질적으로 얼마만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 느냐를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뒤에 상술할 합리주의적
학자였던 James H utton 이라고 한다. 하이에크/김균(1997).
11) H . Butterfield(1952), p .21 .
사고방식에 따른 체제변화가 주로 혁명이나 큰 정치적 변혁을 통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리주의적 설계주의는 실질적 변화보다 는 다소 인위적인 결과와 정치적 홍보에 치중하는 경향이 상대적 으로 높다. 그러나 경험주의는 인간의 삶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개선하였느냐에 관심을 두고 이를 위한 부대적인 장치나 설계상 또는 미학적 치장에는 다소 둔감할 수 있다.
경험주의는 자유의 본질을 자발성과 강제의 결여에서 찾는다.
따라서 결과의 완벽성보다는 자유로운 절차를 중요시한다. 자유 롭지만 실수를 저지르는 시행착오의 과정 자체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며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교훈을 중요시한다. 따라 서 경험주의적 성장은 다소 느리고 유기적이며 반쯤 의식적인 성 장을 옹호하게 된다.12)
(2) 경험주의의 대표적 사상가
경험주의는 영국적 전통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영국 안에 서도 관습법의 법률학 전통에 뿌리를 둔 스코틀랜드의 도덕 철학 자들에 의하여 경험주의적 사고체계는 명시적으로 확립되었다. 대 표적인 사상가들로는 David Hume, Adam Smith, A. Ferguson, J.
Tucker, E. Burke, W. Parley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B. Constant, Montesquieu, Alexis de Tocqueville과 같은 프랑스 학자들은 영국적 전통에 정통하고 있어 경험주의적 사상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험주의적 사고방식은 멀리는 아테네와 로마와 같 은 고대 공화정국가의 사상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일례로 Cicero는 로마헌법이 위대한 이유가 한 사람이 아닌 다수의 재능 에 기초하고 있으며 한 세대가 아니라 수세기 동안 여러 세대에
12) Talmo n(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