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부 조 정 책 내 용 과 집 행 의 상 호 조 응 성 분 석
며 이 관리망은 소득이나 재산 등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정보의 정확하 고 빠른 확인에 초점이 두어졌다. 단일한 급여계좌인 복지관리계좌를 지급하거나 전산을 통한 급여이력의 조회가 가능한 전산망을 가동하려 는 정비 등은 모두 이러한 정책 배경과 관련된다.
요는 과거 진보적 성향의 정부나 또는 보수적 성향의 정부 모두 공 공부조 집행에 대한 논의에서 대안의 구성이 유사하고 목적도 공히 모 호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책의 내용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는 이념적 지형이 영향을 주지만 집행에서는 이념적 성격과 무관하게 보수나 진보적 정부 모두 제3의 중립적 대안이 있다고 믿는 경향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앞서 미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정책의 집 행은 근본적으로는 이념과 정치, 해당 정책, 공공행정의 기조로부터 영 향을 받는다. 즉, 특정의 정책적 지향이 있다면 이러한 지향과 조응하는 집행 모델이 있을 것이라는 점, 따라서 집행 수단의 선택, 모델의 개발 에서도 이러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함을 기억하여야 한다.
나. 우리나라 공공부조 집행의 이슈와 미국의 시사점
1996년 이후 미국의 공공부조 집행에서 핵심적 집행 방식으로 선택 된 것들, 수급권의 포기, 분권, 민영화, 성과중심의 계약, 고용과의 연계 및 사례관리의 강화 등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의 집행에서도 자주 이슈 로 등장, 거론되어 왔거나 검토가 되었던 것들이다. 아래에서는 우리나 라의 상황에서 미국의 경험이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이슈별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다. 당시 외 환위기와 이로써 빚어진 대량실업, 빈곤층의 근로의지에 대한 이해의 변화가 수급권인정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조 수급자의 근로에 대한 도덕적 기대와 의혹, 부정수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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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대상자 중 일부를 의뢰하는 취약계층 고용지원도 민간기관의 참여 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민영화가 이루어진 셈이다. 민영화의 경우에 도 미국의 사례를 보면 적격성 심사나 배치와 같은 주요 기능에 대해서 는 공공의 책임이 유지되거나 공공의 책임을 회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로 배정된 수급자에게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민간의 역할이 한정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민영화와 함께 언급하여야 하는 것은 성과중심의 운영이다. 미국에서 성과중심의 평가는 TANF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관에게 유리한 수급 자의 선택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활사업의 운 영에서는 성과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평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수급자의 사회적 참여, 근로활동의 유지와 건강성의 확보, 정서적 재활 등 양적 성과로 보여주지 못하는 중요한 측면들의 의미가 도외시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인간서비스는 연성의 서비스로 경성의 서비스와 달리 그 결과를 양으로만 표시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 설이다. 수급자의 자활에 대한 정책적 접근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성 과의 양과 질, 제 측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개편에서 가장 빈번하게 제안된 연계 와 사례관리도 미국의 경험에서 보자면 사례관리가 반드시 선으로만 활 용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자율성이란 그 자율성으로 무엇을 추구 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례관리는 과연 무엇을 목표로 선택된 것인가를 고민해보아야 한다. 특히 진보적 정부 와 보수적 정부에서 공히 강조되는 사례관리가 과연 같은 목표를 담고 있는지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연 사례관리의 전제인 자유재 량이 주어진 것인지, 어느 수준으로 주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하 여 자칫 사례관리가 공허한 정치적 선전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항시 강조되는 현장성 강화의 도구, 가정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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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우 리 나 라 공 공 부 조 집 행 의 이 슈 와 미 국 경 험 의 시 사 점
에 대해서도 가정방문이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도록 설계된 것 인지, 또는 설계하고자 하는지 주의 깊게 검토해보아야 한다.
최근 가장 중요한 집행 수단으로 강화되고 있는 전산화도 무엇을 주 된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그 설계와 활용이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정 부는 통합 이력관리와 부정수급의 방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 한 전산화와 함께 일선 사무소의 업무는 분화가 가속화되었다. 미국의 전산화의 배경과 의미와 비교하면 유사성이 많다. 과연 우리의 전산화 는 무엇을 정책목표로 하는지 연구자들은, 그리고 정책기획자, 전산전문 가들은 기획에서부터 이 점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간 성과의 강조, 민영화, 사례관리 강화 등은 정해진 해법처럼 반 복적으로 공공부조의 집행 모델개발에서 선택되어 왔다. 우리가 추구하 는 공공부조 정책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고민하여 그 정책 집행의 방식 을 재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부조 정책에서 목표의 불명확성은 정 책집행의 혼란을 가중한다. 하지만 최근의 공공부조 집행은 근본적 질 문의 부재로부터 여러 가지 모호함, 잘못된 선택, 상충적인 선택이 누적 되었다고 본다. 공공부조의 집행에 대한 제반 논의와 정책적 노력은 좀 더 진지하게 근본적 문제에 대한 점검에서 시작하여 구체적 도구의 선 택으로 이어지는 사고의 끈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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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