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에서 우리는 정부의 역할을 평가하기 위한 여러 문헌을 살 펴보았다. 경험주의와 합리주의 그리고 법체계의 분류에 따른 시 사점은 합리주의보다는 경험주의가, 그리고 성문법 체계보다는 관습법 체계가 재산권의 확립, 경제적 자유도, 법해석의 유연성, 사법권의 독립, 금융의 발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도의 발전 을 가져오며 보다 개선된 경제적 성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사점을 우리나라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주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유럽대륙의 합리 주의와 독일식 성문법 체계의 전통을 많이 물려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우리나라의 제도적 발전정도와 경제적 성과 에 대하여 부정적인 함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 는 앞으로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우리의 논의를 매우 제한한다.
우리나라의 성문법 체계를 관습법 체계로 바꿀 수도 없으며 그동 안 뿌리 깊게 정착된 합리주의적 사고체계를 단시일 내에 경험주 의적 사고체계로 바꿀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경험주의와 합리주의 그리고 법체계에 따른 분류 그 자체에 따 른 의미를 찾는 것보다는 이러한 사고체계 및 법체계의 차이의 세부적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그 세부적 구성요소와 관련된 제도 적 측면이나 관점을 통하여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제도 적 변수가 어떠한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 에게 더욱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 국가의 제도적 특성에 따른 세부적 구성요소를 정부역할, 기업가
역할 그리고 세계화/경쟁이라는 틀로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역할이란 변수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 국민경제의 경쟁 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정부는 국민경제의 참여자에게 얼마나 자율성을 허용하느냐라는 관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는 경제활동의 참여자를 돕고 이들을 장려 하여서 경제활동에 따른 결과를 안정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 장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나친 개입으로 인 하여 이들의 자율성을 해치고 경쟁력도 저하시키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부가 지나친 설계주의적 역할을 담당하고 강력한 행정력 을 통하여 자유로운 참여자의 영역에 개입하게 될 때 사법권의 독립성은 훼손되고 법체계의 안정적 발전은 저하된다는 것을 앞 에서 살펴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정부역할이 그 사회 구성원의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력을 주느냐, 그리고 이들의 자율성과 협력 관계에 있는지 또는 긴장관계에 있는지가 그 사회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국가의 경쟁력의 근본적 원천은 결국 기업가역할을 통해서 나온다. 기업가가 한 경제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클 때 경제의 외 형도 늘어나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의 재정수입이 커져서 정부역할 에도 큰 상승작용을 한다. 이처럼 다양한 루트를 통해 기업가역 할은 한 국가의 성취도를 제고하게 된다. 기업가역할은 한 경제 내의 참여자들이 얼마나 진취적이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다. 또한 이를 통해서 앞에서 살펴본 경제자유도, 진입제한, 법의 실용성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세계화/경쟁이란 구성요소는 시장의 크기를 확대함으로써 일 반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Smith(1776) 의 유명한 명제는 시장의 크기가 분업의 정도를 결정짓는다는 것 이다. 이것은 다시 전문성과 기술의 발전을 가져와서 한 사회의
경쟁력을 결정짓게 된다. 세계화/경쟁의 또 다른 측면은 법제도 의 보편화와 표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한 사회의 법제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며 또 한편으로는 무리한 국제적 표준의 이식과 법개혁을 통해 오히려 한 사회의 경쟁력을 낮추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 형식주의와 제도의 자율적 진화 를 억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세계화/경쟁에 대한 평가는 다 를 수 있겠으나 이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 버렸다.
문제는 이러한 세계화/경쟁의 흐름 속에서 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 요소는 극대화하되 이에 따른 부정적 요소 는 경계할 수 있는 지혜를 얼마나 잘 발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과거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 한 평가를 살펴보고 외환 및 경제위기 이후 달라지고 있는 우리 정부의 역할을 검토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역할의 변화에 따른 경제관의 변화를 이 세 가지 구성요소를 토대로 분류하여 보고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해결하여야 할 과제에 대하여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